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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의혹 일파만파…첫 시험대 선 다음카카오
‘카톡 검열’ 의혹 일파만파…첫 시험대 선 다음카카오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4.10.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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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 출범 직후 닥친 시련, 홍보력 풀가동하며 사태 진화 안간힘

[더피알=문용필 기자] 통합법인 출범 직후 ‘사이버 검열 의혹’이란 대형 불똥을 맞은 다음카카오가 대응책을 강화하며 이슈 진화에 서두르는 모양새다. 사이버 검열 의혹이 ‘카카오톡 사찰’로 비화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한편, 대화내용의 서버저장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카카오란 새로운 이름을 달고 막 출발한 시점에서 외부 돌발변수로 인한 위기상황을 되도록 빨리 넘겨야 한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급증한 것도 적극적인 ‘액션’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 1일 다음카카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석우, 최세훈 공동대표 ⓒ뉴시스

출범 첫날부터 악재 맞닥뜨린 다음카카오

지난 1일 열린 다음카카오의 기자간담회는 통합법인의 공식적인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상당수 언론들은 다음카카오의 향후 행보 못지 않게 카톡 검열 의혹과 텔레그램의 국내 확산에 집중하며 날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석우 공동대표는 “최고의 보안기술을 갖고있고 (대화내용의) 서버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치않을 때 유출될 염려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에 요청되는 자료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어떤 서비스도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당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고경영자가 직접 나서 해명과 입장표명을 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경찰이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3000명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내용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과 일부 언론보도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하필이면 경사스러운 잔치가 돼야 할 출범 첫날부터 악재와 맞닥뜨리게 셈이다. 더구나 텔레그램의 국내 점유율 확대는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위상을 위협할 수 밖에 없는 요소다.

이와 관련,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 발표 직후 텔레그램 순위가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장 의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100위권 밑의 다운로드 순위를 기록하던 텔레그램은 검찰발표 이후 3일 만에 45위까지 뛰어올랐으며 24일 이후에는 1위였던 카카오톡을 제쳤다. 장 의원은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국내기업이 사이버 망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영장을 청구하는 검경과 발부하는 법원의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뉴시스

“대화내용 서버저장기간 2~3일로 축소”

급기야 다음카카오는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위기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회사)내부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논의중인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카카오는 우선 “사용자 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다”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카오톡 3000명 검열 또는 사찰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며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다음카카오에서는 수사대상자 1명의 대화내용만 제공했으며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했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음카카오는 논란이 됐던 대화내용의 서버저장기간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사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저장기간을 2~3일로 대폭축소하기로 하고 이달안에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거쳐 자료를 요청하는데 2~3일 이상 소요돼 수사기관의 영장집행에 따른 대화내용 제공이 거의 불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수신확인된 대화내용 삭제 기능 등을 포함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강력한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존 서버저장기간은 평균 5~7일 정도다. 한번 삭제된 대화내용은 복구가 불가능할 뿐더라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어도 원천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다음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법 체계를 존중하며 따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위에 한해 존재하는 자료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장에서 요청한 정보라도 이미 서버에 삭제한 대화내용은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글로벌 메신저 암호화 기능 제공 안해”

사이버 검열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를 괴롭히는(?) 핵심 쟁점은 사용자들의 대화내용 저장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생활 침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데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사용자들의 사용편의 차원에서 대화내용을 저장해놓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출장을 가거나 휴대폰이 고장나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에 하나 사용자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필요한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2~3일전 대화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양한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회사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고도 언급했다.

사용자의 대화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비교하는 시선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서비스 운영(방식)의 차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텔레그램은 만들어진 목적자체가 정보기관의 검열을 피해서 만든 것 아니냐. 그런 메신저 서비스니까 당연히 그런 형태의 서비스 운영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일반적인 메신저 서비스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일상적인 메시지라는 (관점의) 부분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태언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도 이날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구 변호사는 “텔레그램은 1:1메시지의 경우에는 아예 서버에도 남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삭제되는 소위 타이머 메시지같은 것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해보면 이용자간에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도 않고 상당히 불편함도 초래한다”며 “정보가 일정기간 지나서 사라져 버린다면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대화내용의 암호화 논란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은 글로벌 표준 메신저인 ‘왓츠앱’을 포함한 대부분의 메신저가 제공하는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암호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대 1:1 대화일때만 암호화가 제공된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구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카카오톡은) 전송구간에서 암호화를 하고 있다”며 “다만 데이터 자체에 암호화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3일 이상의 대화에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로벌 메신저들은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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