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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에 댓글 실명제 여론↑
드루킹 사건에 댓글 실명제 여론↑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8.04.19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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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서 찬성응답 65% 이상, 국민청원도 빗발…‘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 여전

[더피알=문용필 기자]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댓글달기를 실명제로 바꾸자는 여론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진 지 6년 만의 일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7일 실시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댓글 실명제 도입 주장에 대해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5.5%를 차지했다.

자료, 그래픽: 리얼미터

반면 ‘과도한 통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3.2%에 그쳤다. 찬성 응답이 반대 응답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층에서 찬성여론이 높았다. 40대는 찬성의견이 71.7%(반대 21.8%)로 나타났으며 20대도 70%(반대 25.4%)에 이르렀다. 50대(찬성 66.4%, 반대 24.2%)와 30대(찬성61.7%, 반대 26.9%)에서도 찬성응답이 60%를 넘겼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찬성 73.3% 반대 22.1%)과 진보층(찬성 71.4%, 반대 17%)에서 찬성여론이 70%를 상회했다. 보수층(찬성 50.9%, 39.2%)에서도 찬성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다. 최근 드루킹 사건이 이슈로 자리잡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 혹은 댓글 실명제 실시를 청원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이중 한 청원자는 “가짜뉴스와 거짓으로 도배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가 절실하게 필요로 요구되는 시기”라며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사건 사고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도 느낄 수 있는 댓글 실명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사실과 진실로서만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있는 댓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청원자는 “현실 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법 앞에서 제약을 받아 스스로 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공간도 현실 공간과 다를 게 없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익명으로 언어 폭력과 비방이 난무한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인터넷‧댓글 실명제 관련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인터넷 실명제를 주장하는 여론은 비단 드루킹 사건이 표면화된 이후에야 나타난 것이 아니다. 악플 등 댓글로 인한 여러 폐해들이 이슈화되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힘을 얻은 것이다.

일례로 지난 1월 23일 매일경제와 오픈서베이가 전국 20~50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38%p)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2%는 ‘매우찬성’, 29.4%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의견이 67.6%에 달하는것.

그에 비해 반대의견(매우 반대 2.2%, 반대 3%)은 5.2%에 머물렀다. 아울러 응답자의 75.4%(매우 그렇다 37%, 그렇다 38.4%)는 실명제가 악플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넷 실명제가 실제로 정착될 움직임을 보일 경우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내세운 논리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당시 헌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 만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91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해 5.1%의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18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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