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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 법제화 문턱서 또 ‘장고’
지상파 중간광고, 법제화 문턱서 또 ‘장고’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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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청와대 살펴보자 의견 전달 받아”
도입 유보 불가피…‘완전 재검토’는 어려울 것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다소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다소 유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지상파 중간광고가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 문턱에 섰지만 쉽사리 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한 데 이어 청와대에서도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진 것. 다만 지상파 중간광고는 방송업계에서 10년 넘도록 풀지 못한 숙제인데다 재고(再考)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없던 일’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28일 <더피알>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일각에서 좀 더 살펴보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지상파의 자구계획이 (청와대를) 설득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된 자구계획을 제출받았다. ▷관련기사: ‘군살빼기’ 들어간 지상파, 그런데 콘텐츠는요?

이미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법제화 직전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다. 현행 방송법상 스포츠 경기나 문화‧예술행사를 제외하면 중간광고를 할 수 없는데,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동의 없이 고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도 거쳤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단계가 남아있긴 해도 큰 걸림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4월 정도면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지상파 한 관계자는 “이달(2월) 안에 방통위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류가 바뀌었다. 신문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지난 1월 방통위에 중간광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다. ▷관련기사: 다된 지상파 중간광고에 문체부 어깃장?

신문협회는 그간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여기에 청와대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감지되면서 방통위의 중간광고 추진은 다소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상파에서도 자구계획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청와대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보류는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자사 기사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신문사들을 정부가 부담스럽게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내년에는 총선도 예정돼 있어 정부 입장에선 여론을 두루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하지말자는 말은 아니”라고 했다.

지상파 한 관계자도 중간광고 도입 시기가 늦어질 것을 염려하면서도 “완전히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신문과 광고시장이 크게 겹치지도 않을뿐더러 방통위원장도 여러 차례 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봤다.

실제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그간 여러차례 중간광고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을 함부로 뒤엎었다가는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관련기사: 지상파 중간광고가 광고시장에 미칠 영향

광고계 한 관계자는 “늦어지는 기류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IPTV들이 케이블(SO)들을 인수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도 (유료방송 안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폐지가 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간광고 문제를 두고) 정치 논쟁을 벌이는 느낌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업계의 곱지않은 시선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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