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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된다?…불붙은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된다?…불붙은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9.0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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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병무청장 “체육·예술 특례 재검토”…국민일보 “공론화나 여론 수렴 통해 합리적 개선 방안 나와야”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더피알=이윤주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스포츠 대회에서 한 번의 금메달로 병역이 면제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특히 예술 분야의 경우, 국제콩쿠르 등 순수예술 입상자만 병역특례가 적용되고 가수 등 대중예술 분야는 배제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병역법 조항에 나오는 ‘국위선양’의 기준을 따져묻는 목소리가 크다.  

이 관점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방탄소년단(BTS)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정상에 두 번이나 올라 세계적으로 K팝을 알렸으니 병역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기천수 병무청장은 지난 3일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낀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뉴시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 뉴시스

△한국일보: 형평성과 합리성 높여야 할 ‘로또’ 병역특례 제도

한국일보는 “각종 국제대회 때마다 벌어지는 논란으로 일부 반감도 있지만 병력특례 제도의 존속 필요성에는 우리 사회가 적지 않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손흥민 박지성 박찬호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쌓으며 대한민국의 이름값을 높이는 체육‧예술인들이 굳이 군복무를 하기보다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게 국가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라는 점에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전원 프로선수로 구성된 야구 대표팀은 아마추어로 대표단을 구성한 일본을 꺾고 우승했다. 대표선수로 뽑히기만 하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선수 선발 과정에 의혹이 불거지고 피땀을 흘린 다른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방탄소년단’은 빌보드차트에서 두 번이나 정상에 올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체육계는 특히 단 한 경기 우승으로 특례를 받는 ‘로또’ 방식에서 각종 국제대회 성적에 맞는 점수를 쌓아가는 ‘마일리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공론화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병역특례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병역특례,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

국민일보는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 제도를 개선하되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며 “국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국가에 큰 공헌을 한 젊은이들에게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체육·예술 분야에서 전성기를 맞은 특정 젊은이가 군 복무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나라에 더 보탬이 된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병역특례 대상은 가리고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점수 누적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공적을 인정할 대회를 정하고 거기에서 거둔 성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마일리지처럼 적립해 기준 점수를 넘긴 선수에게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라면서도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대상을 확대하는 쪽보다는 엄격히 가리는 쪽이어야 한다. 점수 누적제든 뭐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병역 특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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