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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신용등급 장사’다.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나이스신용평가 등 국내 3대 신용 평가사들이 기업들 입맛에 맞춰 신용등급을 올려 주는 ‘신용등급 장사’를 하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3대 신평사는 평가 대상 기업과 신용등급을 미리 조율하고 계약하는 ‘등급 장사’를 했고 당장 신용등급을 강등해야 함에도 기업 요청으로 회사채 발행 이후로 미뤄주기도 했다.
사설들은 “기업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등 증권의 발행금리, 대출금리는 물론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라고 지적했다. 신용등급 조작은 중대한 경제범죄로 금융거래의 근간인 신용이 무너지면 금융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신평사들이 신용 평가사들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행위는 대학이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조작이 드러난 회사는 문을 닫을 만큼 중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19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9일 조간)
▲ 경향신문 = 고작 피라미 잡자고 공기업 개혁 큰소리쳤나 /'박상은 뭉칫돈' 해운비리 관련 여부 철저히 밝혀야 /탁상행정으로 흐르는 단원고 후속조치
▲ 국민일보 = '제2 대법원' 필요성 공감하나 보완점 적지 않다 /수상한 돈가방에 이어 억대 현금은 또 뭔가 /브라질월드컵 대표팀 선전 이어지기를
▲ 동아일보 = 文 총리 후보에 거취 압박하는 청와대 무책임하다 /낙제점 공공기관에 면죄부 준 정부, 개혁 의지 있나 /막 쓰는 사업예산, 공무원-정치인 제 돈이라도 이럴까
▲ 서울신문 = 엄정 평가와 강력 제재로 공공기관 개혁해야 /학위장사에 채용장사…뿌리까지 썩은 학교 /꼬리 잡은 '국피아' 수사, 대대적으로 펼쳐야
▲ 세계일보 = 국회의원 부패상 보고도 '김영란법' 방치할 텐가 /日 고노담화 무력화 꼼수, '위안부 국제조사' 시작해야 /희망 쏴 올린 태극전사들, '투혼' 끝까지 보여주길
▲ 조선일보 = 長官ㆍ수석들도 크고 작은 흠, 검증서 걸러지긴 한 건가 /與 의원 아들 집 6억 돈다발, '해운 비리' 의혹 밝혀야 /일감 받은 대가로 '등급' 올려준 信用 평가사 문 닫도록
▲ 중앙일보 = '문창극 인사청문회' 열려야 한다 /상고심 개편,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이 핵심 /수상한 '박상은 괴자금' 철저히 수사하라
▲ 한겨레 = '인사 참극'의 책임자 김기춘 실장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신중해야 /상고법원 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 필요하다
▲ 한국일보 = 총리임명 불확실 상황 질질 끌어선 안 된다 /검찰 자성 촉구한 법원의 "대화록 유출 정식재판" /공공기관 경영평가 더 악화, 개혁 고삐 더 죄야
▲ 매일경제 = 공공기관 경영개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3대 信評社, 엉터리 평가했으면 퇴출시켜라 /제2의 대법원이 될 상고법원에 대한 우려
▲ 한국경제 = 또 전문가 집단의 범죄…신용평가사들의 등급조작 /공공기관 개혁 고삐 다시 당길 때다 /정말 부패한 한국정치의 단면…박상은 의원의 경우
한국경제는 ‘또 전문가 집단의 범죄…신용평가사들의 등급조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말로만 떠돌던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조작이사실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이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높여주거나 신용등급 강등을 늦춰주고 그 대가로 신용평가 계약을 따낸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임직원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등 증권의 발행금리,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로 주가도 등급 변화에 민감하다. 투자적격등급 유지에 기업의 존폐가 갈린다”며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런 신용등급을 높여줄 테니 신용평가 업무를 달라고 기업들과 흥정했다. 일부 기업도 이들의 예상 등급을 묻고 가장 높은 등급을 주겠다는 곳과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조작은 중대한 경제범죄로 분식회계나 다를 게 없다. 금융거래의 근간인 신용이 무너지면 금융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들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관련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같은 금융파생상품의 평가등급을 부풀렸다.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서로 짜고 거래해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3대 信評社, 엉터리 평가했으면 퇴출시켜라’라는 사설을 통해 “금감원이 ‘등급장사’를 한 3대 신평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투자자 손해를 막아줘야 할 등대 노릇은커녕 한통속이 돼 돈벌이에 급급했으니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줄도 모르고 신용등급만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숱하게 전 재산을 날리고 피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이 어떤 등급을 줄 것인지 묻고 가장 높은 등급을 제시한 신평사와 계약을 맺는 ‘등급 쇼핑’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은 높은 등급을 받아야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신평사는 기업이 평가를 맡겨줘야 수수료를 받으므로 유착이 형성된 것이다. 유착 결과가 ‘신용등급 뻥튀기’다. 지난해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가운데 A등급 이상을 받은 곳은 77.4%나 됐다. 10년 전인 2003년에는 41.7%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매경은 “신평사가 기업 등급을 마구잡이로 올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아예 한 단계 낮은 등급이라고 간주하고 거래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신평사가 엉터리 평가를 했다면, 이런 가짜나 다름없는 회사는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일감 받은 대가로 '등급' 올려준 信用 평가사 문 닫도록’이란 사설에서 “기업 신용등급은 투자자들이 회사채·기업어음(CP)·주식에 투자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안심하고 투자해도 좋다’는 뜻이고, 낮으면 ‘투자에 유의하라’는 경고다. 5만명 가까운 피해자를 낳았던 동양그룹 사태 때 동양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에야 신용 평가사들이 무더기로 동양그룹의 신용등급을 낮추었다. 그마저도 법정관리 신청 이후 D등급으로 낮추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가 원금조차 받을 수 없게 됐다. 2012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은 신청 하루 전까지만 해도 A등급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 평가사들이 일감을 받는 대가로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행위는 대학이 시험 점수를 조작해 합격증을 발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감독 당국은 ‘신용등급 장사’가 드러난 회사는 문을 닫을 만큼 중벌을 내려야 한다. 기업들이 일정 기간마다 신용 평가 회사를 교체하도록 의무화해 기업과 신용 평가 회사 간의 유착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