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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477조원 기업 유보금’이다.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477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이 많아진 것이다. 반면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 3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내 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사설들은 “기업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은 있지만 이미 세금을 낸 기업활동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 논란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두는 건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각종 규제 때문으로,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번 주 출범하는 가운데 불안한 한국 경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음은 1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세월호 특별법, 진상규명ㆍ국민안전 우선이다 /박 대통령, 김명수ㆍ정성근 지명 철회로 소통정치 보여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일보 = '열린국회'도 좋지만 '일하는 국회' 절실하다 /올 들어 미사일 14차례 97발 쏘아댄 북한 /피살된 재력가 장부, 의혹없이 수사해야
▲ 동아일보 = 최경환 경제팀, 돈이 기업에서 가계로 흐르게 하라 /북 미사일 도발에 한국 정부도 무감각해진 것인가 /'선거 연대'에 목매는 야권, 차라리 통합이 낫겠다
▲ 서울신문 = 가계빚 쌓이고 기업 유보금은 늘고 있다면 /강서구 재력가 '송씨 리스트' 낱낱이 밝혀내야 /위증에 폭탄주… 정성근 장관 임명은 무리다
▲ 세계일보 = 감사원의 '때 묻은 칼'…무엇으로 공직개혁 하겠는가 /표절하고 거짓말하는 장관 후보자 /개성에서 미사일 쏜 北, 그만둘 때 되지 않았나
▲ 조선일보 = 97번째 北 발사 도발, 우리의 대비는 뭔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독립 활동 보장해야 /사건만 터지면 '정ㆍ관계 로비 리스트' 불거지는 나라
▲ 중앙일보 = 소프트웨어 교육, 영어만큼 중요하다 /정권 위기를 부추기는 집권당 /지방의원 비리 조장하는 정당 공천 없애라
▲ 한겨레 = '부적격 장관들' 임명은 '위험한 선택'될 것 /막말 조원진 빼고, 세월호 특별법 제대로 만들라 /북한은 '미사일 도발' 중단해야
▲ 한국일보 = 초심 잃고 당리당략에 흐르는 세월호 특별법 /477조원 기업 유보금 '가계 환류 방안' 찾아야 /피살 재력가 검사 로비 의혹 철저히 파헤치라
▲ 매일경제 = 최경환 경제팀 아베노믹스 압도할 전략 내놔라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 활로 찾아야 /국회, 7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속히 통과시켜라
▲ 한국경제 = 사내유보금 과세? 기재부까지 정치쇼 할 셈인가 /새누리당 대표 누가 되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라 /부실 구조조정이 낳은 포르투갈 은행의 디폴트
한국일보는 ‘477조원 기업 유보금 '가계 환류 방안' 찾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 등 페널티를 부과안을 검토 중이다. 사내 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는 조치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 임금 등으로 돌리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내놓을 모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국내 1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에 달했다. 3년 전에 비해 44%(146조원)나 늘어난 규모다. 가계는 1024조원(지난 3월 기준)의 빚에 눌려 허덕이는데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쌓아둔 형국이다. 가계소득 부진은 소비감소와 기업생산 위축,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부르고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사내 유보금이 가계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단 적절한 상황인식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또 “문제는 방법이다. 정부는 현재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 정책과 최저임금제를 통한 실질임금 인상, 6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쌓는 기업은 제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는 신중해야 한다. 이미 세금을 낸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다시 세금을 매기면 이중과세 논란과 부작용을 부른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을 끌어내려면 기업때리기보다는 정교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가계빚 쌓이고 기업 유보금은 늘고 있다면’라는 사설을 통해 “과도한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기업의 잉여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기업들의 반발을 없애려면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 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임금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기업들이 현지 공장 신설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국내의 각종 규제 때문이다. ‘최경환호’의 기업 규제완화 후속 조치에 기대를 걸어본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사내유보금 과세? 기재부까지 정치쇼 할 셈인가’라는 사설에서 “기업이 이익금 중에서 얼마나 배당하고 유보할 것인지는 경영에서 막중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인데 보수는 계속 올라가는 판이다. 정부가 사내유보금을 헐어 임금을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자 역시 정부가 규제를 풀어 기회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최경환 경제팀, 돈이 기업에서 가계로 흐르게 하라’라는 사설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일과 함께, 가계 소득을 늘림으로써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 관련 법안만 70여개가 계류돼 있다. 여야정이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 정책 대안을 숙의해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