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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이다.
정부가 12일 보건·의료, 관광, 콘텐트,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규제를 풀고 진입장벽을 낮춰 15조원의 투자와 18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한강과 주변지역 개발, 설악산·남산 등의 케이블카 설치, 영종·제주도의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특별법(가칭)’ 제정 등이 포함됐다.
사설들은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35개 정책과제를 쏟아냈지만 기존에 추진하던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을 뿐 근본 해법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입법이 필요한 것만 23개나 되고 ‘의료영리화’ 논란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이해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매일경제는 “정부는 지난 10년간 온갖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지만 ‘총론 찬성, 각론 반대’에 밀려 결과는 맹탕이었다”며 “이젠 성과로 말하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서비스업 활성화, 언제까지 대책만 내놓을 건가’라고 말했고, 한겨레는 ‘마구잡이 규제완화, 뒷감당할 자신 있나’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13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남북고위급 접촉, 대북정책 전환의 계기 삼아야 /자본의 민원해결이 서비스산업 활성화인가 /도대체 28사단에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민일보 = 십수년째 말만 앞세워 왔던 서비스산업 육성 /남북 고위급 접촉 南 제의에 北 적극 응하길 /새정치연합, 민생정치에도 눈감을 텐가
▲ 동아일보 = 경제 살리기, 정부 국회 韓銀이 다함께 나서야 한다 /또 2명 동반 자살한 28사단, 해체 각오로 원인 파헤치라 /세계가 주목할 때 北은 화해 협력의 길로 돌아서야
▲ 서울신문 = 경제 활성화 골든 타임 놓쳐선 안 된다 /전향적 대북 접촉 제의에 北도 손 맞잡길 /이석기 판결 아전인수 논란, 최종심 주목한다
▲ 세계일보 = 세월호 수렁에 빠져 민생 파탄 낼 건가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고위급 접촉 제의, 남북 모두 값진 결실 거두려면
▲ 조선일보 = 합의 파기에 경제法案 심의도 거부하는 野, 어쩌자는 건가 /'28사단 2명 자살' 진상 조사에 민간인 참여시키라 /黃 장관, 돈 쓸 곳 많은데 "등록금 깎아주겠다"는 말 나오나
▲ 중앙일보 = 서비스업 활성화, 언제까지 대책만 내놓을 건가 /관심병사 관리에 또 구멍 뚫렸다 /수학을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알려줘야
▲ 한겨레 = 마구잡이 규제완화, 뒷감당할 자신 있나 /남북 관계를 잘 풀려면 /5ㆍ18 광주정신 스스로 허문 광주비엔날레
▲ 한국일보 = 서비스산업 심각성 여야 국회의원들만 모른다 /'무대책 강성'보다 '합리적 조정' 필요한 새정치 /현대차 연비보상 브랜드 가치 높이는 계기 돼야
▲ 매일경제 = 7대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이젠 성과로 말하라 /南北 진정성 갖고 국면 전환 계기 만들 때다 /또 中企ㆍ농산물 전용 홈쇼핑TV 신설 안될말
▲ 한국경제 = 대통령 주재 회의로 성과를 만들려면… /한국도 이젠 기업농 제대로 키워보자 /규제를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니지 않나
국민일보는 ‘십수년째 말만 앞세워 왔던 서비스산업 육성’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 등 7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내놨다. 한강과 주변지역 개발, 설악산·남산 등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 영종·제주도의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특별법(가칭)’ 제정 등이 주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원의 투자효과와 18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135개 정책과제를 내놨지만 백화점식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일들을 나열했을 뿐 서비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해법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숙박업 등 영세 업종에 과잉 진출해 있는데다 의료·교육·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정부의 보호막 아래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리면서 경쟁에 뒤처졌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우려했겠지만 소극적 대책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민은 또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은 십수년째 공전하고 있다. 김대중정부 이래 역대 정부마다 말만 무성했을 뿐 결실을 맺지 못했다. 기득권을 가진 이익단체들의 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장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과 한강개발사업, 산림관광특구제도에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과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에 대해서도 의료단체들은 의료 민영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을 따져가면서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서비스업 활성화, 언제까지 대책만 내놓을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에 대해 산업계에선 벌써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개 분야 135개에 이르는 세부 대책 대부분이 그 나물에 그 밥인 데다 입법이 필요한 것만 23개나 되니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게 이유다. 정부는 그동안 대책만 요란했을 뿐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 업계 반발과 이해집단 간 갈등, 국회의 비협조에 막혔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성패도 이해집단의 우려와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한국 경제의 마지막 돌파구다. 지난 20여 년간 새 일자리는 대부분 서비스업이 만들었다. 1990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는 90만 개가 줄었지만 서비스업 일자리는 800만 개 넘게 늘었다. 고용률 70% 달성도, 소득 주도 성장도 서비스업 발전 없이는 다 공염불이다”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7대 서비스산업 육성대책 이젠 성과로 말하라’라는 사설에서 “정부는 10년 동안 온갖 서비스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지만 ‘총론 찬성, 각론 반대’에 밀려 결과는 맹탕이었다.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만 20여 차례에 이르지만 번번이 이해집단 저항이나 규제에 부딪혀 주저앉은 탓이다. 서비스산업 육성도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행을 보여줄 때다. 이번에야말로 시간표에 맞춰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마구잡이 규제완화, 뒷감당할 자신 있나’라는 사설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방식대로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산지개발 확대와 케이블카 도입 등은 환경파괴 문제가 있고, 영리병원 허용도 논란이 예상된다. 학원 수강생에게 유학비자를 발급하는 것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높이는 것도 폐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추진되는 규제완화는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