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의 끝은 어디?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의 끝은 어디?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09.25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송광용 사퇴 파문, 김성주 ‘보은인사’ 논란

25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청와대 인사 논란’이다.

새누리당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24일 대한적십자사(한적) 차기 총재로 선출됐다. 김 신임 총재는 역대 최연소(57) 총재이자 첫 기업인 출신 총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람인데다 적십자사 경력이 전무해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송광용 사퇴 파문’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6월 임명 발표 3일 전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이 전산 입력을 늦게 했고, 송 수석도 자기 검증 질문서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란 항목에 ‘아니요’라고 해 검증 단계에선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거짓 답변한 질문서를 믿고 그냥 통과시켰다는 변명은 궁색해 보인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수첩 인사’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독선 인사가 적십자사 총재 자리마저 대선 전리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는 검증의 부실과 무능의 문제를 넘어 인사관·인사방식·인사소통의 문제로 확산돼 있다”고 우려했다.

▲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적십자사 차기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왼쪽). ⓒ뉴시스

다음은 2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5일 조간)

▲ 경향신문 = 교육 현실과 동떨어진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첫발 뗀 권리금 보호 규정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이젠 적십자사 총재마저 보은 인사인가
▲ 국민일보 = 상가권리금 보호가 자영업 살리는 필요조건 /보조금 '분리공시' 포함된 단통법 원안 관철을 /문ㆍ이과 통합에 걸맞게 수능방식도 바꿔라
▲ 동아일보 = 朴 대통령의 유엔 선언 "통일이 북핵ㆍ인권의 근본 해결책" /회사 그만둔 자영업자에게 재취업해 나랏돈 받으라니 /김현 의원은 경찰청 감독하는 안전행정위원 자격 없다
▲ 서울신문 = 여야 대표ㆍ원내대표 '4자 대화'의 場 열어야 /장년 고용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다 /국격 따라잡지 못하는 한심한 인권위
▲ 세계일보 = '파산 벼랑' 자영업대책, 말보다 단호한 실천을 /IS 본거지 공습… '유비무환 대응' 나서야 /입시제도 개편 없이 문ㆍ이과 통합 취지 살릴 수 없다
▲ 조선일보 = 母國을 부정하고 침까지 뱉는 교포 시위대 /靑 '송 수석 거짓말에 속았다', 이걸 해명이라고 하나 /商街 권리금 보호,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해야
▲ 중앙일보 = 이 정부의 인사 난맥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 /국회의장은 국민만을 보고 원칙을 지켜야 /힘겨운 자영업자 지켜주는 권리금 대책 기대한다
▲ 한겨레 = 시대착오적인 통합교과서 국정화 움직임 /적십자사를 우롱하는 '뚱딴지 인사' /상가권리금 법제화, 의미있는 첫발 뗐지만
▲ 한국일보 =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력화해선 안 된다 /시대흐름 역행하는 사회과목 국정교과서 추진 /상가권리금 법제화, 실효성 제대로 보완해야
▲ 매일경제 = 삼성ㆍ현대重 등 간판기업 부진 비상이다 /대통령 순방시 저질 스토킹시위 방치할텐가 /표준계약서 의무화 없이 권리금 보호되겠나
▲ 한국경제 = 자영업 대책, 취지 좋지만 시장進化 막을 수도

한겨레는 ‘김성주 총재 선출…적십자사를 우롱하는 ‘뚱딴지 인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대한적십자사 차기 총재로 선출됐다. 김 신임 총재는 역대 최연소(57살) 총재이자 첫 기업인 출신 총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사람이 한적 총재라는 중대한 자리에 앉았다는 점에서 또다시 보은인사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김 신임 총재는 한적 업무와는 무관한 기업인 출신이어서 정도가 더 심각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적은 대통령이 명예총재를 맡고 국무총리가 명예부총재를 맡는 사실상 준정부기구다. 구호사업과 사회봉사사업을 위주로 한다지만, 분단 상황에서 남북 사이의 중요 창구 구실을 해왔다.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주의 사업을 고리로 삼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의 활로를 여는 데 꼭 필요한 통로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한적 총재는 사회적 신임과 인격적 덕망이 있는 원로들이 맡았다. 그런 점에서 보면 김 신임 총재는 여러모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젠 적십자사 총재마저 보은 인사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김 회장의 한적 총재 선출은 매우 부적절하다. 김 회장은 적십자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전혀 없는 기업인 출신인 데다 인도적 분야의 전문성도 일천하다. 가뜩이나 이산가족 상봉이 기약없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한적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 아쉬운 인사”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회장은 박근혜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시절 문재인·안철수 야권 후보들을 늑대·깡통이라고 비하하는가 하면, ‘민주당은 공산당과 똑같다’ ‘영계를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말썽을 일으켰다.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봉사, 보편이라는 적십자 운동의 원칙을 구현하기에는 턱없는 인물이다. ‘송광용 인사 참사’에서 다시금 확인되듯 ‘수첩 인사’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독선 인사가 적십자사 총재 자리마저 대선 전리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 정부의 인사 난맥 도대체 어디가 끝인가’라는 사설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사퇴와 관련한 설명자료는 책임 전가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해명의 요지는 첫째, 서울 서초경찰서가 송 전 수석이 임명(6월 13일)되기 나흘 전 소환조사를 했으나 이 사실을 경찰 전산망에 띄우지 않았으며 둘째, 송 전 수석도 소환조사 다음날 작성한 청와대 인사검증질문서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실패가 경찰의 업무 태만이나 인사 대상자의 거짓말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설명인데,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는 검증의 부실과 무능의 문제를 넘어 인사관·인사방식·인사소통의 문제로 확산돼 있다. 민정수석실 차원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정권적 차원의 정치적 문제라는 얘기다. 인사는 ‘통치권자의 고유한 결단’ 같은 구태의연한 철학에서 벗어나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인사’라는 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안의 자초지종을 송 전 수석이 사퇴할 때 진작 밝히지 않았던 청와대의 오만하고 미숙한 정무적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