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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박형재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의 무료 구간을 몇 년 안에 모두 유료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혈세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공사에서 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 감축 계획이 잘 이행되지 않을 경우 무료 구간의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구간은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이고,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구간입니다.

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 20.8㎞,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 22.9㎞가 무료입니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고요.

고속도로 무료구간(151.9㎞)은 전체 고속도로(3762㎞)의 4%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교통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장은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율은 2007년 이후 8년 동안 2.9%에 그쳤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의 40% 수준”이라며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없는 고속도로 건설, 관리를 위해서는 통행료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료구간의 유료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만 해도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이미 통행료 수입이 건설비 총액을 넘었기 때문에 전 구간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니까요.

게다가 도로공사는 부채가 약 26조원에 이르면서도 임직원들은 고액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방만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쉽게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행세도 걷을 기세” “점점 후퇴하는 나라” “국민 대상 X뜯기” 등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가운데 “세는 걷고 도로공사 직원은 감축하고 잘 논다” “월급 빼곤 다 오른다” 등 자조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