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6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금리 인하’다.
한국은행이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다시 낮췄다. 금융위기 당시 사상 최저치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이 금리인하 조치를 취한 것은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효과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저금리 상황이라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정책효과를 보기 쉽지 않다. 금리인하와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해 1000조원을 넘어선 것도 부담이다. 무엇보다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상황에서 경기가 안 살아나면 어떤 수단이 더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투자와 소비를 이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필요할 경우 기준 금리를 1%대로 낮출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했고, 한국경제는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하고도 경기가 안 살아나면 어떤 수단이 더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금리·재정정책을 총동원했으니 이제 ‘아베노믹스’처럼 구조 개혁이라는 세 번째 화살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한은, '경제 안전판' 역할 포기한 건가 /행정부의 '국감 방해' 용납해선 안 된다 /동성애 금기 깬 바티칸 주교회의의 메시지
▲ 국민일보 = 금리 추가인하 계기로 저성장ㆍ저물가 탈피해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 합의점 찾지 못했지만 /생물다양성 위한 '강원선언문' 취지 살리려면
▲ 동아일보 = 남북대화 필요해도 NLL은 논의 대상 될 수 없다 /성수대교 사고 이후와 세월호 이후, 왜 이리 다른가 /대통령의 '해경 해체' 선언, 재검토 불가피하다
▲ 서울신문 = 남북, 우발적 충돌 막을 방안 강구하라 /기준금리 인하 경기회복 마중물되길 /증가하는 현직교사 성범죄, 아이들 맡기겠나
▲ 세계일보 = '재앙 막기' 금리 인하…정치권은 손놓고 있을 건가 /'발호하는 정피아', 적폐 청산 외침 어디로 사라졌나 /3년8개월 만의 남북군사회담, 원칙 갖고 화해 길 터야
▲ 조선일보 = 사상 最低 금리, 경기 회복 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 /'천안함 도발 주역' 내보낸 北과 대화해야 하는 현실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넘치는 이유 뭔가
▲ 중앙일보 = 세월호 참사 반 년, 정쟁 속에 안전은 후퇴했다 /한 박자 늦은 금리인하, 한은은 역할 고민해야 /대장균 시리얼이라니…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가
▲ 한겨레 = 남북 군사회담, 꾸준히 이견 좁혀가야 /반년 허비한 세월호 진상규명, 더 늦춰선 안 된다 /기대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최저 기준금리'
▲ 한국일보 = 피감기관들의 의도적ㆍ조직적 국감 방해 작전 /검찰ㆍ업계 '사이버 검열' 대응에 국민 불신 여전 /금리인하 효과 보려면 경제구조개편 동반해야
▲ 매일경제 = 금리ㆍ재정정책 총동원, 이제 구조개혁 나서라 /단통법 개정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가 옳다 /KB 사태에도 구름 같은 낙하산 행렬 기막히다
▲ 한국경제 = 사상 최저금리…경기부양책 이제 다 썼다는 것인가 /정부 신재생에너지 계획 다시 짜야 한다 /'밀크' 중단 요구하는 음저협 주장 틀렸다
조선일보는 ‘사상 最低 금리, 경기 회복 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에 이어 두 달 만에 기준 금리를 연 2.25%에서 2.0%로 또 내렸다. 이에 따라 기준 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운영됐던 사상 최저 기준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이어 “한은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것은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가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한은도 지난 8월 15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내렸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업 설비투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소비 심리 회복도 더딘 편이다. 여기다 최근엔 유럽의 경기 침체와 엔저 등 대외 여건이 크게 나빠져 경기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5%로, 내년은 4.0%에서 3.9%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5조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한은이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한 것은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기준 금리를 1%대로 더 낮출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가계 부채 등이 부담이겠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금리·재정정책 총동원, 이제 구조개혁 나서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금리인하로 재정·통화정책 수단은 다 동원한 셈이다. 이제 ‘아베노믹스’처럼 구조 개혁이라는 세 번째 화살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선 국회에 발목이 잡힌 주택시장 정상화 조치와 서비스 분야 규제 혁파를 차질 없이 실행하면서 성장동력 부재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주력 기업들 경쟁력을 점검해야 한다. 가계빚 부실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국내외 금리차 축소로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금리인하 효과 보려면 경제구조개편 동반해야’라는 사설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저금리 상황이라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정책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 부동산투기 등 엉뚱한 곳으로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도 걱정거리다. 최근 두 달간 금리인하와 부동산 규제완화조치가 이어지면서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금리를 인하해도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 오히려 돈이 돌지 않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사상 최저금리…경기부양책 이제 다 썼다는 것인가’라는 사설에서 “재정·통화정책은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선의 부양책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뛰고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 내는 기업들이 활력을 되찾아야만 경제도 산다. 지금처럼 기업에 온갖 규제의 굴레를 씌우고, 삼류 정치가 호통치고, 이윤과 부를 죄악시하는 상황에선 아무리 돈을 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너무도 단순한 진리가 한국 사회에선 자주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