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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여초 시대’다.
내년 우리나라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2530만명)을 추월한다. 1960년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에 비해 높아 노인층으로 갈수록 여성이 많아지고,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지면서 남녀 성비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여초(女超)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일할 사람은 부족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62.3%)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결혼·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도 406만여명에 이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이제 여성인력 활용은 단순한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사항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이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시간제·재택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보장하고, 여성이 육아·자녀교육·가사를 도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등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임박한 저출산ㆍ고령 사회, 정부대책은 뭔가 /"41조원 풀어 선거에 재미 좀 봤다"는 최 부총리 /'상시적 휴대전화 감청' 통비법 개정 안된다
▲ 국민일보 = 고위직 자기희생 없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어렵다 /北의 거듭된 협박은 국제사회 압박 수위만 높일 뿐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이음채' 실험 기대 크다
▲ 동아일보 = 오늘 상정 북한인권법, 또 뭉개면 유엔 앞에 부끄러울 것 /'쪽지ㆍ카톡 민원' 봐주려 비공개로 예산 증액심사하나 /女超 시대 개막…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잘못됐다
▲ 서울신문 = 北, 허튼 도발로 파국 자초하지 말라 /코앞에 닥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울진 원전 대타협, 갈등 해소 典範 되길
▲ 세계일보 = '늙은 나라 재앙' 알리는 경고… 전면 대응할 때다 /최경환 경제팀, 中 금리인하 의미 잘 읽고 있나 /문희상 발언, 北 인권상황 바꾸는 단초되길
▲ 조선일보 = 與野, 北인권법 합의 못 하면 북 협박에 굴복한 꼴 된다 /中 금리 인하, 엔ㆍ위안貨 동시 약세가 한국 제조업 삼키나 /'GDP 대비 연구費 세계 1위', 돈 쓴 만큼 成果 낸 적 있는가
▲ 중앙일보 = 여초 시대, 여성인력 활용은 국가적 과제다 /핵위협에 동요 말고 북한 인권법 제정해야 /글로벌 디플레 공포…정교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 한겨레 = 지자체 쥐어짜며 '공약 이행' 자랑하는가 /'이희호 방북'과 '나진 경협', 남북관계 전환 계기로 /'여초 시대' 대비책 서둘러야
▲ 한국일보 = 저출산ㆍ고령화 또 경고음… '폭탄 돌리기' 안 된다 /임대시장 구조개혁 핵심은 임대금융 활성화 /위안貨도 약세 드라이브, 한국경제 '사면초가'
▲ 매일경제 = 중국 깜짝 금리 인하,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다 /대포통장 때문에 농협예금 1억 털린 억울한 主婦 /조희연은 시민 뜻 받들어 '자사고 전쟁' 멈춰라
▲ 한국경제 = 현대차 '생산공정' 파괴한 판결, 그리고 이 소동 /TPP협상 참여 더는 실기하지 말라 /원전 반대세력 뿌리친 울진군민의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일보는 ‘여초 시대, 여성인력 활용은 국가적 과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년 우리나라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2530만명)을 추월한다. 이는 노인층 가운데 여성이 많고, 남녀 성비가 정상을 찾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여성(84.4세)이 남성(77.6세)보다 훨씬 높아 노인층으로 갈수록 여성이 많다. 또 남아 선호사상으로 90년 역대 최고(116.5)를 기록했던 남녀 성비도 지난해 105.3으로 떨어졌다. 신생아의 성비가 7년 연속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어 여초(女超) 현상은 이제 대세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우리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이민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지 않는 이상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기준 5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62.3%)에 못 미친다.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출산으로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406만여명에 이른다. 한쪽에선 노동력이 모자라는데 한쪽에선 고학력 여성 인력이 취업을 포기하는 기형적인 구도다. 여성의 경제활동 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매년 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이제 여성인력 활용은 단순한 양성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할 때가 왔다. 노동력이 모자란다고 갑자기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다. 육아 문제 등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여성 인력부터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성이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시간제·재택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보장하는 국가·기업·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이 육아·자녀교육·가사를 도맡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성 중심의 기업 문화도 확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여초 시대’ 대비책 서둘러야’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로 경제 활력의 급속한 저하가 우려된다. 심각한 고령화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인데, 여기에 경제활동에서 남녀 불균형이 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 여성 인구 비중의 상대적 증가는 고령화 충격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남성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법과 제도, 사회문화, 고용관행 등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의 70.5%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장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게 절실하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등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의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코앞에 닥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야’라는 사설에서 “여초시대의 진입도 놀랍지만 인구통계에서 더 주목할 점은 한국 사회가 당초 전망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선진국인 일본이 36년, 독일이 77년 걸린 것에 비해 너무 빠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들어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급속도로 사회가 늙어가면 적잖은 부작용이 따른다. 노인인구가 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회 각 분야의 활력도 대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호시설, 복지비용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하므로 국가재정 부담은 더 커진다. 세계 최하위권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비 등의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게 겁이 난다는 말이 많다. 직장 여성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더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