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업비리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직후부터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비리의 뿌리를 찾아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검찰에 힘을 실었다.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비롯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 신세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동부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 SK건설의 입찰담합 혐의, 롯데쇼핑의 부외(簿外)자금 조성 의혹까지 하루에 한 개 꼴로 수사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역점 사업과 관련돼 있고 이명박 정권과 친밀했던 기업들이 주로 수사대상으로 지목되면서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자원외교 비리나 기업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상시적으로 해야 할 부정부패 척결을 밀린 숙제 하듯 몰아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에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부실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수사가 몇몇 기업만 손보고 ‘꼬리 자르는’ 식으로 끝나선 안된다”며 “다만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혈세 날린 '자원외교 비리' 한점 의혹 없이 캐내야 /아베 총리 연설 추진하는 미 의회에 바란다 /15살 소년이 주도한 신종 신용카드 범죄
▲ 국민일보 = 선행학습금지법, '땜질 손질'로 끝날 일 아냐 /문 대표와 홍 지사의 무책임한 정치쇼 실망스럽다 /청년일자리사업에 정작 청년 지원은 없었다니
▲ 동아일보 = 혈세 빼먹은 자원개발 수사 '표적' 뒷말 안 나오게 하라 /새정연, 한명숙 선고 시간 끌려고 대법관 청문회 막나 /'바가지 복비' 인하에 서울시의회도 동참해야
▲ 서울신문 = 치솟는 청년 실업률… 임금인상 압박할 때 아니다 /'제2의 중동 붐' 말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남경필 경기지사 지금 빚내서 청사 지을 땐가
▲ 세계일보 = 낙제점 받은 규제개혁 1년 성적표 /정개특위, 늑장 출범하고도 잿밥부터 챙겨서야 /아베의 美의회 합동연설, 과거사 반성 기회로 삼아야
▲ 조선일보 = '두 나라 한 몸' 美ㆍ日 동맹이 불러올 격랑,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무작정 막아서야 /海參총장 또 영장, 천안함 5周 무슨 낯으로 맞을 건가
▲ 중앙일보 = 기업비리 검찰수사,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라 /개성공단 임금 문제 대화로 해결해야 /미 연준이 벌어준 골든타임마저 놓쳐선 안 된다
▲ 한겨레 = 책상물림 중앙정부의 횡포에 멍드는 지방복지 /'청와대 낙하산 집합소' 된 유료방송업계/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 경제인식
▲ 한국일보 = 또 갈팡질팡 교육정책,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 /신성장 동력 기대할만한 스마트공장化 정책 /美 금리인상 경고등 켜졌다. 최악 상황도 대비를
▲ 매일경제 = 亞 인프라 수주경쟁 韓 공적금융 보강이 열쇠다 /마침내 금리인상 빗장 푼 美國, 정신 차려 대비해야 /청와대 회동후, 여야 勝敗개념으로 다투지 말라
▲ 한국경제 = 청년실업자 50만 육박, 노동개혁 정말 안 할 건가 /북의 생떼, 개성공단을 또 인질로 만들 텐가 /천천히, 천천히!…공무원들이 KTX 수출 막고 있다는 사실

중앙일보는 ‘기업비리 검찰수사, 신속하게 환부만 도려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포스코그룹의 부실경영 및 비자금 조성 혐의를 비롯해 경남기업과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비리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가 본격화됐다”며 “신세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동부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 SK건설의 입찰담합 혐의에 이어 롯데쇼핑의 부외(簿外)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망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한 개꼴로 수사 대상이 된 기업체 이름이 나오는 셈이다”고 전했다.

중앙은 “기업 비리는 척결돼야 하지만 검찰이 ‘일제 단속’을 벌이는 것처럼 수사를 하는 것이 문제다”며 “총리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하자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나섰고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 수사팀을 독려하는 모습에 정치적 복선이 깔린 것으로 의심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구호와 함께 시작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오기(傲氣)수사’ ‘별건(別件)수사’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았다.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경제계는 물론 국민과 정권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 검찰’ 소리가 나오지 않으려면 수사팀은 신속하고 환부만 정확히 도려내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혈세 빼먹은 자원개발 수사 ‘표적’ 뒷말 안 나오게 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검찰의 해외자원 개발 비리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배후에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해외자원 개발에 나섰던 경남기업은 정부로부터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한국가스공사와 SK이노베이션도 수백억 원부터 수천억 원까지 성공불융자를 받아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석유광구 탐사를 했으나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업체에 빌려주는 돈으로 개발에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돼 특혜나 다름없다”고 꼬집으며, 경남기업은 받았던 성공불융자 가운데 수십억원이 성완종 회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빼돌려진 혐의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 회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을 했고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친분이 두텁다. 기업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했으나 실패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빙자해 국민 세금으로 배를 불렸다면 큰 범죄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그러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역점 사업과 관련돼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및 이상득 전 의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표적수사는 없다’고 했지만 상시적으로 해야 할 부정부패 척결을 소나기처럼 특정 시기에 몰아서 밀린 숙제 하듯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혈세 날린 ‘자원외교 비리’ 한점 의혹 없이 캐내야’라는 사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대부분 ‘국제 호갱(호구+고객)’ 사업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해외 자원개발은 리스크가 크고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치밀한 사전조사와 수익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비즈니스’보다는 ‘국내정치용 이벤트’에 역점을 두고 접근했다”면서 “그러니 실적을 내기는커녕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만 끼치고 만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에 실수나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부실과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번 수사가 몇몇 기업만 손보고 ‘꼬리 자르는’ 식으로 끝나선 안되는 이유다”고 강조하며 “마땅히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도 낱낱이 따져 물어야 한다. 다만 지지율 회복을 위해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