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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인사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박근혜 사단’의 총선행이 급물살을 타면서 국정 누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8일 사퇴 선언을 한 데 이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홍보수석을 지낸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도 대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것으로 보이고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은 경북, 전광삼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유일호 국토교통부·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도 곧 물러날 것이라고 한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민경욱 전 대변인 등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내각과 청와대 인사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총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친박 진영이 총선 후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우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일국의 장관 자리가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이는 생생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조선일보는 “세간에는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퇴임 후 정국까지 감안해 친위(親衛)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말이 나돈다”면서 “국민 눈에는 명분이 불분명한 대통령 측근들의 출마 러시는 사적인 정치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 국정을 내팽개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청문회 통과가 쉬운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쓴 데 이어 이번엔 다시 여의도에 집결시켜 여당의 전위부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장관의 임명과 퇴임, 총선 출마는 박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할 수 없다”면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은 갈길이 먼데 국정이 총선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11월 1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선거구 획정을 더 미루는 것은 현역 의원 기득권 지키기다 / 대통령은 총선만 보이고 국정은 안중에도 없나 / 권력을 동원해 포스코 사유화한 이상득ㆍ박준영
▲ 국민일보 = '찔끔개각' 말고 인사쇄신으로 내각 활력 찾길 / 대학 실험실의 안전불감증을 경계한다 / 가시권에 들어선 美 금리인상, 대비책 점검할 때
▲ 동아일보 = 해운업계 빅딜,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 주도로 할 참인가 / 외국투자기업 만족도 높은 포항 공무원은 달랐다 / 野, 與 좋을까 봐 선거구 합의 안 해주는 건가
▲ 서울신문 = 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쳐선 안 된다 / 국정혼선 걱정되는 총선용 '찔끔 개각' / 서울교육청 '친일사전' 배포 심사숙고해야
▲ 세계일보 = '이민ㆍ난민 효과' 담은 EU 보고서 눈여겨봐야 / 장관직이 총선용 돼서야 국정 제대로 굴러가겠나 / '경제 검찰' 공정위 사무관의 백화점식 뇌물 비리
▲ 조선일보 = 대통령 측근들, 어떤 정치 세력 만들겠다고 이런 처신 하나 / 재고는 쌓이고 쌀값은 폭락, 쌀 減産 더 적극 검토해야 / 가뭄 해소를 비구름에만 맡길 수는 없어
▲ 중앙일보 = 결국 정부 개입 부른 해운 구조조정 / 정쟁과 국회의 분리, 움직일 수 없는 원칙 / 시민이 이해 못하는 'I.SEOUL.U' 왜 고집하나
▲ 한겨레 = 국민을 우롱하는 '깜깜이 교과서' 집필 방침 / 훈풍 부는 양안 관계, 정체된 남북 관계 / '재정건전성 최우수' 평가 뒤의 우울한 현실
▲ 한국일보 = 선거구 획정 4+4 담판. '예외 선거구' 없앨 각오로 / KFX 기술개발 논란, 차라리 해외 검증이라도 / 청년실업문제 해결 위해 뭐든 해야 하지만
▲ 매일경제 = 3년내 경제 대위기 올 수 있다는 경고 귀담아야 / 與野, 선거구 획정 시한만은 꼭 지켜라 / 극에 달한 지자체 포퓰리즘 이대론 안된다
▲ 한국경제 = 장관들의 총선 차출, 정치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다 / 흘려들을 수 없는 경기 급랭에 대한 경고들 / 의료 자회사 단 두곳, 껍데기 규제개혁의 한심한 결과
조선일보는 ‘대통령 측근들, 어떤 정치 세력 만들겠다고 이런 처신 하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현직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와 내각의 전·현직 고위인사들이 집단적으로 총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내각과 청와대 인사들이 이처럼 대규모로 총선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그동안 4대 개혁과 국정교과서, 경제 문제 등 국정 현안 처리에 최우선을 둔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핵심 장관들이 총선으로 들썩거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인사 때마다 좁은 인재풀과 잇단 검증 실패로 국민을 실망시켰던 청와대가 이번엔 총선용 ‘누더기 개각’으로 국정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청와대는 그간 선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재가나 묵시적 동의 없이 이렇게 너도나도 출마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세간에는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퇴임 후 정국까지 감안해 친위(親衛)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말이 나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 측근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단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 역시 ‘장관들의 총선 차출, 정치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다’란 사설을 통해 “7개 부처 가운데 절반 가까운 장관들이 총선을 위해 빠져나가는 형편이다. 당연히 국정 누수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이는 ‘이벤트성 개각은 안된다’ ‘장관 교체가 너무 잦다’고 언급해 온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과도 거리가 멀다. 그만큼 최근의 변화는 낯설다. 분명히 대통령중심제인데도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각료를 맡았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가는, 그래서 행정과 입법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의원내각제 비슷한 구조로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경은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은 비대해진 국회 권력 때문이다. 청문회 통과가 쉬운 국회의원들을 장관으로 썼던 것은 타협의 결과다. 그런데 이번 경우를 보면 능력을 인정받은 장관들을 다시 여의도에 집결시켜 여당의 전위부대로 만들겠다는 의지로도 읽혀진다. 어찌 됐든 여의도 정치가 국정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상황이 된 것이다”고 분석했다.
세계일보는 ‘장관직이 총선용 돼서야 국정 제대로 굴러가겠나’란 사설에서 “일국의 장관 자리가 총선용 징검다리로 쓰이고 있다”고 일침했다.
세계는 “이들 장관의 임명과 퇴임, 총선 출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할 수 없다. 장관 자리를 선거관리용으로 쓰고 그도 모자라 장관을 전략공천으로 지역에 내려 꽂겠다는 것은 구태다. 국정이 총선에 매몰되는 분위기를 청와대가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국정혼선 걱정되는 총선용 ‘찔끔 개각’’란 사설에서 “장관들이 업무 성과와 관계없이 당연한 듯 정치권으로 복귀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국정 혼란의 염려가 커지는 만큼 하루속히 내각을 정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14일 해외 순방 이전에 개각을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