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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이견이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합의를 마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 법안, 노동개혁 4개 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일괄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합의된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진전을 보이던 쟁점법안 협상 분위기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여당이 쟁점법안들을 선거구획정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연계전략을 펴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인 1월 임시국회 내에 파견법 등 노동관련 법들과 선거구 획정을 일괄 처리하는 게 최선이지만, 정 어렵다면 합의된 쟁점법안과 선거구 재획정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1월 2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여전한 국회 마비, 대화ㆍ타협 모르는 여당 탓이다 / 전 지구적 한파에 세계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나 / 재계 민원 반영한 양대지침, 고용해법 될 수 없다
▲ 국민일보 = 기록적 장기 한파, 안전대비 만전 기하라 / 새누리당 인재 영입 안 하나 못 하나 / 국민에게 청량제 선사한 봅슬레이 첫 금메달
▲ 동아일보 = 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한 與野 성난 민심 모르는가 / 이란 달려간 中 시진핑 주석, 북핵문제도 이란핵처럼 풀라 / '홍콩 ELS' 개미들 손해봐도 증권사는 괜찮다는 정부
▲ 서울신문 = 中, 5자회담 반대말고 北 제재안 내놔라 / 노동계 양대 지침 투쟁보다 무분별 적용 견제를 / 고객 정보 유출 손해배상 끌어낸 소비자의 힘
▲ 세계일보 = 민의 존중하려면 의석 수 1∼2명이라도 더 줄여야 / 지구 북반구에 몰아치는 한파는 온난화의 역습 / 금융위가 이젠 금융사에 영화표까지 강매하나
▲ 조선일보 = 이란 特需도 뒷북, 우리 특유 긴박감·도전 정신 어디 갔나 / 더민주는 김홍걸까지 세 아들 전부 의원 시켜줄 건가 / 법안 일부 타결, 두 野黨 '대승적 정치' 경쟁해보라
▲ 중앙일보 = 야당, 쟁점 법안 대승적 타결로 나라 살려야 / 무더기 MB계 계좌추적, 검찰총장이 진상 밝혀라 / 휴일 강타한 혹한ㆍ폭설…이상기후 대응체계 이상 없나
▲ 한겨레 = 잘못 가고 있는 북핵 대응, 한ㆍ미ㆍ일 엠디 강화 / '기득권 짬짜미' 드러낸 '비례대표 축소' 합의 / 문화방송 경영진의 충격적인 '보복성 해고'
▲ 한국일보 = 與 파견법-선거구 획정 연계 부당하다 / 또 불거진 MD 편입 논란, 국익 도움 안 돼 / 지구 온난화 대책 필요성 일깨운 기록적 한파
▲ 매일경제 = 노동 2대 지침, 과장ㆍ왜곡 안되도록 정확히 알려야 / 제주폭설 대혼란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반성을 / 제4이통 소비자 선택 넓히게 제대로 선정해보라
▲ 한국경제 = 改革 아닌 改惡…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KTX 빨대효과? 아니다. 지방상권에 레일 깔았다 / '자연 아닌 인간이 자원' 깨우쳐주는 逆오일쇼크
동아일보는 ‘쟁점법안 일괄타결 실패한 與野 성난 민심 모르는가’란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23일 합의했다. 그러나 24일 재협상에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을 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왜 그리 오래 법안을 막고 있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원샷법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자율 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사업재편 절차와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증진’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야당의 주장대로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與 파견법_선거구획정 연계 부당하다’는 사설을 통해 “여당은 야당과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 법안, 노동개혁 4개 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함께 일괄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합의된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여당이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연계전략을 펴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노동개혁 4개법 중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처리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새누리당 입장에선 선거구 획정만 먼저 이뤄질 경우 야당이 파견법 처리를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 탓이 크다. 하지만 선거구 실종이라는 입법비상 상황에서 군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법안과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여전한 국회 마비, 대화·타협 모르는 여당 탓이다’란 사설에서 “여야가 원샷법 등의 처리에 합의한 것은 야권 내 변화 때문이다. 국민의당에서 민생을 위해 이들 법안만이라도 처리하자고 했고 더민주가 이에 동의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꾼 야당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합의할 것을 왜 3년 넘게 반대한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허물은 야당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당은 원샷법 처리를 합의하자마자 남은 쟁점법안의 처리에서 또 고집을 피우고 있다.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것이다. 양당은 현재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253명으로 7명 늘리자는 데 잠정 합의한 상태다. 이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자신의 안을 하나도 수정하지 않은 채 야당의 양보만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 뻔한데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는 억지도 여전하다. 의견이 맞설 때는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게 정치의 정석이다. 의석수가 적은 야당에만 양보하라고 강요한다면 정치적 대화 자체가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법안 일부 타결, 두 野黨 ‘대승적 정치’ 경쟁해보라’란 사설에서 “더민주 태도가 바뀐 것 중 하나는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국민의당이 주요 법안 처리에 합리적 태도를 보인 것이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차제에 두 야당이 국정에 대해 비판할 것은 하되 정부가 정책을 제때에 펼 수 있게는 해준 다음 그 결과에 책임을 묻는 ‘대승적(大乘的) 정치’ 경쟁을 펼쳤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