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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환율 정책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을 하는지 집중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당초 우려했던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향후 원화 움직임을 미국이 면밀하게 감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조작국이 되면 ‘교역촉진법’에 따라 무역보복을 당하게 된다.
미 재무부 보고서 환율조작국 기준은 (1)현저한 대미(對美)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2)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3% 초과) (3)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순매수) 등이다.
한국은 이 중 (1),(2) 항목에 해당된다. 정부는 외교를 통해 최근 흑자가 ‘불황형 흑자’란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시장과 긴밀히 소통해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은 중앙 일간·경제지 2일자 사설이다.
<주요 신문 5월 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초ㆍ중ㆍ고 교육부터 문제다 / 고액 연봉, 초라한 실적, 금융 공공기관도 뜯어고쳐야 / 더민주, 당권 문제에만 매몰돼 있을 때가 아니다
▲ 동아일보 = 유일호부총리, '환율관찰대상국' 된 게 자화자찬할 일인가 / 여야 원내대표 경선, '계파 해체하라'는 총선민의 따라야 / '신의 직장' 금융공기업, 실적 부진해도 연봉은 오르나
▲ 서울신문 = 구조조정 골든타임 낭비할 수 없다 / 여야, 20대 국회 벼르지 말고 지금 민생 챙겨라 / 원칙 없는 면세점 정책 차라리 시장에 맡겨야
▲ 세계일보 = 구조조정 산으로 갈 판…모든 국가 역량 모아야 / 박 대통령 이란 방문, 내실 있는 외교 성과 기대한다 / 정부는 면세점 허가권 내놓는 것이 최선
▲ 조선일보 = 새 차원의 中東 大전략 나와야 할 때다 / 관세청 그냥 놔두고 대통령 "規制 개혁"은 공염불 / 직원 10명 업체가 인터넷 보고 만들어 판 가습기 살균제
▲ 중앙일보 =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당권에 눈먼 친박 / 환율 조작국 지정 피했다고 안심할 일 아니다 / 시장 혼란만 키우는 정부의 면세점 정책
▲ 한겨레 = '정운호 게이트',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이 핵심이다 / '가습기 살균제 분노'에 기름 붓는 업체들 행태 / 36년 만의 노동당 대회와 북한의 선택
▲ 한국일보 = 정부ㆍ한은, 양적완화 원칙 논쟁보다 해법 찾기에 나서야 / 가습기 참사 방치한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텐가 / 북,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말고 공존의 길 찾기를
▲ 매일경제 = 원화가치 올리라는 美 감시의 눈초리 매서워진다 / 은행서 내몰린 취약계층, 가계빚 풍선효과 유의를 / 해외골프에 쓰는 2兆 내수로 돌릴 수 있게 해야
▲ 한국경제 =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영 찜찜한 '관찰대상국' 지정 / 한ㆍ이란 경협 확대, 막힌 경제에 돌파구 되길 / 애플의 추락…비즈니스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중앙일보는 ‘환율 조작국 지정 피했다고 안심할 일 아니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주말 우리나라를 환율 정책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무역 제재 대상인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될까 우려했던 정부로선 한숨을 돌린 셈이다. 감시 대상국엔 중국·일본·대만·독일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받는다.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을 금지하며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도 가할 수 있다. 한국은 지정요건 세 가지 중 ①②는 맞지만 ③은 아니라고 판정받아 심층분석국 지정을 간신히 면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올해는 넘어갔지만 내년도 무사하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시범케이스로 손을 본다면 중국·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만만한 한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미 흑자가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줄어서 생긴 ‘불황형 흑자’란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시장과 긴밀히 소통해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원화가치 올리라는 美 감시의 눈초리 매서워진다’란 사설을 통해 “원화가치를 올리라는 미국의 압박과 감시의 눈초리가 더욱 매서워졌다. 수출 부진을 타개하려 달러 순매수를 크게 늘려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고 분석했다.
매경은 “미국 재무부는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높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비교역재 부문으로 자원을 재배분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미세조정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원화가치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노골적인 압박으로 들린다. 이럴수록 우리는 내수 활성화에 더 힘을 쏟으면서 수출기업의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정공법을 밀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는 ‘환율조작국 피했지만 영 찜찜한 '관찰대상국' 지정’이란 사설에서 “지금 미국은 대선 과정에 있다. 막대한 대미 흑자를 내는 나라들이 불공정한 환율정책을 편다는 의심이 공공연히 제기된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한국을 ‘경제 괴물’로 지칭하고 ‘중국이 (미국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비난하는 판이다. 대선 경쟁이 가열될수록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 원인을 나라 밖에서 찾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수출이 16개월째 뒷걸음질인 마당에 원화 절상 가능성이 열린 것은 무척 부담스럽다. 예민한 시기에는 조심하는 게 상책이다. 대미 무역흑자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적자로 상쇄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차제에 ‘한국형 양적 완화’란 표현도 오해없도록 조심스럽게 써야 한다. 환율은 정치다”라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유일호부총리, ‘환율관찰대상국’ 된 게 자화자찬할 일인가’란 사설을 통해 “구조조정을 미루는 바람에 기초 체력이 바닥 난 한국 경제는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런데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경제단체장들과 골프장에서 ‘걱정할 것 없다’는 말만 되뇌고 기획재정부는 ‘Monitoring’을 ‘감시’가 아닌 ‘관찰’로 해석한다. 더욱이 ‘환율조작국에서 빠진 건 부총리가 미국을 설득한 경제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하니 혀를 찰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