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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시·도 교육청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점검하며 노골적으로 정부 편을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담 의무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 있다는 게 골자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총 1조8877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누리과정 재원 부족분 1조4628억원을 빼고도 4000억원이 남는다.
전국 교육청에 누리과정에 쓸 예산 여유가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과 같은 감사결과를 교육청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교육감 대다수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대선 공약이므로 중앙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교육청에 여유가 있으니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 많은 누리예산 문제에 헌법·법률 해석 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앞장서 한쪽 편을 드는 건 부적절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서 교육부 편을 든 ‘정치 감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2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조치, 인권침해 우려 있다 /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할 명분 없다 / 누리 과정 감사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묻는다
▲ 동아일보 = 오죽하면 KDI가 "구조조정 대원칙이 없다" 비판하나 / 정권 입맛에 맞춘 감사원 감사로는 보육대란 해결 못 한다 / 서울대병원장에 대통령 주치의 낙점한 인사 난맥
▲ 서울신문 = 꼬이는 구조조정 정부 협업 체제로 풀어야 / 북한 비핵화 의제라면 회담 못할 이유 없다 /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무고한 피해자 없게 하길
▲ 세계일보 = 쇄신 접고 반 총장에 기대려는 친박의 몰염치 / 국가적 숙환 된 누리 예산 더 늦기 전에 해답 찾자 / 검찰의 홍만표 수사, 제식구 감싸기식 안 된다
▲ 조선일보 = '負債 0' 경남도와 용인시, 다른 지자체들은 왜 못하나 / "미국서 되는데 한국선 왜 안되나" 歸國 과학자 도전 반갑다 / '망신주기 호통 청문회' 계속하면 국회 해산론 등장할 것
▲ 중앙일보 = 상시 청문회법, 낡은 청문회 문화부터 개선해야 / 살생물질 성분 공개도 의무화하라 / 수익 나빠졌다고 수수료부터 올리는 은행들
▲ 한겨레 = '거부권' 앞장서는 여당 원내대표, 볼썽사납다 / 얼토당토않은 '공공기관의 전경련 가입' / 구조화하는 남중국해 미-중 대결
▲ 한국일보 = 해외 北식당 종업원 잇단 탈출 심상치 않다 / 대기업 계열 음식점 출점 제한 3년 연장했지만 / '정운호 게이트', 현직의 유착 의혹 규명해야
▲ 매일경제 = 2%대 저성장 고착화, 악순환 끊을 종합처방 내라 / 日출산율 상승 '인구 1억' 최우선과제로 삼은 결과 / 용산공원 시설, 부처 간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
▲ 한국경제 = 미-베트남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보면서 생각할 점 / 되레 늘어난 공공기관…국회와 정부 부처의 은밀한 공모다 /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국민의당 인식 변화를 주목한다
세계일보는 ‘국가적 숙환 된 누리 예산 더 늦기 전에 해답 찾자’란 제목의 사설에서 “감사원이 24일 서울, 경기, 경남 등 11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11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혹은 일부 미편성한 교육청들이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의 결론은 분명하다. 교육청들 예산은 대체로 여유가 있는데도 누리과정 예산에 구멍이 났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을 조정해 총 1조8877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누리과정 재원 부족분은 1조4628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세계는 “감사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예산 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교육청들이 교육부 입장과 유사한 감사 결과에 승복할지 의문이다. 자칫 보육대란의 불길을 끄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끼얹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 역시 ‘정권 입맛에 맞춘 감사원 감사로는 보육대란 해결 못 한다’란 사설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한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감사원은 이 문제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보육대란 책임을 놓고 다투는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서 교육부 편을 든 ‘정치 감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했다. 보통 5, 6개월 걸리는 감사를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끝낸 것이다. 감사원은 2차 보육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맞췄다고 해명하지만 교육청들은 이 역시 감사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누리 과정 감사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묻는다’란 사설에서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할 재정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조원 가량의 재정 여력은 남는 돈이 아니라 다른 교육정책용 예산이다. 이를 누리과정에 우선 배정한다면 예컨대 여름철 찜통 교실 개선이나 차상위계층 학습능력 지원사업 등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경향은 “권한이 없는 감사원의 누리예산 개입은 명백한 월권이자 감사 결과의 합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핵심 갈등 사안들은 뺀 채 시·도 교육청에 불리한 쪽으로 결론 내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과연 감사원이 기관의 생명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고 공명정대한 감사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