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이슈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다. 사설들은 이틀 연속 최대 이슈로 다루며 파장을 진단했다. 1억여건의 정보 유출, 2000만명의 개인정보 노출이란 초유의 금융사고는 이건호 KB국민은행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손경익 NH농협카드 사장 등 경영진의 줄사퇴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피해고객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설들은 “이번 사태는 곪았던 부위가 결국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지키는 데 허술했고, 금융당국은 종종 터졌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더구나 이번 사태는 용역 직원이 USB를 통해 내부 자료를 당당히 들고 나간 상황으로 금융사들은 USB사용 금지와 같은 보안의 기본 규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2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재벌들은 경제민주화를 능멸하지 말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근본적 대책 고민해야 /정부는 리비아 피랍자 무사 귀환에 총력을
▲ 국민일보 = 민주당, 호남에 올인하기보다 외연 넓혀라 /안타까운 리비아 코트라 무역관장 납치 /껍데기만 남게 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 동아일보 = 리비아 무역관장 무사 귀환에 한국 위신 달렸다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은 韓中 협력의 결실 /규제 총량제, 양과 함께 질도 따져야
▲ 서울신문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려는 재벌들의 꼼수 /저임금 좇아 동남아 공장 진출 러시 재고할 때 /서울시장직이 양보하고 나눠먹을 자리인가
▲ 세계일보 = 리비아 피랍, 인명 피해 막는 외교 해결에 만전을 /中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동북아 평화의 출발점 /금융정보 유출 재앙 막을 법제정비 시급하다
▲ 조선일보 =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고객 보호 기본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카드회사들 /법관 평가, 변협이 신뢰할 만한 기준 먼저 만들어야
▲ 중앙일보 = 대학 구조개혁의 대원칙은 경쟁력 강화다 /한국 금융의 창피한 민낯, 정보 불법 거래 /고병원성 AI확산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한겨레 = 개인정보 1억건 유출, 금융당국 책임져야 /설 전에 AI 전국 확산 막아내길 /영화 <변호인>이 말하는 '진실'이 두려운 사람들
▲ 한국일보 = '공천 폐지' 공약 뒤집으려면 사과부터 하라 /하얼빈驛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의 의미 /리비아 무역장관 피랍, 조기 송환 최선 다해야
▲ 매일경제 = 중국경제 작년 7.7% 성장 기록한 의미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막을 확실한 장치 만들라 /日本은 안중근ㆍ위안부에 대한 태도를 바꿔라
▲ 한국경제 = 한국과 일본의 두 변호사 이야기 /개인정보 유출 파장, 천박한 IT문화의 결과다 /한국 금융의 혁신 가능성 보여주는 PEF

한국 금융의 창피한 민낯

중앙일보는 ‘한국 금융의 창피한 민낯, 정보 불법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발생한 최악의 금융 정보 유출 사고는 한국 금융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마디로 창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본분을 망각해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지킨다’는 금융의 기본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허술한 관리는 물론 고객 정보를 활용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들일 궁리에만 급급했다. 금융당국 역시 그간 개인 정보 유출에 너그럽고 안이하게 대처해온 책임이 크다. 지난해 씨티은행·SC은행 등에서 몇 년째 정보 유출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처벌은 ‘기관주의’ 경고장과 과태료 600만원이 고작이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또 “사고가 터진 지 12일 만에야 국무총리가 나서 대책을 지시했고, 뒤늦게 싸늘한 사회 분위기를 의식해 이건호 KB국민은행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며 “이번에도 처벌하는 시늉에 그쳐선 안 된다. 또 그런 식이라면 금융회사들이 외부에 보안 용역을 맡기고 보안 전문성 강화는 게을리하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고객 보호 기본 규칙조차 지키지 않은 카드회사들’이란 사설을 통해 “삼성카드·현대캐피탈 등 대부분 금융회사는 고객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USB(휴대용 저장장치)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고객 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는 용역업체 직원이 USB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검찰이 알려주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USB 사용을 금지하고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정보 보안의 기본 철칙으로 이런 보안 조치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도 아니다”며 “그러나 3개 카드회사는 가장 초보적인 보안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사고를 낸 카드사들은 범인인 용역업체 직원이 새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아무런 의심없이 범인에게 1500만명의 고객 정보를 모두 빼갈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짝 열어줬다”며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먹고사는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임무는 내팽개치고 도둑에게 금고 문을 열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개인정보 유출 파장, 천박한 IT문화의 결과다’라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 파장의 범위는 한마디로 예측불허”라며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약속했고 소비자단체는 국민검사 청구에 집단손배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유출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디에까지 흘러갔는지 파악하는 일로 궁금증도 끝이 없다”며 “카드를 없앴는데도 금융회사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5년간 보유할 수 있었는지, 1차 수집자의 활용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개인정보를 강요할 수 없게 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오는 8월보다 앞당길 수는 없는지 등 질문이 이어진다. 정보화사회라고 불렀던 신용사회 기반은 이미 맥없이 무너지는 모래성으로 드러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한경은 특히 “무차별적 수집과 관성적인 개인정보 요구는 인터넷으로 통하는 창문마다 없는 데가 없지만 정작 보안과 관리는 모두가 청맹과니였다”며 “그렇게 집적된 개인정보는 인터넷 사업밑천으로 돌고돌아 개인들에게 보복을 안기는 괴물로 커버렸다. 신용 인프라가 흔들리면 결제망도, 금융자산 보호시스템도 다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