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박형재 기자]14일 한국방송학회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방송위기의 진단과 해법Ⅱ.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KBS의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둘러싼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언론학과 교수 등 토론자들은 공영방송이 상업 논리에서 벗어나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수신료 인상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미디어가 광고권력, 정치권력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재벌과 정치권을 견제·비판하는 공영방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려면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 등에서 자유로운 제작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신료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공적인 영역에 제대로 쓰이는지 투명히 공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으로는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품질 향상 방안 마련, 인상된 수신료의 명확한 사용처 공개, 회계분리, 수신료 산정 기준 공개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KBS가 경제적 비용만 따지고 정서적 비용 부분은 놓치고 있다”며 “국민 정서상 돈 더 내는 것에 비해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생각돼 반발이 생기는 것이다. 공정성과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 정말 가능하다면 이를 반대할 국민은 없다. 시청자의 납부 저항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수신료 설정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는 “KBS에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회계가 분명하지 않다”며 “매출액 대비 32%에 달하는 과도한 인건비와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최소한의 보도 공정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문제는 자본권력도 문제지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는 “권력 정점 대통령과 광고주시장 정점인 재벌이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은 물론 사회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KBS 이사 11명이 예산 대부분을 심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전략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무조건 올려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자료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BS는 수신료 인상 근거로 경영난과 공적책임 강화를 내세웠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경영혁신과 투명성 확보,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숙 교수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말하며 광고를 줄이겠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도 문제”라며 “모처럼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광고 축소가 전면에 나서면서 핵심 논의가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수신료 내는 주체인 시청자에게 방송사 감사, 감시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회계분리와 수신료 산정 기준 공개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가 타당한가 ▲공정성 등 수신료 인상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부득이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어느 수준이 적당하며 바람직한 수신료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 ▲수신료 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미디어 생태계 변화는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등이 토론 주제로 제시됐다.

신문·방송학계를 대표해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김승수 전북대 언론심리학부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은희 대진대 교수가 사회를 봤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해 12월 KBS 이사회를 통과했고, 월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