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이슈는 ‘생활고 자살’이다. 생활고를 못 이긴 가족들이 동반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팔을 다쳐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가 동반자살했다. 이들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마지막 집세까지 남기고 떠났다. 지난 2일에는 강서구에서 간암 말기인 택시운전사 안모씨가 50대 아내와 동반자살했고, 같은 날 경기 동두천에서 가정주부 윤모씨가 네 살 된 아들을 끌어안고 투신자살했다.

사설들은 이처럼 생활고 자살이 잇따르는 것은 사회복지 시스템이 헛돌았다는 뜻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복지제도에 손을 내밀었어도 기초수급자 신청에서 거절당했을 확률이 높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까다로운 서류심사의 벽이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경찰총수가 헌법기관 겁박하나 /복지 사각지대 없앨 특단의 대책 세워야 / "군위안부는 날조"라니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
▲ 국민일보 = 새누리당은 정치혁신으로 정면 승부하라 /관심과 배려로 '자살 공화국' 오명 벗을 수 있다 /청소노동자 해법, 직접고용ㆍ협동조합이 답
▲ 동아일보 = 기초연금 타령 속에 서럽게 세상 등진 가난한 이웃이 있다 /새누리당은 "야권 야합" 비판 빼고 보여준 게 뭐 있나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하면 北 인권범죄 공범
▲ 서울신문 = 정치게임에 빠져 사회안전망 구멍 안 보이나 /이 한은총재 내정자 시장에 명확한 신호 줘라 / '공부 알약'으로 오ㆍ남용되는 ADHD 치료제
▲ 세계일보 = 절망하는 이웃의 悲劇,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북한이 남침하면 어떻게 할 거냐" /폭력시위 엄단에 성역 있을 수 없다
▲ 조선일보 = 분단이 막은 맥 뚫으면 新유라시아 시대 열린다 / '불법 시위 국회의원 연행' 경찰청장이 뭇매 맞고 해내야
▲ 중앙일보 = 세 모녀 비극, 지금 제도로는 못 막는다 /의사가 응급ㆍ중환자 진료 거부하겠다니… /고노담화 날조라고 떠드는 일본 부장관
▲ 한겨레 = "약속 파기"라며 야당 공격하는 새누리의 적반하장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 대수술 필요하다 / '생사람 잡는' 군 사법제도, 전면 개혁해야
▲ 한국일보 = 日의 '위안부 만행' 국제적 공감대 넓혀가야 /사이버공간으로 숨어든 은밀한 학교폭력 /새 한은 총재는 예측 가능성 높여 신뢰받도록
▲ 매일경제 = 정부는 '자격증 취업도움지수' 개발ㆍ발표해야 /쌀 관세화 농림부 장관은 職걸고 관철하라 /윤병세, 아베의 위안부 억지 전세계에 폭로하길
▲ 한국경제 = 점점 좁아지는 청년 취업문, 이리 될 줄 진정 몰랐나 /보호할수록 안방서만 맴도는 중소기업 현실 /쌀 개방 피하려 더 많이 수입해주는 모순 언제까지

서울신문은 ‘정치게임에 빠져 사회안전망 구멍 안 보이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달 26일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로 동반자살한 데 이어 2일 서울 강서구에서 간암 말기인 택시운전사 안모씨가 50대 아내와 동반자살하는 등 생활고를 못 이긴 가족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절망적인 ‘생활고형 자살’을 예방하려면 정부와 국회는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에 동반자살한 세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것이 맹점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은 실제 벌이가 없어도 노동력을 가진 가족 1인당 추정수입을 60만원 정도로 산정한다. 세 모녀의 추정수입이 3인 최저생계비 133만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또 “따라서 추정소득액을 축소하거나 실소득으로 수급 여부를 평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부양가족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노인인구의 70%가 빈곤층으로 파악되는데, 부양할 자식이 포착됐다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끊게 되면 노인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보장 추가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세 모녀 비극, 지금 제도로는 못 막는다’는 사설을 통해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충격이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며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마지막 집세까지 남긴 세 모녀의 선한 모습 앞에 사람들은 깊은 비애를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복지 전문가들은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수급신청을 했더라도 제도의 벽에 부딪혀 십중팔구는 거절당했을 것이라고 말한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과 긴급 의료·복지기준 등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확 손질해야 한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만은 정말 촘촘한 복지망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복지 사각지대 없앨 특단의 대책 세워야’라는 사설에서 “잇단 생활고 자살은 취약 계층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이라며 “빈약한 복지 제도가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며, 연간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려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까다로운 긴급 복지 수급 조건을 완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도 있다. 국민 세금을 허투루 써서도 안되지만, 생계 유지가 어려워 국가 도움이 정말 절실한 사람까지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