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다.

비리 범죄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 특권’의 방패에 숨으려던 국회의원들이 21일 거센 여론 앞에 굴복했다. 여야 의원 5명은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통보에 응하지 않고 숨바꼭질을 벌이다 비판 여론이 빗발치자 뒤늦게 백기를 들고 검찰에 출두했다.

사설들은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도 국회의원에게만 불체포 특권이란 예외가 인정된 이유는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국회한테 불체포 특권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분노와 회의가 우리 사회에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선진국에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이 없다. 어제의 볼썽사나운 숨바꼭질은 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줬다”고 일침했다.

<주요 신문 사설>(22일 조간)

▲ 경향신문 = 대통령ㆍ여당, 언제까지 야당 뒤에 숨어 있을 건가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의 성과가 말하는 것 /운전자 부담만 늘린 보험료 개편안 전면 재검토해야
▲ 국민일보 = 세월호법 여야가 책임지고 함께 관철시켜라 /무리한 세무조사 남발 경계해야 /2014 서울 세계수학자대회가 남긴 것들
▲ 동아일보 = 새정연 강경파와 세월호 유족, 국민의 눈을 돌아보라 /불체포 특권 없애야 할 이유 보여준 비리의원 숨바꼭질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불량 철강, 정부는 손놓고 있나
▲ 서울신문 = 세월호법ㆍ민생현안 분리해 국정표류 막길 /방탄국회 보호막 뒤 숨바꼭질 목불인견이다 /긴급전화 119ㆍ112 등 일원화 시기 앞당겨야
▲ 세계일보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어찌 회수할지 중지 모아야 /억대 연봉 노조의 통상임금 투쟁 어찌 봐야 하나 /혈세로 호화판 '호텔 이사회', 원자력문화재단뿐일까
▲ 조선일보 = 세월호 유족 도와준다며 오히려 망치는 사람들 /연이은 검사 추태, '검찰 감시' 경찰에 맡겨야 하나 /기업 살리면 稅收ㆍ일자리 느는 걸 보여준 SK하이닉스
▲ 중앙일보 = /경제계의 통일준비 참여에 거는 큰 기대 /비리 전력 김문기씨 상지대 총장 자격 없다
▲ 한겨레 = 여권의 무책임과 야당의 무능이 만든 난국 /지진 예상지역에 방폐장 터 허가해줬다니 /루게릭병 환자를 위한 '얼음물 뒤집어쓰기' 연대
▲ 한국일보 = 여당이 나서서라도 유가족 불신을 풀어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역시 편법 승계 꼼수? /2심도 '반도체 백혈병' 산재를 인정했다
▲ 매일경제 =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와 연체료 대폭 낮춰라 /구글 대약진과 노키아 추락이 주는 시사점 /국회가 유가족 반대로 마비될수는 없다
▲ 한국경제 = 김무성 대표의 증세론, 얼마나 연구한 것인가 /세금이 이렇게 안 걷힌다는 현실 /보험사 무능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하는 自保稅개편

동아일보는 ‘불체포 특권 없애야 할 이유 보여준 비리의원 숨바꼭질’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이 어제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였다. 이들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출두하라는 통보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뺀 나머지는 어딘가로 숨어버렸다. 신 의원도 출두를 약속하기 전 2시간 반가량 실랑이를 벌였다.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자 오후가 돼서야 김재윤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이 출두 의사를 비쳤고 이어 조현룡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도 결국 백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19일 7월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10여 분 앞두고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22일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는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비리 의원들의 체포를 막는 ‘방탄국회’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 새정치연합인지라 새정치연합이 주로 비난받았지만 그 당 의원들이 출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랴부랴 자기 당 의원들의 출두를 재촉한 새누리당도 별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선진국에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이 없다. 많은 헌법학자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불체포 특권은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고치기는 어렵지만 이미 여야는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그럼에도 구속이 눈앞에 닥치자 다시 방탄국회의 유혹에 빠졌다. 어제의 볼썽사나운 숨바꼭질은 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여론에 무릎 꿇은 방탄국회’라는 사설을 통해 “비리 범죄 수사를 받으면서 ‘불체포 특권’의 방패에 숨으려던 국회의원들이 어제 거센 여론 앞에 굴복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게 근대 국가정신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에게만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란 예외적 혜택이 인정된 데는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입법활동을 할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국회한테 불체포 특권을 계속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분노와 회의가 우리 사회에 들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으로부터 입법로비로 5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챙겼고, 박상은 의원은 대한제당 및 인천지역 기업체·해운업계로부터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아침부터 구인장을 들고 의원회관을 찾아 갔으나 해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문 걸어 잠그기, 옆방으로 피하기 같은 볼썽사나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영장실질심사는 인신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요구에 맞서 피의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어권 행사의 자리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방탄국회를 떠올리며 요리조리 피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독재나 행정부의 전횡에 맞서다 부당하게 인신이 구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사용해야 할 불체포 특권이 지금처럼 남용되는 일을 더 이상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입법부의 방탄국회를 이제부턴 우리 사회와 여론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어찌 회수할지 중지 모아야’라는 사설에서 “더 늦기 전에 불체포특권을 어찌 회수할지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 헌법을 손대기 어렵다면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 비리 혐의자들이 숨을 성역을 없애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후 일정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 동의’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법조문만 손봐도 성과가 클 것이다. 국회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도록 유권자가 압박을 가해 자정의 시동이 걸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박형재별명이 로봇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 쓰고 노가다라 읽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