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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무상급식 예산 논란’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홍 지사의 발언 이후 경남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인천 일부 지역에서도 무상급식 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2011년 8월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면 도입 당시 전국을 강타한 급식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2010년 4845억원이던 전국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해 1조4497억원으로 팽창했다”며 “교육환경개선 예산 등 다른 교육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만큼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들 밥 먹이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부족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꼭 필요한 교육정책만 진행하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홍 지사의 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선일보는 “각 분야의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장애인 고용장사' 실태 전면 조사해야 /기자ㆍPD 내쫓아 '농군학교' 보내는 MBC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일본' 꾸짖은 하루키
▲ 국민일보 = 박 대통령, 남북관계 진전 위해 '게임 체인저' 돼야 /9시 등교와 4계절 방학, 긍정적 취지 살렸으면 /의원 겸직제한 실천 통해 국회개혁 속도 높여라
▲ 동아일보 = 신현돈 사령관 파문의 진상, 국민 앞에 그대로 공개하라 /日의 2차 엔저 공세, 우리는 절박한 위기감 갖고 있나 /무상급식 포퓰리즘과 맞짱 뜬 홍준표 지사
▲ 서울신문 = 2차 엔저쇼크 장기화에 대비해야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 /'9시 등교' 교육감 아닌 교장이 선택해야
▲ 세계일보 = '부실' 농업정책… FTA 고속道에 외국차만 달리는 꼴 /'홍준표 무상급식' 논란, 부족한 예산 성찰할 기회 /봇물 방산 비리, 국가안보 차원서 중벌로 다스려야
▲ 조선일보 = '엔低 쇼크', 景氣 급속 침체 막는 데 총력전 펼칠 때 /곳곳의 '無償 교육 복지' 아우성, 이대로 가야 하나 /방위사업청이 防産 비리 소굴 돼버린 건 아닌가
▲ 중앙일보 = 간병 고통 덜어줄 포괄간호제, 반드시 성공시켜야 /국민 불신 자초한 신현돈 대장 전역 절차 /포퓰리즘 겨냥한 홍준표의 무상복지 브레이크
▲ 한겨레 = 대통령 말 한마디에 4성장군 옷 벗기는 나라 /사이버사 '대선 개입',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 /우려되는 기술금융 거품
▲ 한국일보 = 볼썽사나운 정치권의 '반기문 찜하기' 경쟁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 특혜예산 논란, 찜찜하다 /단통법, 고객과 시장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 매일경제 = 내우외환 현대車, 뼈 깎는 혁신으로 분발해야 /KB금융 사외이사들 빨리 물러나야 한다 /초이노믹스, 우선 구조 개혁에 올인하라
▲ 한국경제 = 中企 부실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는 것 아닌지 /40조원어치나 팔린 ABCP의 미스터리 /무상급식 예산편성 거부한 홍준표 지사를 지지한다
중앙일보는 ‘포퓰리즘 겨냥한 홍준표의 무상복지 브레이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3일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울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무상급식 축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끊기면 시·도교육청의 예산만으로 급식을 해야 한다.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겠으나 경남도의 경우 도와 시·군이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 특수학교 학생과 초·중·고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제외한 20여만 명이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은 표면적으로 경남도교육청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경남도가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4분의 1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하겠다고 하자 도교육청이 이 요구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것이다. 도교육청은 도의 감사 실시에 대해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에 대해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또 “양 기관의 힘겨루기나 보수·진보 사이의 복지노선 다툼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정하기엔 지방재정의 사정이 너무나 심각하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으로 2조3000여억원을 지출하면서 무상급식 외에 다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다. 시·도가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금도 이미 1조원을 넘었다. 홍 지사의 지원 중단 선언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곳곳의 '無償 교육 복지' 아우성, 이대로 가야 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교육 현장에선 무상급식·누리과정 같은 무상 복지 항목이 늘어나면서 교육의 질(質)을 끌어올리는 사업들이 차례차례 삭감되고 있다. 영어 원어민 교사는 2011년 전국 9320명이었는데 올해는 6785명으로 줄었다. 낡은 학교 시설을 개수(改修)해주는 시설 사업비는 2011년 1조4575억원에서 올해 88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각 분야의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다. 무상급식만 해도 모든 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다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 급식비를 꼭 필요로 하지 않는 계층까지 다 무료로 해주는 바람에 정작 해야 할 사업들을 포기하게 돼선 안 된다. 넉넉한 가정의 아이들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떼어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투입한다면 ‘교육 복지’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도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이란 사설에서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이 한정된 교육예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학교의 안전시설 미비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중단, 신규 교원채용 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의무교육에 따르는 공공서비스 실현이나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경제양극화 완화의 효과를 주장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경우 도움도 적지 않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칼로 무를 자르듯 옳고 그름을 쉽게 가릴 수 없는 일이지만 정치·이념색이 덧칠되고 선거에 악용되면서 변질돼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정책에는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무상급식 역시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다.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눈감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결국 무상급식으로 인해 부실해진 교육의 최대 피해자는 학원이나 과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략적 접근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자의 눈으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