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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디플레이션 우려’다.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deflation)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로 사상 처음 2년째 1%대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로 앞으로도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 선진국들에서 시작된 ‘D의 공포’가 한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크게 침체하는 현상이다. 저물가가 이어지면 소비자가 구매를 안 하고 생산과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으로 빠진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단적인 사례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디플레이션은 실물과 심리 두 곳에서 오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디플레 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통화·재정 수단을 총 동원해 인플레 정책을 쓸 것이란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수능 오류, 피해학생 구제로 끝낼 일 아니다 /방산비리 합수단, 비리 구조의 '몸통' 파헤쳐야 /인권 비판에 핵실험 협박하는 북한
▲ 국민일보 = 사외이사 문제 해결 없이 금융사 개혁 없다 /대통령이 야당 만나자는데 굳이 피할 건 뭔가 /전직 경찰은 사기치고 현직 경찰은 뒤봐주고
▲ 동아일보 = '대통령과의 회동' 걷어차는 게 새정연의 소통 방식인가 /사상 첫 '대외자산＞대외부채'를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디플레이션 공포, 정부와 韓銀은 비상하게 보고 있나
▲ 서울신문 = 사외이사제도 개혁 늦은 만큼 제대로 하라 /여야의 '예산거래' 감시할 시스템 구축해야 /국민대통합 국민 모두의 동참 필요하다
▲ 세계일보 = 연평도 도발 4년… '방산비리 반역'부터 일소해야 /국회 예산심의 파행,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봉창 두드리는 아베 총리… '요시다'가 위안부 전부인가
▲ 조선일보 = 경제팀, 부동산에만 매달려서야 景氣 살아나겠나 /공짜 복지에 싸늘한 여론 보여 준 '신혼부부 집 한 채' 소동 /무상 보육 與ㆍ與 충돌, 이 정권은 黨ㆍ政 협의도 안 하나
▲ 중앙일보 = 디플레이션의 늪,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난다 /집권당과 정부가 부추긴 무상보육 혼란 /올해도 반복된 수능 대혼란, 어쩌자는 것인가
▲ 한겨레 = 도입 취지 변질된 '외국 영리병원' 안 된다 /가계부채 위험 알리는 잇따른 신호 /도서정가제, 출판불황 대책 첫발일 뿐
▲ 한국일보 = 새누리당 공운법 개정은 공영방송 통제 의도 /누리과정 예산 '與野政 3자 합의' 지키는 게 옳다 /방산비리 근절과 함께 방사청도 수술해야
▲ 매일경제 = 사외이사보다 은행장 승계 관리가 더 중요하다 /파업 압박 現重 노조, 깊어가는 울산 제조업 위기 /美 가격의 2배 책정한 이케아, 한국 소비자가 봉인가
▲ 한국경제 = 핵심 장관에 민간인재 등용해야 선진국 된다 /南美 전직 대통령들의 때늦은 반성 /불량 국회의 무참한 입법권 남용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
동아일보는 ‘디플레이션 공포, 정부와 韓銀은 비상하게 보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로 사상 처음 2년째 1%대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다. 생산자물가가 1, 2개월 후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 활동이 크게 침체하는 현상이다. 당장은 물건값이 싸지니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inflation)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물가가 이어지면 소비자가 구매를 안 하고 생산과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제 전반이 침체의 늪으로 빠진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단적인 사례다”고 설명했다.
동아는 “세계 경제는 디플레이션에 짓눌린 지 오래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경기가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유럽은 이미 성장률 0%대로 신음하고 있다. 중국마저 심상찮다. 일본은 양적 완화를 강화할 태세고, 유럽중앙은행도 1조 유로(약 1370조원) 규모의 양적 완화 회의를 소집하는 등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인플레만 무서워하던 과거 고도성장 시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손 쓰기 어려운 만큼 과감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디플레이션의 늪,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난다’는 사설을 통해 “물가 하락에 경기 침체가 겹치는 디플레이션은 경제엔 파국적 재앙을 뜻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경제에도 디플레 경고등이 켜졌지만 치유책을 고민하기보다는 디플레냐 아니냐의 논쟁으로 시간을 보냈다. 본지가 전문가 20명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중 15명이 현재의 상황을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4명)’거나 ‘디플레이션에 빠질 우려(11명)’가 있다고 대답했다. 12명은 한가하게 디플레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당장 정책을 바꾸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디플레이션은 실물과 심리 두 곳에서 온다. 선제 대응도 심리·실물 양쪽에서 이뤄져야 한다. 심리를 못 잡으면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봐야 헛일이다. 디플레는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자기 실현적 예언 ’에 의해 증폭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같이 돈 풀기를 했지만 미국은 성공하고 일본은 실패한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고용률·물가상승률 목표를 정해놓고 일관되게 인플레 정책을 밀어붙인 반면 일본은 경제 사정에 따라 긴축과 부양을 찔끔찔끔 반복하다 장기 불황을 자초했다. 국민이 디플레 심리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통화·재정 무엇이든 동원해 인플레 정책을 쓸 것이란 믿음부터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경제팀, 부동산에만 매달려서야 景氣 살아나겠나’라는 사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직후 ‘지도(地圖)에 없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막상 내놓는 정책은 금리를 내리고 일부 부동산 규제를 푼 것 정도다.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기대치도 뛰어넘지 못했다. 아베 정부는 작년 초 한 해 예산의 14%가 넘는 추경을 편성하는 등 충격 요법을 썼다. 유럽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6월 '마이너스 금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로 빠져드는 길목에 들어섰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잔불을 지피는 것만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시대는 벌써 끝났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민과 기업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혁명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