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파문’ 확산, 검찰수사가 먼저다
‘정윤회 파문’ 확산, 검찰수사가 먼저다
  • 박형재 기자 (news34567@nongaek.com)
  • 승인 2014.12.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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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비선 실세·내부문서 유출…진실 밝혀야

1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정윤회 의혹’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정윤회 동향’ 문건을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건에 나오는 핵심 의혹은 대통령의 비선(袐線) 실세인 정씨가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들과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해당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자칫 집권 2년차의 국정 운영에 큰 흠집이 날 만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비밀 서류의 유출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공직자 비위 감찰 및 동향 문건이 무더기로 유출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상자 2개 분량의 문서가 빼돌려졌다면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그간 소문으로 떠돌던 정씨나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의 행태가 사실인지 여부를 검찰이 조속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문건의 대량 유출 의혹까지 나오는 청와대 안팎의 기강 문란은 심각하다. 여권 핵심부는 비밀주의, 격실문화적 권력 운영요소가 없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1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 청와대 전경 ⓒ뉴시스

<주요 신문 사설>(1일 조간)

▲ 경향신문 = 청와대ㆍ여당, '정윤회 의혹' 본질 호도 말라 /중노위 판정까지 뒤집으며 사용자 편드는 법원 /유가 하락, 반갑기는 하지만…
▲ 국민일보 = 朴 대통령, 측근들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 /英ㆍ數 기초학력 미달비율 서울ㆍ경기가 1,2위라니 /당국 책임론 제기되는 우리銀 민영화 네 번째 무산
▲ 동아일보 = 김진태 검찰총장, '정윤회 문건' 성역 없이 수사하라 /'北 찬양쇼' 신은미에게 확성기 달아주는 새정연 /일본은 재정난으로 '선별적 무상복지' 마저 포기하는데
▲ 서울신문 = 검찰 국정농단 의혹 제대로 파헤쳐야 /담뱃값 인상 건강증진 목적 소홀해선 안 된다 /방산비리 파헤치되 마녀사냥 안 된다
▲ 세계일보 = 정부와 한은, '디플레 전쟁' 벌일 각오 하고 있나 /나진서 온 러시아 석탄, 남북협력 물꼬 트는 계기되길 /사법부 신뢰, 판사 경험도 중요하지만 '편향 고질' 고쳐야
▲ 조선일보 = 비선 의혹에 문건 대량 유출까지, 靑 고장 심각하다 /野 의원들 정말 北 실상 알고 싶어 '從北' 해명 토론회 갖나 /대기업들 벤처 약탈 과징금으로 근절 안 돼
▲ 중앙일보 = 검찰 수사 '비선 논란' 종결자 돼야 한다 /당국은 해외직구 열풍 보면서 뭘 느꼈나 /국민 절반이 부족하거나 지나친 한국인의 영양섭취
▲ 한겨레 = 청와대가 '찌라시 공장'이란 말인가 /박지만씨까지 거론되는 의문투성이 '비선 논란' /눈치만 보다 무산된 서울시의 '인권헌장'
▲ 한국일보 = 남북 '실용적 화해' 해법 보여 준 나진ㆍ하산 사업 /금융사기 매개체 대포통장 철저히 단속해야 /경비원 대량해고,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 매일경제 = 금융당국, 민간 금융협회장을 파트너로 여겨라 /정윤회 파문, 연금ㆍ노사개혁 등 발목잡지 않도록 /유라시아 철도 가능성 보인 나진항 석탄운송
▲ 한국경제 = 세계 에너지 시장 격변…國富가 재편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袐線 의혹에 문건 대량 유출까지, 靑 고장 심각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올 2월까지 작성한 공직자 비위 감찰과 동향 보고 문건이 외부로 대량 유출됐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한 박모 경정이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다. 박씨는 문제의 ‘정윤회 동향 보고 문건’을 만든 사람이다. 대통령의 비선(袐線)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씨가 대통령 최측근 비서관들과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에선 소문으로 떠돌던 정씨나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의 행태가 사실인지 여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그와 함께 내부 문건의 대량 유출 의혹까지 나오는 청와대 안팎의 기강 문란도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문건은 공직자들의 비리 혐의를 담고 있어 모두 대외비(對外袐)로 분류된다. 청와대 문서를 바깥으로 빼돌리는 건 범죄행위다. 청와대는 평소 ‘보안시스템이 철저해 문서 복사는 물론 USB를 통한 외부 반출도 불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런데도 행정관 한 사람이 대외비 문서들을 통째로 빼돌렸다면 청와대 기강과 보안체계에 모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또 “청와대는 4월 초 이미 감찰 문건들이 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가 한 일이라곤 4월 말과 6월 말에 공직기강비서관과 경찰 파견관들을 바꾼 것뿐이다. 누가 어떤 문건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보안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자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밖으로 나간 문서들의 소재 파악이나 회수, 관련자 문책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세월호 수습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다’고 하지만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 내부 기강은 엉망이라는 얘기다”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김진태 검찰총장, ‘정윤회 문건’ 성역 없이 수사하라’라는 사설을 통해 “문건에 나오는 핵심 의혹은 정씨가 지난해 ‘청와대 3인방’인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을 만나 ‘2014년 초·중반으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사퇴 시점을 잡고 있다’며 ‘정보지(찌라시) 관련자들을 만나 사전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정보를 유포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비서실장 역할을 하며 이들을 비서관으로 뽑았다. ‘비선 실세’라는 그가 ‘검찰 다잡기가 끝나면 (비서실장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 과연 사실인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일보 관계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를 가려내려면 정 씨가 청와대 3인방 등과 한 달에 두 번 모임을 갖고 청와대 내부 상황을 점검했다는 문건의 진위부터 가려내야 한다. 문건에는 청와대 인사 6명과 정치권 인사 4명 등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의 명단과 직책까지 나와 있다. 정 씨와 관련자의 통화 기록과 모임 장소를 확인하면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검찰 수사 '비선 논란' 종결자 돼야 한다’라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여권 핵심부가 권력 운영방식을 돌아보고 재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오래전부터 집권 핵심층에 공식라인 외에 비공식라인이 존재하고, 공식과 비공식라인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잡음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여권 핵심부는 비밀주의, 격실문화적 권력 운영요소가 없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야당은 이번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대통령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문건 하나를 근거로 권력형 의혹사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은 검찰 수사가 먼저다. 수사로 풀리지 않는 중대한 의혹이 있다면 그때 가서 조사 여부를 정하면 된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비선 의혹과 국정 혼란의 종결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찌라시 공장’이란 말인가’라는 사설에서 “‘정윤회씨 국정농단 감찰 보고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은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정씨와 비선라인의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일보다는 엉뚱하게 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하는 쪽으로 사건의 물꼬를 돌리려 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서둘러 규정한 것이나,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 단적인 증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다짜고짜 고소부터 하고 보는 청와대의 행태는 경악스럽다. 보고서가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라면 또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만든 문건을 보도했다고 해당 언론사를 고발한 권력기관은 세상에 처음 본다. 검찰 수사를 동원해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들까지 위축시켜 후속 보도를 막겠다는 청와대의 일그러진 언론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꼼수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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