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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유출한 배후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고 박지만 EG 회장 측근 등이 참여한 ‘7인 모임’을 지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뒤 특별감찰을 해 이같은 결론을 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 전 비서관이 모임의 실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또 다른 ‘진실게임’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감찰 문건을 받아든 검찰은 ‘조응천 7인회’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세 번째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박근혜 정권의 탁월한 재능 가운데 하나는 불리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판을 ‘이전투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범법자와 고발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안의 본질은 흐려지고 곁가지만 무성해진다.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대중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와대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의 초점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작성·유출의 배후부터 따진다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12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2일 조간)
▲ 경향신문 = '4대강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비선 의혹 수사도 제대로 않고 '불장난' 몰지 말라 /경기침체 속 눈길 끄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 국민일보 = 여야 특위 합의 이후 정치적 타협만은 경계하라 /北 개성공단 노동규정 전격 개정 소탐대실 부를 것 /日, 혐한시위 근절 위한 구체적 조치 내놔야
▲ 동아일보 = "통진당 해산 반대" 외친 새정연, 헌법재판소 압박하나 /비선실세 의혹 풀려면 박지만 씨 조사 불가피하다 /강성 노조 살판난 서울메트로-도시철도 지하철 통합
▲ 서울신문 = 아세안 6억명의 마음을 사는 외교 펼치길 /자원외교 허실 제대로 짚는 국조가 돼야 한다 /평창올림픽 국내 분산 개최는 적극 검토해야
▲ 세계일보 = 韓ㆍ아세안 정상회의, '새 기적' 만드는 출발점 삼아야 /대학 직업교육기관 전환, 국가 인력기반 차원서 다뤄야 /권력세습 3년 北 김정은체제, 이제는 변해야 한다
▲ 조선일보 = 대통령 家臣ㆍ동생 세력 권력 충돌 갈수록 가관이다 /자격 미달 船長에게 배 맡겼다 53명 인명 피해 부른 사조산업 /'대통령 프로젝트' 밀어붙이다 탈 난 해외 資源 개발
▲ 중앙일보 = 검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 /단일시장 아세안은 한국의 새로운 기회 /한국 경제, 닫힌 지갑을 어떻게 열 것인가
▲ 한겨레 = 한국 사회의 저급함 보여준 '토크콘서트' 테러 /4대강 빠진 '빅딜', 타협 아닌 의무 방기다 /홍보만 하고 내용은 감추는 '깜깜이' FTA
▲ 한국일보 = 구조개혁 차원, 서비스산업法 조속 처리하라 /아세안 협력 강화로 새로운 성장동력 찾아야 /'뜰 수 없는 배' 오룡호는 세월호 참사의 판박이
▲ 매일경제 = 자원개발 30∼40년 소요 감안해 國調 실시해야 /종교인 과세유예 요청한 국회 비겁하다 /安全處, 물새는 롯데수족관 사고 안나게 챙겨라
▲ 한국경제 =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중기적합업종, 폐지할 수밖에 /성장률 급락, 새정치연합은 책임을 다 뒤집어쓸 텐가 /조현아 사건이 일깨운 재벌 후계자 교육의 중요성
경향신문은 ‘청와대 ‘조응천 7인회’ 감찰 자료 검찰에…또 ‘수사 가이드라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정권의 탁월한 재능 가운데 하나는 불리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판을 ‘이전투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범법자와 고발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사안의 본질은 흐려지고 곁가지만 무성해진다. 비리의 몸통은 온존하고 깃털만 치명상을 입는다. 사건이 복잡해질수록 대중은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된다. 정치에 대한 혐오, 공동체를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가 다시 회심의 카드를 꺼내든 모양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유출한 배후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하고 박지만 EG 회장 측근 등이 참여한 ‘7인 모임’을 지목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뒤 특별감찰을 해 이 같은 결론을 내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 전 비서관이 모임의 실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또 다른 ‘진실게임’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청와대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마땅히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수사를 하더라도 선후는 가려야 하고, 형평성도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이 실재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서 작성·유출의 배후부터 따진다면 옳지 않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내용을 ‘루머’(12월1일), ‘찌라시’(7일)라고 비난해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와대가 특별감찰 결과까지 검찰에 넘기면서 ‘세 번째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모양이다. 검찰이 행정부 산하임을 감안한다 해도, 대통령 발언과 청와대의 행태는 도를 넘은 수사권 침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家臣·동생 세력 권력 충돌 갈수록 가관이다’이란 사설을 통해 “'정윤회 동향 보고' 문건 작성과 유출을 둘러싼 이 정권 사람들끼리의 공방(攻防)이 갈수록 가관이다. 청와대가 10일 "(최근 내부 감찰에서 문건 작성·유출 책임자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이름이 나왔다"고 밝히자 조 전 비서관 측은 "지어낸 얘기"라며 펄쩍 뛰었다. 청와대 내부 감찰을 받았던 오모 행정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특별감찰반이 '문건 작성과 유출 모두 조 전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확인 서명을 강요했지만 거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에선 때맞춰 "조 전 비서관이 오 행정관을 비롯한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 국정원 전직 간부, 대검 수사관,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전모씨, 언론사 간부 등 7명과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정보) 문건 작성·유출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조 전 비서관은 이것 역시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파문 초기 정윤회씨와 문고리 비서관 3인방의 인사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박지만 회장과 가깝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쪽으로 굳어져 가자 청와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역공(逆攻)에 나선 듯한 모양새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지금 청와대 전·현직 간 다툼은 박지만씨를 등에 업은 '대통령 동생 쪽 사람들'과 대통령의 정계 입문 초기부터 보좌해 온 '가신(家臣) 그룹' 두 패로 나눠져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는 양상이다. 두 세력 사이에 권력 암투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게 '정윤회 동향 문건'이었다. 양측은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공개적인 혈투(血鬪)를 불사하고 있다. 문제는 여권(與圈)에는 이런 권력 투쟁을 막거나 입바른 소리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은 어떻게든 이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눈치만 볼 뿐이다. 이렇게 무소신·무기력·무책임한 정권이 앞으로도 3년 넘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비선실세 의혹 풀려면 박지만씨 조사 불가피하다’라는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아온 정윤회씨가 10일 검찰 조사에서 박지만 EG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했다고 한다. 비선실세 정씨와 대통령의 혈육인 박 회장이 권력다툼을 벌인다는 의혹을 담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다. 박 회장도 대통령 동생으로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려면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궁중암투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도 검찰은 박 회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검찰,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라는 사설에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정윤회 문건 내용 말고도 비선 실세의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교체 개입 의혹, 승마협회 압력설을 규명해야 한다. 문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비선 실세들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정윤회씨가 자신을 미행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지만 EG 회장도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