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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6월과 10월 각각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여당이 크게 반발하자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한 것이다. 수백만명의 이해가 걸린 중요한 과제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에 정부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당은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입에 담음으로써 전선을 확대해 일을 어렵게 만든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3대 연금 개혁은 올 초부터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다. 개혁안을 처음 보는 일인 양 큰소리치는 새누리당이나, ‘잘못됐다’고 발뺌하는 정부 행태나 국민들 눈에는 ‘무능’으로 비쳐지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하기로 했던 직역연금 개혁을 놓고 딴소리를 하는 당정이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집단과 정치권이 반발할 때마다 후퇴하고 취소하면 4대 개혁 전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불신(不信)이 쌓이고, 결국엔 개혁다운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2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4일 조간)
▲ 경향신문 =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는 4대강 조사ㆍ평가 /파업 탄압용 업무방해죄 남발에 제동 건 법원 /하루 만에 뒤집힌 연금개혁…이런 정부 어떻게 믿나
▲ 국민일보 = 이주영 사의 수용, 개각ㆍ청와대 개편으로 이어가야 /군인ㆍ사학연금개혁 하루 만에 후퇴한 정부 /北 사이버공격 응징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춰야
▲ 동아일보 = 北-美 충돌은 사이버전쟁 대비 서두르라는 경고 /'사학ㆍ군인연금 개혁' 하루 만에 뒤집은 정부, 국민 우롱하나 /4대강, 전문가에게 보완 맡기고 정치공방 중단하라
▲ 서울신문 = 하루 만에 말 바꾼 정부, 구조개혁 제대로 하겠나 /국회, 유엔 안보리 北 인권 의제화에 발맞춰라 /미ㆍ북 사이버戰 피해 없도록 만전 기해야
▲ 세계일보 = 한반도평화 흔드는 사이버 테러, '방벽' 어디 있나 /4대강 사업 功過 놓고 '아전인수' 해석은 삼가야 /'노동개혁' 첫 단추 끼운 노사정, 반드시 결실 맺어야
▲ 조선일보 = 私學ㆍ군인연금 하루 만에 번복, 이런 정부가 개혁 하겠나 /'일정 성과' 평가받은 4대江, 이젠 事後 관리를 철저히 /노동 개혁 勞ㆍ使ㆍ政 합의는 겨우 첫걸음 뗀 것
▲ 중앙일보 = 사이버 전면전에 청와대가 나서라 /사학ㆍ군인연금 개혁 없던 일로…당정 왜 이러나 /4대 강 사업, 밝은 면 인정하고 부작용은 보완해야
▲ 한겨레 = 21세기에 부는 매카시즘 광풍 /'국토파괴 4대강 사업'에 면죄부 준 조사 발표 /'업무방해'는 파업 저지용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 한국일보 = '반쪽 합의' 앞세워 노동개혁 밀어붙여선 안 된다 /하나마나 4대강 조사평가, 논란거리만 재생산 /黨ㆍ政 엇박자 연금 개혁, 개혁은커녕 욕만 먹겠다
▲ 매일경제 = '고용유연성' 빠진 노사정 합의 무용지물이다 /철도노조 무죄판결 법원, 불법파업 용인할 셈인가 /논란 종지부 찍은 4大江 활용방안 더 높여야
▲ 한국경제 = 노사정 합의체제로 노동개혁 할 수 있겠나 /세종시 완공, 이제는 수도권 규제 해체할 때다 /정부는 왜 또 개인대출 금리까지 훈수를 두나
중앙일보는 ‘사학·군인연금 개혁 없던 일로… 당정 왜 이러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획재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일정을 발표했다가 새누리당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번복했다. 기재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짓고 사학연금은 내년 6월, 군인연금은 내년 10월까지 정부가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발표에 새누리당은 크게 반발했다.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도 처리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입에 담음으로써 전선을 확대해 일을 어렵게 만든다는 질책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참고자료에 군인·사학연금의 개혁안 마련 일정 시안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그러나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직역연금을 내년까지 개혁하겠다는 것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했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실무 부서에서 개혁안 마련 일정을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마련되면 다른 직역연금들도 이를 준용할 수 있게 되므로 연금 개혁안들은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올 초부터 잡혀 있던 정책을 처음 보는 일인 양 큰소리치는 새누리당이나, 해야 할 일을 해놓고도 ‘잘못됐다’고 발뺌하는 정부를 보는 건 어리둥절하고 착잡하다. 하기로 했던 직역연금 개혁을 놓고 딴소리를 하는 당정이 과연 개혁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私學·군인연금 하루 만에 번복, 이런 정부가 개혁 하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정부가 내년 6월과 10월 각각 사학(私學)연금과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실무자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백만명의 이해가 걸린 중요한 과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연금 개혁 계획은 기재부가 22일 공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담아 내는 것으로 정부 부처와 기업들이 새해 사업 계획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대형 선거가 없는 내년 한 해를 ‘경제·사회 구조 개혁 골든타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사전에 신중한 검토 없이 툭 발표했다가 여당이 반발하자마자 거둬들였다. 이런 식으로 이해집단과 정치권이 반발할 때마다 후퇴하고 취소하면 4대 개혁 전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불신(不信)이 쌓이고, 결국엔 개혁다운 개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사학·군인연금 개혁’ 하루 만에 뒤집은 정부, 국민 우롱하나’라는 사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개혁보다 더 시급한 과제이고, 세 가지 연금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금 개혁은 국가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과감하면서도 정교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 만에 정책 번복을 하는 정부가 연금 개혁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역량을 갖췄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黨·政 엇박자 연금 개혁, 개혁은커녕 욕만 먹겠다’라는 사설에서 “기금과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군인·사학연금이 개혁 대상인 건 분명하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삼키고 있다. 사학연금 역시 2033년부터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선제적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소통 없는 일방통행 식으론 개혁은 못하고 욕만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욕 먹을 각오로 개혁하겠다’는 게 구조개혁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이지만, 이번에 반발을 사게 된 건 정부의 소통 부족과 일방통행, 또는 무능 탓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