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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안선혜 기자] 올해 1월 수출액이 36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물론 수입 감소폭(-20.1%)이 더 커서 6조원 이상의 무역 흑자를 냈지만, ‘불황형 흑자’라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13대 주력 품목의 실적이 모두 감소한데다, EU(유럽연합)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의 수출도 일제히 줄어들었다.
지역별로는 미국(-9.2%), 중국(-21.5%), 일본(-18.2%) 등 주요 수출국이 감소했고 중남미와 중동, CIS(독립국가연합)의 경우 감소율이 30%를 넘었다.
이같은 수출 부진을 놓고 주요 언론은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정치놀음’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신문 2월 2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아리랑TV 재산 도둑질한 방석호 사장 즉각 수사해야 / 롯데그룹이 주식 거짓 신고해도 탈 없는 이유 / 행정부는 잘하고 야당은 못했다는 남 탓 담화문
▲ 국민일보 = 남 탓으로 일관한 유 부총리 담화 / 日 정부, 위안부 관련 합의가 면피성 아님을 보여라 / 자유학기제 성공은 치밀한 프로그램에 달렸다
▲ 동아일보 = 非朴에 ‘살아오라’는 김무성, ‘권력자’ 비난하며 따라하나 / 경제부총리 첫 작품이 국회심판 해달라는 호소문인가 / 기업지배구조 허위신고까지 한 롯데 총수 일가의 민낯
▲ 서울신문 = 사드 배치,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해야 /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한 일본의 이중성 / 메르스 꼴 안 되게 ‘지카’ 선제 대응하라
▲ 세계일보 = 위안부 합의에 재 뿌리는 일본, 무효화하고 싶은 건가 / 정 의장 ‘무능 국회’ 끝낼 결단 내려야 / 미국 출장 가 흥청망청 방석호 아리랑 TV 사장
▲ 조선일보 = 김무성, 당대표 포기하고 계파 보스 자처하는 건가 / 수출 18.5%나 감소, 위기 닥쳤건만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고 / 알맹이 빠지는 노동 개혁, 이러려면 뭐하러 그 요란 떨었나
▲ 중앙일보 = 더민주의 ‘더불어성장론’을 주목하는 이유 / 수출 18.5% 급감…체질 개선만이 살길이다 / 낮아도 너무 낮은 미세먼지 예보 수준
▲ 한겨레 = ‘통반장 동원 서명운동’을 21세기에 보게 되다니 / 정말 코미디 같은 ‘진박 마케팅’ / ‘아리랑티브이 사장’의 도덕 불감증
▲ 한국일보 = 정치 후진성 보여준 여당의 계파 세몰이 / 1월 수출 6년여 만 최대폭 감소, 저성장 우려 커져 / 연이어 뚫린 인천공항,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 매일경제 = 부진의 늪에 빠진 수출산업 구조조정 시급하다 / 노동개혁 뒷걸음질만 치려면 왜 시작했나 / 금융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민간까지 확산시켜라
▲ 한국경제 = 파견법까지 누더기…노동개혁은 공수표로 / 2009년 수준으로 밀려난 수출, 이대로 주저앉나 / 구글세, 정부간 조세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지금처럼 무능한 정부와 당리당략에만 매달린 정치권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는 경제 성장 엔진이 어느 순간 꺼져버릴지 모를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당장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수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각국과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활성화하는 것도 무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견해다. 다만, “세계 경기가 침체에 들어간 저성장 국면에서 이런 조치에 큰 기대를 걸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수출의 양적(量的) 감소보다 질(質)의 쇠퇴를 우려했다. “수출을 주도했던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대 주력 업종이 죄다 부진하다”는 것이다. 내수(內需)마저 새해 들어 가라앉을 조짐이 뚜렷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조선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마치 남의 일처럼 경제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당장 나서지 않으면 그 피해를 또다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을 띄었다.
중앙일보도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이 몇달째 국회에 붙잡혀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동개혁 4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야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지적하면서 “날마다 국회 탓을 하는 정부도 좀비기업 정리와 산업 구조 재편에서 별다른 속도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를 제대로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제는 수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중국 경기 부진과 유가 급락 등 대외 악재를 꼽았다. 특히 유가 급락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 수출을 대폭 감소시켰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출 업종의 구조적 취약성이 본질적인 요인”이라며, 조선 철강 정보통신기술 등 대부분 수출 주력 업종이 세계 시장에서 공급 과잉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어 “기업의 사업 재편이 필요하고 수출의 구조전환이 절실한데도 한국은 마냥 ‘정치놀음’만 하고 있다. 한국 수출은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것인가”라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매일경제는 한국경제와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부에서 수출 수력 업종은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전환하는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이란과 쿠바를 비롯한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지만, 핵심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하루빨리 복원하는 일”이라는 게 이 신문의 주장이다.
매경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은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통폐합하고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중국이 맹추격하는 분야는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격차를 벌려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