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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70%가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됐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홍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 이어 14일 KBS에 출연해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했으나 객관적 증거를제시하지는 않았다.
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갑작스럽게 취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발언이지만 파장이 상당하다.
게다가 북한의 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도 돈을 대줬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2094호) 위반이다. 국제사회 규범을 어긴 한국이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국제사회에 주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홍 장관 발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둘러싼 논란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혼란만 더 키워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입주기업 피해 대책은 물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까지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주요 신문 2월 1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개성공단 중단의 무모성 드러낸 통일장관 해명 / 선거구 획정, 한시가 급하다 / OECD 청년층-고령층 일자리 대체효과 없다는데
▲ 국민일보 = 대북 정보 공개보다 후속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 경제정책 큰 틀 위기관리 차원에서 재점검해야 / 신기남의 오만, 자숙은커녕 탈당ㆍ출마라니
▲ 동아일보 = 북핵 개발에 퍼준 개성공단 달러, 野 추궁할 자격 있는가 / 박 대통령, 대북정책 실패부터 사과하고 협조 구해야 / 100원짜리 주사기 다시 쓰는 병의원 문 닫아야 한다
▲ 서울신문 = 안보ㆍ민생 초당적 협력 필요한 마지막 임시국회 / 개성공단 보상 문제로 '남남갈등' 없어야 / 솜방망이 처벌로는 의료윤리 파탄 못 막는다
▲ 세계일보 = 대북 전략 컨트롤타워가 있기나 한 건가 / 미 대북제재 법안, '이란식 제재'로 가야 효과 있어 / 주먹구구 감염 대응으론 보건안전 백년하청이다
▲ 조선일보 = 朴 대통령, 핵 공포에서 나라ㆍ국민 지킬 새 安保 전략 내놔야 / "개성공단 돈 70% 北 노동당에" 증거 내놓고 설명하라 / 中 보아오 포럼 불참 움직임, 이럴 때일수록 가야 한다
▲ 중앙일보 = 19대 국회가 '최악'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어내려면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한 의료인은 면허 박탈하라 / 국립대 11곳 총장 공석…교육부 길들이기 지나치다
▲ 한겨레 = 한반도를 격랑 속으로 몰고 가는 '사드 자충수' / 자가당착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주장 / 정부의 비상한 대책 요구되는 세계 경제위기 조짐
▲ 한국일보 = 개성공단 임금 北핵 전용 상황 따라 말 바꾼 정부 / 정부여당,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하려고 작정했나 / 또 드러난 주사기 재사용 위험, 근절책 시급하다
▲ 매일경제 = 대북제재 비상국면 국민 단합이 최우선이다 / 세계경제 흔드는 마이너스금리 역풍 잘 대처해야 /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총선 제때 치를수 있을까
▲ 한국경제 = 對中 외교, 이번에는 반대방향으로 스윙하는 것인가 / 국제 가격변동성 극대화, 유가 폭등 가능성도 배제 못해 / 매출 1조원 돌파한 중견기업들에 박수를 보낸다
조선일보는 ‘“개성공단 돈 70% 北 노동당에” 증거 내놓고 설명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의 70%가 핵·미사일 개발과 사치품 구입 비용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서기실 또는 39호실로 흘러갔다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달러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轉用)되고 있다는 의혹은 그동안 무수히 제기돼 왔으나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확언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기본적으로 같은 자세였다. 홍 장관이 태도를 바꿔 자금 전용 사실을 공개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선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에서 북에 지급한 현금은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이고, 그 70%이면 430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자금 전용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유지·확대했다면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 의무 위반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말로는 북에 핵·미사일 포기를 촉구하면서 뒤로는 핵 개발 자금을 대준 꼴이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개성공단 중단의 무모성 드러낸 통일장관 해명’이란 사설에서 “홍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은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제공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다. 국제사회 규범을 어긴 한국은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국제사회에 주문할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실효성도 명분도 없는 화풀이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북핵 개발 자금 전용 증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럴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중단 조치를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자가당착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주장’이란 사설을 통해 “홍 장관은 며칠 전만 해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확인된 자료가 없다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다. 그는 지난달 22일 통일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현 정부 통일정책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면서 앞으로도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대북 전략 컨트롤타워가 있기나 한 건가’란 사설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입주기업 피해 대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도 오락가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신뢰할 만한 전략과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지녀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혼선을 빚지 않는다. 대북 전략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과감히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개성공단 임금 북핵 전용 상황 따라 말 바꾼 정부’란 사설을 통해 “홍 장관은 ‘그런 자료’가 있었음에도 개성공단의 의미를 생각해 그 동안 안정적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제사회에도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스스로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허위보고를 해왔음을 실토한 셈이다. 우리 내부에서야 어떻게든 남북관계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을 유지해보려는 정부당국의 고충을 이해해줄 수도 있지만 냉엄한 국제사회에서는 통하기 어려운 변명이다”고 꼬집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