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년 사이 나랏빚이 또 다시 크게 늘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2015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미래에 갚아야 할 연금 빚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은 지난해 말 기준 128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2조원 늘었다. 2011년 처음 집계할 때의 773조5000억원에 비하면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불어난 것이다.
중앙·지방 정부가 갚아야 할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D1)는 590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7.9%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심각하다.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복지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여야는 공약을 내놓기 전에 어디서 돈을 마련할지부터 내놓고, 정부는 땜질식 경기 부양에서 벗어나 절박한 심정으로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량으로 국채를 찍어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에 머물러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다”면서 “‘헛돈’ 썼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국가부채가 1284조에 달하는데도 정치권은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고, 세계일보는 “국가경제가 파탄 나는 대재앙을 막으려면 복지 제도 전반을 수술하고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4월 6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여야 가계부채 해법 만족스럽지 않다 / 권력자·부자들의 조세도피, 국제 협력으로 차단하자 / 비정규직·알바생의 투표권 불평등 해소해야
▲ 동아일보 = "식물 대통령 나온다"는 與, 언제까지 '대통령 마케팅'인가 / 후보 폭행…부동층 증가…소음 신고…'정치 혐오' 커졌다 / 봉은사·조계사 재정 공개, 종교계 과세로 이어져야
▲ 서울신문 = 정책 꼼꼼히 보고 비례대표 정당 선택하길 / 나랏빚 1300조의 절반이나 되는 연금부채 / 국세청, 명예 걸고 한국인 역외탈세 추적해야
▲ 세계일보 = 유권자는 새누리당 더민주 찍어야 하는 이유 몰라 / 눈덩이 국가부채, 대국민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 강정마을 들쑤신 외부세력에 책임 끝까지 물어야
▲ 조선일보 = 경제 못 살리고 나랏빚은 最惡, 이러고도 복지 공약 또 퍼붓나 / 법정 토론 피한 후보들, 검증 없이 깜깜이 선거 하자는 건가 / '유령 성형 수술' 첫 기소, 성형 병원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
▲ 중앙일보 = 국가부채 1284조…그런데도 선심 공약 쏟아낼땐가 / 유권자 판단 흐리는 여론조사 정비 필요하다 / '가습기 살균제' 늑장 수사, 의혹만큼은 제대로 밝혀라
▲ 한겨레 = 편파 선거방송, 이대로 방치해야 하나 / 주식 '거짓 해명' 검사장, 사표 대신 수사해야 / '갑'들의 전유물 된 프랜차이즈 노른자위 점포
▲ 한국일보 = 北, 진정으로 협상 바란다면 비핵화 의지부터 보여야 / 방치된 나랏빚 급증, 재정 준칙 재정립이 절실하다 / 정부와 검찰 무책임 드러낸 가습기 살균제 뒷북수사
▲ 매일경제 = 경기 회복 불씨 보여도 긴장 풀기엔 너무 이르다 / 北정권 검은돈 조세회피처 통한 세탁 차단해야 / 조계종 재정공개 종교계 전체로 확산 기대한다
▲ 한국경제 = 기발한 공약일수록 나쁜 공약이다 / 정치는 퍼주자 하고…국가부채는 뜀박질하고… / 당발들의 세상, 채용비리는 그 필연적 결과다
조선일보는 ‘경제 못 살리고 나랏빚은 最惡, 이러고도 복지 공약 또 퍼붓나’란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나라 살림 적자가 38조원에 달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국가 부채는 590조원을 넘겼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8%로 치솟았다.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라고 전했다.
조선은 “국가 채무 비율은 GDP의 115%를 넘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 비하면 아직은 양호하다. 그러나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내용도 악성이라는 점이다. 경제는 살리지도 못한 채 돈은 돈대로 쓰고 나랏빚만 늘리는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8년 연속 적자 예산을 꾸리며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불황은 오히려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2~3% 수준에 머물러 세계 평균에도 못 미쳤다. ‘헛돈’ 썼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부양책이 경기는 못 살리고 나라 살림만 축냈다는 사실부터 직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재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총선을 겨냥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내기 전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국가부채 1284조…그런데도 선심 공약 쏟아낼땐가’란 사설을 통해 “부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늘 그랬듯 ‘아직은 괜찮다’다. 흘러간 레코드판을 틀듯 OECD 평균 115.2%에 비해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상당수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기축통화국이거나 유로존의 보호를 받고 있다.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적자가 고착화하는 우리와는 비교불가”라고 꼬집었다.
중앙은 “나라 살림은 어려워지는데 4·13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여전히 ‘돈 드는 공약’에 여념이 없다. 공약 실천에만 더불어민주당은 119조원, 새누리당 56조원, 국민의당은 37조원이 든다. 나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여당은 ‘증세 없는 복지’의 동굴에서 나와야 하며 야당은 부자 증세의 편 가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제는 ‘정치는 퍼주자 하고…국가부채는 뜀박질하고…’란 사설에서 “국가부채 증가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금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두 연금 부채만 지난해 660조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을 넘는다. 전년보다 16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에 ‘찔끔 개혁’이라도 안 했다면 국가부채는 13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한경은 “복지예산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은 가파르게 올라간다. 국가부채 외에 가계부채도 1200조원을 넘었다고 한다. 자칫 가계, 기업, 국가 모두가 부채에 치일 수 있다. 당장은 틀어막았지만 시한폭탄은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세계일보는 ‘눈덩이 국가부채, 대국민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란 사설에서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정부의 비장한 각오가 중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2년, 2014년, 2017년, 2018년으로 수차례 미뤘다. 이런 안이한 자세로는 곳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국민에게 재정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복지 공약 수술과 재정 구조조정, 증세 논의도 그런 인식 위에서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