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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검증 ‘난항’
文정부 인사검증 ‘난항’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5.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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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위장전입에 총리 인준 거부…중앙 “대통령이 해명하고 설득해야”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총리 인준 거부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선을 둘러싼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인사청문대상자 6명 가운데 3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야당이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등 3인에게서 위장전입 등의 ‘흠결’이 드러났다. 위장전입은 병역·투기·탈세·표절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고위직 배제의 근거로 삼겠다고 공약한 5대 비리 중 하나다.

논란이 커지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인준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 자세여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언론들도 다른 논조를 펼치고 있다. 조선·중앙 등은 사설을 통해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향 등은 “위장전입은 분명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시민의 시각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신문: 총리 인준 與·野 협치 본보기 보여라

서울신문은 “대통령 선거 전 누가 대통령이 됐건,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위기의 대한민국 상황을 극복해 줄 것을 염원했다”며 “총리의 위장전입은 실정법상 분명한 불법이다. 그러나 재산 증식을 위해 부도덕하게 위장전입을 일삼았던 과거 고위공직자 후보의 사례와 동일한 기준에서 이 총리 후보자 등을 비난해야 할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은 “그런 점에서 5대 원칙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향후 잡음 없는 공직 인선을 위해서도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의 김진표 위원장이 어제 공직자 인선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여야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경향신문은 “이번 위장전입을 과거 사례와 똑같이 간주해 이 총리 후보자 인준을 지연하려는 야당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것은 과도하다.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향은 “이 후보자 부인이 학교 배정의 편의를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위장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해외연수 등에 따른 것이어서 통상적인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민의 시각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

중앙일보는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첫 공직후보다. 또 총리 인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낼 수 있어 철회엔 큰 부담이 따른다”면서도 “그렇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아무 일 없었던 듯 백지화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중앙은 “결국 문 대통령에게 달렸다. 직접 국민앞에서 공약을 어긴 점에 대해 해명하고, 야권을 설득해야 한다”며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무조건 준수하면 쓸 만한 사람을 인선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국회와의 공감대 속에 현실적 인사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히기 바란다”며 “진정 소통하는 대통령은 코너에 몰렸을 때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할 줄 아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

조선일보는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새 총리 제청으로 조각에 속도를 낸다는 문 대통령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총리 인준 문제를 풀고 위장 전입 문제의 기준을 새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야당도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신문 5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 수사권 달라는 경찰, '인권경찰' 준비는 돼 있나 / 인공지능 '바둑계 은퇴', 이제 인류 문명에 기여하기를

국민일보 =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 필요하다 / 정부-재계 대립보다 소통이 우선 / 종교인 과세 보완책 꼼꼼히 마련해야

동아일보 = 꽉 막힌 ‘1기 내각’ 출범… 與 더 낮추고 野 협조하라 / 경총 비판한 대통령, 기업을 ‘일자리 동반자’ 삼아야 / AI 도전 앞에 선 인류… ‘알파고 충격’ 이후 우린 뭘 했나

서울신문 = 총리 인준 與ㆍ野 협치 본보기 보여라 / 대기업, 국민이 수긍하는 일자리 대책 고민해야 / '구의역 사고 1년' 관련 법안 하나 처리 못했다

세계일보 = 靑은 대통령 사과 검토하고 여야는 검증기준 만들라 / 새 정부 첫 임시국회 개막… 협치로 난제 풀어야 / '돈봉투 만찬' 감찰, 시늉 낼 거면 접는 게 낫다

조선일보 =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 / 비정규직 95%가 中企인데 "재벌 반성하라"니 /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

중앙일보 =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 / 비정규직이 왜 늘었는지부터 따지자 / 치솟는 집값과 가계부채… 원인규명부터 잘 해야

한겨레 = 총리 인준 파행, '협치의 정신'으로 풀어야 / '고용 없는 성장'과 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 삼성 재판에서 드러난 공정위 고위관료의 민낯

한국일보 = 총리 후보자 인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돈봉투 만찬' 엄정한 감찰을 의심하게 하는 檢 행태 / 또 들썩이는 집값, 분명한 정책 시그널 보내야

매일경제 = 무너진 공직자 인사원칙, 文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물꼬 터라 / 비정규직 해법 건설적 문제 제기에 귀닫아서는 안 된다 / 북한은 G7 정상의 핵ㆍ미사일 포기 요구 똑똑히 들었나

한국경제 =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 / "강성 노조도 반성하라"는 말 듣고 싶다 / "벤처 살리려면 지원펀드를 3분의 1로 줄이라"는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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