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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한 달, 변화 속 과제
文정부 한 달, 변화 속 과제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6.09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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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솎아보기] 파격·개혁·소통·혁신 긍정적 평가… 인사·안보는 아쉬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문재인 정부 집권 한 달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민 눈높이 소통과 탈권위적 행보로 국민적 지지를 얻은 반면 인선지연과 사드문제 등이 시험대에 올랐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는 지금껏 숨 가쁘게 달려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폐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노후 석탄 화력발전 가동 중단, 세월호 순직 인정, 4대강 보 개방 등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사다. 

현재 17개 부처 중 11개 부처는 장관 인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인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야당과의 협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사드‧대북 문제 등 안보이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다. 뉴시스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한 달, 소통·탈권위 보여줬지만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의 한 달 성적표는 만족스러운 편”이라면서 “주요 공직에 파격·탕평·통합 인사를 펼쳐 보인 것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들을 뒤따라가는 모습은 달라진 세상에 걸맞은 소통 스타일”이라고 칭찬했다. “취임 초기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장 인사 문제가 갈 길 바쁜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 내각 구성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한 까닭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국일보: 취임 한 달 문 대통령, 이미지 넘어 실질역량 보여 주길

한국일보는 “지난주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84%에 달했다. 과감한 개혁조치로 인기가 높았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록한 83%를 넘어선 최고기록”이라며 “탈권위적 소통 행보와 의외의 발탁·탕평인사 등으로 국민에게 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 게 주효했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준 참신한 모습은 문 대통령의 개인의 품성과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나아가 쟁점 현안 해결 등 본격적인 국정수행에는 야당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文 대통령 취임 한 달, 과감한 ‘대탕평’을 기대한다

서울신문은 “문 정부의 한 달 평가는 쉽지 않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대통령 인수위원회 기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국정 운영의 틀을 안정적으로 다졌다고 판단하는 데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은 “상대와의 대화와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외교·안보 과제들이 적잖다”며 “당장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배치에 따른 양국의 이해 충돌 부분을 원활하게 조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요구에서도 윈윈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 일본과의 현안 대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與에서 나온 '文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

조선일보는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첫 한 달에서 드러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장 큰 시험대는 인사일 것이다. 총리와 국정원장만 청문회를 통과했을 뿐 언제 국무회의 구성이 가능할지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또 “경제정책에선 '점령군' 같은 자세와 '불통'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미 관계에서도 이달 말 정상회담에서 무슨 사달이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주요 신문 6월 9일 사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한 달, 소통ㆍ탈권위 보여줬지만 / '우병우 라인' 인사조치, 검찰개혁 시작이다 / 트럼프에게 핵폭탄 된 코미 전 FBI 국장 증언

국민일보 = 문형표·홍완선 유죄…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말아야 / 정부와 재계, 노동 현안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라 / 호평과 우려를 동시에 받은 文 대통령의 집권 한 달

동아일보 = 文 대통령이 재계 만나 일자리 창출 협조 구하라 / ‘우병우 라인’ 물갈이, 검찰 줄 세우기 이젠 끝내야 / 北 또 미사일… 사드 환경평가가 국민안위보다 重한가

서울신문 = 文 대통령 취임 한 달, 과감한 '대탕평'을 기대한다 / '우병우 사단' 인적 쇄신,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 / 호스피스 병동 문 연 서울대병원, 더 확산돼야

세계일보 = 北 잇단 미사일 시위 보면서도 사드 배치 늦출 건가 / 출범 한달 맞는 새 정부, 협치의 길 열 때다 / 美 트럼프 ‘탄핵 게이트’ 가능성 예의주시해야

조선일보 = '사드 배치 긴급한 일 아니다'는 靑 인식 심각하다 / 與에서 나온 '文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 / 중소기업들 애로 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란 대답

중앙일보 = 문 대통령 "국가안보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 / 한국 사정기관, 트럼프에 맞서는 코미에게 배워라 / 인적 청산 넘어 검찰 중립성 등 근본적 개혁이 중요

한겨레 = '삼성물산 합병' 불법성 확인한 문형표 판결 / 취임 다섯달 만에 '탄핵 위기' 몰린 트럼프 / 민생 공약 이행 첫 시험대 오른 '가계 통신비 인하'

한국일보 = 취임 한 달 문 대통령, 이미지 넘어 실질역량 보여 주길 / '우병우 라인' 솎아 낸 檢 인사개혁, 제도화도 서두르라 / 가능성 커지는 트럼프 탄핵 정국에 면밀히 대비해야

매일경제 = 사드 배치, 한국은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 넛크래커에 끼였다 / 김진표 위원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발언 맞는 방향이다 / 통신비 인하, 정부 윽박지르기식으로 해선 안 된다

한국경제 = 문 대통령 취임 한 달…장관 12명 지명도 못한 현실 / 중소기업 호소 들었으면 정책 그늘도 챙겨보기를 / 냉정한 국제관계 보여준 카타르 사태…남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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