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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식 조직개편, 달라진 청와대
문재인식 조직개편, 달라진 청와대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5.12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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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솎아보기] 정책·안보 강화…내각 자율성 살려 ‘일하는 청와대’로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청와대 조직 개편

[더피알=이윤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참여정부에서 운영됐던 정책실의 부활과 일자리위원회 신설이다.

청와대는 정책실장과 일자리수석, 사회혁신수석, 국민소통수석 등을 두는 내용의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3실·10수석’ 체제에서 ‘4실·8수석·2보좌관’ 체제로 전환했다.

참여정부 시행됐던 정책실장을 부활시켰고, 그 밑으로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외교안보수석은 폐지하고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한다.

정책실이 부활하고 국가안보실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내각에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대통령비서실 개편 기구도. 뉴시스

△세계일보: ‘작은 권력’ 외치며 소통과 투명성 강화한 청와대 비서실

세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비서실이 달라지고 있다. 인치가 아닌 시스템으로 대통령비서실을 운영한다는 지향점이 확고한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의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어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청와대 직제개편안이 통과했다”며 “정책실장이 부활하고 외교안보수석 직이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돼 청와대 조직이 ‘3실, 10수석’에서 ‘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뀐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내각 자율성 살리는 청와대 직제 개편 환영한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직제 개편에 대해 “청와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큰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지 일상적으로 정부가 할 일은 각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스스로 한다는 취지”라며 “조직 개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작은 청와대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면서 “작은 청와대를 실현하려면 우선 대통령이 만기친람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청와대는 다양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특별보좌관제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자칫하면 이런 것이 청와대 조직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군림하지 않는 열린 청와대’ 만들어가길

한겨레는 “조직의 형태나 규모를 바꾸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청와대가 시스템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대통령과 참모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지 여부일 것”이라며 “박근혜 청와대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제든 격의 없는 대화·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와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방침을 밝혔다. 또 셔츠 차림에 커피잔 들고 참모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대통령 모습을 소개했는데, 이런 사소한 변화를 신선하게 바라보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면서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임기 내내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바랐다.

△조선일보: ‘작은 청와대’라더니 이게 뭔가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은 선거 때 총리책임제와 장관책임제로 내각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낮은 청와대’라는 언급을 직접 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대한 청와대 조직이 그대로다. 오히려 인원이 비서실·정책실·안보실을 합쳐 장관급 1명을 포함해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작고 낮은 청와대’가 선행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신문 5월 12일 사설>

경향신문 =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 문 대통령과 미ㆍ중ㆍ일 정상 통화 / 내각 자율성 살리는 청와대 직제 개편 환영한다 / 검찰개혁 의지 보인 조국 민정수석 임명

국민일보 = 대통령 일정 가급적 자세히 공개해야 / 曺 민정수석, 절대권력 검찰 제대로 개혁하길 / 한·미 정상회담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동아일보 = 경제드림팀 꾸려 ‘일자리 풍년’ 만들라 / 청와대가 ‘檢 길들이기’ 손떼는 게 검찰개혁이다 / 한미동맹 뿌리박은 새 대북정책 짜라

서울신문 = 청년실업 사상 최고, 일자리 창출 빠를수록 좋다 / 한ㆍ미 정상회담 6월 조기 개최 바람직하다 / 조국 발탁, 검찰총장 사표… 檢 개혁 서둘러야

세계일보 = 시동 건 4강 정상외교… 국익 관점에서 철저 준비해야 / '작은 권력' 외치며 소통과 투명성 강화한 청와대 비서실 / 개혁 바람 앞에서 또 사표 던진 임기제 검찰총장

조선일보 = 사면초가 안보 현실 보여준 美ㆍ中ㆍ日 頂上과 통화 / '검찰 독립' 취임사 다음 날 검찰 수사 언급한 文 대통령 / '작은 청와대'라더니 이게 뭔가

중앙일보 = 조국 민정 수석 …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대북 정보 수집이 / 사드 갈등 풀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아

한겨레 = '비검찰 민정수석' 발탁, 검찰개혁의 마지막 기회다 / '군림하지 않는 열린 청와대' 만들어가길 /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현안 풀어야

한국일보 = 문 대통령의 정상외교 시동, '코리아 패싱' 부터 극복하길 / 신호탄 올린 檢 개혁 탄탄한 실행방안 마련이 관건 / 협치의 정신 살려야 안정적 국정운영 가능하다

매일경제 = 청와대 비서실 부처장악 유혹끊고 군림하지 않는 조직으로 / 인수위 기능 국가기획委 빨리 가동해 정권이양 속도 내라 / 일자리위원회 강성노조에 쓴소리할 사람도 포함시켜야

한국경제 = 10년새 서비스 일자리 700만개 새로 만들어낸 미국 / "기업 소유ㆍ지배구조에 대한 편견 버려달라"는 경제계 호소 / '촛불 정신' 팔며 새 정부 겁박하는 노조ㆍ시민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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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5-12 13:51:54
4차 혁명에 맞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위해서, 전병헌 전의원이 문화부장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산업 관련 일자리가 높은 지능과 美에 민감한 한국인들에게 적합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