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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의 ‘미투’가 불러온 파장
현직 여검사의 ‘미투’가 불러온 파장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1.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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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뷰] 검찰 폐쇄성 다시 수면위, SNS상 응원·공감글 넘쳐… 한겨레 “성범죄 침묵은 ‘범죄 카르텔’”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검사 성추행 의혹

[더피알=이윤주 기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국내 #미투 캠페인의 불씨를 당겼다.

미투 캠페인은 SNS에 ‘나도 피해자(me too)’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이 피해자임에도 쉬쉬하며 고통 받을 수 밖에 없었던 국내 많은 여성들에게도 큰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며 SNS상에서는 응원과 지지의 글이 넘쳐나고 있다.

서 검사가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과 JTBC뉴스룸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안 전 검사는 술이 많이 취해 있었는데, 당시 주위에 검사가 많은 데다 바로 옆에 장관도 있어서 항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 서 검사는 가해 검사는 사과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검찰 조직의 적폐 문화가 오랜 시간 이 같은 문제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는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 검사를 상대로 벌어진 범죄에 검사들이 모두 ‘방관자’가 됐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고, 한겨레는 “성범죄에 대한 침묵은 ‘조직 보위’가 아니라 ‘범죄 카르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특히 서 검사가 ‘검찰 내에서 강간이 있었는데 묻혔다’고 주장한 것은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해 검찰이 어수선한 가운데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시스

△경향신문: 검찰의 낡은 조직 문화가 낳은 성추행과 집단 침묵

경향신문은 “검찰 내 성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후배 여성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면직처분됐고, 2015년 서울북부지검에서도 부장검사가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껴안았다가 징계를 받았다. 2014년에는 목포지청 검사가 동료 여검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으로, 2011년에는 현장 실무교육 중이던 여성 사법연수생을 성추행한 검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문화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검사 신분이 곧 권력이라는 그릇된 인식에다 과거 접대관행에서 비롯된 술자리 문화가 남아 있는 것도 주요인”이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검찰 내부 비판을 계속해온 임은정 검사는 ‘괴물 잡겠다고 검사가 됐는데, 우리(검찰)가 괴물이더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검찰 내부에서 강간까지 있었다니

조선일보는 “현장에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과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그 후 요직이라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검찰총장은 30일 진상을 파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성추행 자체만이 아니라 인사 불이익 주장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선은 “검찰 조직 내에서 2012~2016년 5년간 성추행 등으로 직원 34명이 징계받았다고 한다. 쉬쉬하며 어물쩍 넘긴 사건은 훨씬 많을 것이다. 특히 서 검사가 ‘검찰 내에서 강간이 있었는데 묻혔다’고 주장한 것은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검사 성추행 의혹, 대충 덮으려 해선 안 된다

중앙일보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검찰국장은 ‘기억이 없지만 사과한다’고 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은폐자로 언급된 최교일(현 자유한국당 의원) 전 고검장은 ‘성추행 사건 자체를 몰랐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료 검사를 상대로 벌어진 범죄에 검사들이 모두 ‘방관자’가 됐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자 조사 등의 진상 규명 노력도 하지 않고 ‘인사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힌 법무부 태도를 보면 아직도 이러한 일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으로 짐작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조사’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인권과 준법정신의 수호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 검찰, 비열한 성범죄 ‘침묵의 카르텔’ 깨야

한겨레는 “이번 사안은 ‘정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라는 검찰이 갖고 있는 이중성, 그리고 ‘최고 엘리트’라 불리는 전문직 여성 역시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혼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한꺼번에 드러냈다”며 “이 이슈가 SNS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오른 청원에 불이 붙은 건 바로 이에 대한 ‘분노’와 ‘공감’ 때문일 것”이라고 봤다.

신문은 “무엇보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장례식장이란 공개석상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수많은 검사가 보고 있었는데도 버젓이 성추행이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가해자인 안태근 전 국장은 물론, 바로 옆에 있었다던 이귀남 당시 장관을 비롯해 동석했던 검사들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침묵은 ‘조직 보위’가 아니라 ‘범죄 카르텔’“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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