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이슈는 ‘전기요금 인상’이다. 정부가 21일부터 전기요금을 5.4%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이다. 사설들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언론사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공기업 부채를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평가했고, 매일경제는 “이번 인상에도 전기료는 생산원가가 공급가보다 낮다며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44.4% 인상됐지만 산업용은 78.2%나 올랐다”며 “산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전력난 해결을 위해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들은 ‘3·1운동·日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공개’에도 주목했다. 국가기록원이 어제 3·1운동과 관동대지진 희생자, 일제 강제징용자 세부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소식이다. 사설들은 이 자료에는 3·1운동 피살 희생자 630명, 강제징용자 22만9000여명 등 일제강점기의 참담한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한·일관계를 재구축하려면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0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신문 사설>(11월20일자 조간)

▲경향신문 = 또 밝혀진 한ㆍ일 과거사, 일본은 계속 외면할 텐가 /전기료 인상해달라고 손 내밀 자격 있나 /잠실 제2롯데월드 안전 문제 다시 점검해야
▲국민일보 = 정당 능력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드러난다 /中, '한국 관심 고려하겠다'는 약속 지킬 차례 /우근민 제주지사 당적 바꾸기 몇 번째인가
▲동아일보 = 아직도 갈 길 먼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 /일본이 과거사 직시해야 한일 관계 풀린다 /국회의원 품위는 스스로 지켜야
▲서울신문 = 한ㆍ일 공동 역사교과서, 관계정상화 계기 되길 /특정대 '교육특구' 합격 싹쓸이 막을 대책 뭔가 /공직 관여 민간인 '검은 돈', 뇌물죄 적용 옳다
▲세계일보 = 日 역사반성 토대 위에 韓日 새 지평 열어야 /전기료 인상 재검토하고, 韓電 개선안부터 내놓으라 /아동학대 토양에선 건강한 '꿈나무'가 자랄 수 없다
▲조선일보 = 세무조사로 기업 닦달해 景氣 회복 찬물 끼얹으려 하나 /韓日 공동 역사 교과서 이 상황에선 불가능한 꿈 / '동북아 금융허브' 실없는 호언장담으로 그치고 마는가
▲중앙일보 =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만든 독점 수입업체 /강기정 의원의 불량스러운 언행 /변호사 비리,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한 겨 레 =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대선 개입' 공모했나 /전기요금 인상 이어 수요관리 병행돼야 /학생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교육부인가
▲한국일보 = 일제의 만행 거듭 확인한 강점기 희생자 명부 /공무민간인 비리도 '공직기강 차원' 엄벌해야 /전력수급 근본대책 요금인상 밖에 없는가
▲매일경제 = 入社시험 역사출제 공기업이 확 늘려보라 /휴대폰 유통法 제정 재고해야 한다 /전기료 원가 수준 도달할 중장기 계획 밝혀라
▲한국경제 = 결국 산업계에 부담 떠넘긴 전기요금 현실화 /금리인하만이 환율방어 해법은 아니다 /창조경제 하자며 기업 겁박하는 미래부와 방통위

전기요금 인상만이 능사 아니다

경향신문은 ‘전기료 인상해달라고 손 내밀 자격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21일부터 전기료를 평균 5.4% 올리겠다고 발표해 일반 가정에서 매달 13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요금을 올려 전력 수요를 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전력난의 원인은 요금 보다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 케이블 문제로 원전 가동이 줄줄이 중단된 것이 크다”며 “전력당국과 한전의 잘못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예견된 일이지만 이참에 가정·농업용에 덤터기를 씌운 것은 꼼수나 다름없다”며 “공기업 부채를 해결한답시고 전기료에 이어 수도·철도료 인상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빚을 지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공기업을 그대로 둔 채 모든 짐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전기료 원가 수준 도달할 중장기 계획 밝혀라’는 사설에서 “이번 인상은 최근 3년 새 다섯 번째인데도 전기료 원가보상률은 아직 평균 90%에 미치지 못한다”며 “생산원가도 받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전기료 때문에 가파르게 전기 사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주거용이 일본 297, 프랑스 188, 뉴질랜드 246 등이다. 산업용도 우리보다 싸게 공급하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정도일 뿐 대부분 한국보다 높고 OECD 평균은 148에 이른다”며 “정부는 생산원가에 도달할 전기요금 조정의 큰 그림을 그려 단기 전력 수급 계획이나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결국 산업계에 부담 떠넘긴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사설에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전체 평균 44.4% 인상됐지만 산업용은 78.2%나 올랐다”며 “또 6.4% 인상하면 철강 석유화학 등 전기요금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기간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부와 한전은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니 산업계가 덤터기를 썼다는 불만을 쏟아내는 것도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아직도 갈 길 먼 전기요금 체계 정상화’란 사설을 통해 “전력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 능력을 확충하지 못해 전력 가뭄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늘리는 일로 원전의 위험성만 보지 말고 공급 능력과 경제성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과거사, 일본은 계속 외면?

경향신문은 ‘또 밝혀진 한·일 과거사, 일본은 계속 외면할 텐가’라는 사설에서 “3·1운동 피살자 명부와 일본 관동지진 피살자 명부, 일제 피징용자 명부 등 세 가지 명부 67권이 공개됐다”며 “1952년 12월 당시 이승만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전국 조사를 통해 작성한 기록물로 하나같이 역사적 가치가 큰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장 주목되는 것은 피해자 22만97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65권에 걸쳐 수록돼 있는 피징용자 명부로 기존 명부에는 없던 생년월일과 주소가 포함돼 있어 사료적 가치는 한층 크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 묻고 싶다. 일제 침략의 과거사, 한국인 개인의 피해 상황을 보여주는 새롭고 명백한 사료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이냐는 것”이라며 “일본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피해 배상이 완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청구권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게 한국 법원의 판단인 만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과와 반성, 피해자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한국과 전향적인 미래 관계를 열어가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자료 공개로 또 한번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日 역사반성 토대 위에 韓日 새 지평 열어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번 자료는 일제가 한반도에 남긴 씻기 힘든 상흔을 말해준다”며 “그럼에도 일본 스가 관방장관 등은 망언을 계속하는 등 비뚤어진 역사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향해 한·일관계를 재구축하고 동북아평화를 뿌리내리게 하자면 일본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인도주의를 바탕에 깔고, 상대의 아픔을 역지사지하며, 평화공존의 의지를 갖는다면 한·일은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