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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②안전(安全)의 가치(價値)를 최고 순위에 두자
[연속기획] ②안전(安全)의 가치(價値)를 최고 순위에 두자
  • 안홍진 (bushishi3@naver.com)
  • 승인 2022.11.18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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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안전분야에서는 공과 사의 구분 없애라!
정부, 기업, 안전예산과 인력을 다시 짜라

“안전에서는 公과 私를 구분해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안전에 무한책임”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들 수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공적 영역, 사적 영역과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않는 그 정중앙 영역은 모두 <공적 장소>라는 엄격한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국가통치의 예산과 인력 배분 등에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 순위로 적용해야 하는 분야는 끝이 없음을 강조하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전가치의 기준은 조직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국제적으로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Post Accident Review Meeting on the Cher Accident) 에서 처음 사용되었지요. 국제원자력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안전문화에 대해 용산구청 홈페이지는 “우리나라는 '95년 이전까지는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간주도의 비체계활동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 주도의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등이 시작되었다.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과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전반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체질화 해야 한다“로 되어 있더군요. 

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공공기관, 지자체, 제도와 시민의식의 총합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중대재해 예방팀의 간부와 직원의 세부업무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등)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 아쉬운 감이 들고, 안전문화 실천을 위해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교육하는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이태원 할로윈 압사사고의 경우, 멸사봉공의 공무원 정신이 안전의식의 영역에서는 부족했다는 여론입니다. 주최측 없는 행사는 지자체 책임임에도 방심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시민 자율행사에 지나치게 관여했다가 혹시 갈등을 유발해 소송 등에 휘말리는 상황을 겁내는 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과거 수십년 전 정권 시절부터 ’유산처럼‘ 전해 내려오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마인드가 현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 공동체 조직의 안전문화는 소속원의 신념에서 나오는 가치추구와 행동의 결과가 수년에 걸쳐 축적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안전사고 후에야 안전의 가치(Value)를 뼈저리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서서히 망각하는 것도, 또다른 사고위험의 요인이 주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사(私)적 영역과 공(公)적 영역의 보이지 않는 틈새에서 숨죽이고 꿈틀거리고 있으며, 인간의 무관심에 의해 눈에 안보이고, 방심한 틈을 비집고 괴물로 변해 눈깜짝 할 사이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절대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없어’라고 비상식적으로 대하는 자에겐 안전은 친구가 되지만 안전개념 자체를 아무렇지 않게 상식적으로만 대하는 사람에겐 무서운 적(敵)이 됩니다. 40년 가까이 기업체 공장과 사무실에서, 여러 안전사고를 지켜보고 교육받아 온 필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일상 업무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떠한 안전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게 됩니다. 기업현실상 예상못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경험적으로 잘 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들은 연일 긴장 속에서 살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수많은 인명 참사에 대해 기업 CEO에 견줄 고위 공무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 원인이 일분 일초같은 안전시간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부족, 직무태만, 늑장보고 등으로 밝혀지는데 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경영자가 직면하는 정도의 두려움을 지자체 고위급 공무원들도 갖고 일할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민간 기업인의 안전의식 경시(輕視)현상이 불법, 탈법으로 이어지는 것도 여전합니다. 이번에 사고 지점 골목에 있던 이태원 해밀턴 호텔의 불법 구조물과 불법도로 점용이 드러났습니다. 과거엔 기업의 경우, 공장장 결재로 사업장 내부에 불법 임시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던 때가 있었지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본능적으로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즉시 개선, 시정조치합니다. 기업 연수원에는 안전교육이 더 강화되고 연구원 실험실에서는 안전 재점검을 하면서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두고 예상치 못한 폭발 등 위험성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중장기 대응책을 세우는 기업은 소수일 겁니다. 일회성 조치로 끝나기 때문이지요.

안전의식을 체질화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일기쓰기> 캠페인을 벌이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인추협(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입니다. 이 NGO의 고진광 이사장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100% 인재다. 대통령실에 안전담당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난담당 공무원의 실명제 및 영구책임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의 가치를 최고로 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이후 1조 5000억 원을 들여 만든 ‘재난안전통신망’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면서 “엄청난 돈과 노력이 물거품이 된 근본 원인을 찾아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이태원 희생자 가족과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금기부에 삼성을 주축으로, 현대중공업. 풍산 등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실련(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이정술 사무총장은 “이번과 같이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 자발적 기부금을 내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순수한 뜻이므로 그것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사고가 난 다음 준조세처럼 내는 이 기부금은 사후 치유와 결과를 위해서 쓰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인추협, 안실련 같은 NGO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교육과 캠페인에 기업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많습니다. 이번 ‘10.29 참사’원인을 세밀히 돌아보고, 정부 공직자들과 기업측에서는 업무 추진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그것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제2, 제3의 인명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길일 것입니다.

월요일(11월 21일)은 ③ ‘K-안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다시 힘쓰자! -편이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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