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5·24조치 해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5·24 문제 등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진정성 있는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화와 긴장이 반복되며 남북관계가 꼬여있지만 어렵게 마련된 정상회담 기회를 없애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24 조치를 언급한 것은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후 같은해 5월 24일 취한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다. 남북 간 교역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등이 포함돼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대화의 최대 장애물로 인식돼 왔다.

이와 관련,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5·24 조치로 인해 사람과 물자 교류, 경제협력 사업이 끊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5년 동안 빙하기를 맞았다”며 “남북 경색을 풀 좋은 선택”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북한은 제2차 고위급접촉에 나와 대화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14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14일 조간)

▲ 경향신문 = 북 도발 빌미 주는 대북전단과 정부의 책무 /기어이 '온라인 공안국가' 만들 셈인가 /나고야의정서 발효,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 국민일보 = 국책과제 수주한 교수들 도덕적 해이 도 넘었다 /여야 당 조직 정비, 계파보다 인물 중심이라야 /재소자에게 흉기ㆍ마약류까지 밀반입됐었다니
▲ 동아일보 = "청와대 때문에 인사 못한다"는 불만, 대통령은 알고 있나 /5ㆍ24조치 해법은 2차 南北고위급회담에 달렸다 /세계 최고의 휴대전화 값, 단통법으로 더 비싸졌다니
▲ 서울신문 = 준조세 규제개혁 차원서 전면 재정비하라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최소한에 그쳐야 /'수사 중 폭행' 무신경 인권후진국 자초하나
▲ 세계일보 = 국감 기간에 뿔뿔이 해외 가는 것이 혁신인가 /朴 대통령 "5ㆍ24조치 대화"…북한은 성의 보여야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엉터리 단말기 정책
▲ 조선일보 = 남북대화와 천안함 해결 병행의 大전제 /삼척 이어 영덕도 '反원전' 조짐, 정부 대책 뭔가 /필요하고 가능해서 나온 '우버' 막는 게 능사 아니다
▲ 중앙일보 = 5ㆍ24 조치는 제재 아닌 자해…이젠 매듭짓자 /'사이버 검열' 논란, 법원이 중심 잡아라 /부끄러운 성형대국 한국, 의료계 자성 필요하다
▲ 한겨레 = 대통령의 대화 의지, '5ㆍ24 조치 해제'가 핵심 /무법ㆍ탈법 총동원한 검찰의 '사이버 검열' /이제라도 풀어줘야 할 '형제복지원 비극'
▲ 한국일보 = 박 대통령 남북대화 의지 진정성 읽을 수 있다 /검찰 사이버 검열에 민간 포털社까지 '총동원' /집값 좀 올리려다 서민 전셋값만 대폭 올렸다
▲ 매일경제 = 오늘 15회 세계지식포럼 한국 미래를 제시한다 /5ㆍ24 조치 해제 남북대화로 풀자는 朴대통령 /중국 선장사망, 중국측 항의는 적반하장이다
▲ 한국경제 = 부자ㆍ대기업 감세는 있지도 않았다 /가격 상한제 비판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티롤 /허구의 자원고갈론이 만들어낸 해외투자 실패

중앙일보는 ‘5·24 조치는 제재 아닌 자해… 이젠 매듭짓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화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기조를 밝혔다. 남북관계는 아시안게임 폐막일 북한 고위 대표단 방남으로 대화 국면으로 옮겨갔다가 이후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대북 전단 사격으로 미묘해진 터였다.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메시지는 5·24 조치에 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했다. 북한의 NLL 침범과 전단 사격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표명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대통령은 또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평가했다.

중앙은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북 제제다. 이 조치의 지속에 따른 문제는 크다. 사람과 물자 교류, 경제협력 사업이 끊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5년 동안 거의 전면적 빙하기를 맞았다. 5·24조치에 따른 신규 투자 불허로 개성공단은 간신히 숨만 쉬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 문제에서 주변으로 밀려났고, 중국은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 5·24 조치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자해(自害)가 돼버렸다. 본지가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도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것은 이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남북대화와 천안함 해결 병행의 大전제’라는 사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해왔다. 북이 다시는 관광객을 소총으로 살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조치를 취해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대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방식으로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기를 모두가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북이 이를 남측의 우선순위 변경이나 입장 후퇴로 읽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북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남측이 천안함 폭침 문제를 제기하면 대화를 깰 것처럼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천안함 폭침과 46명의 희생을 아웅산 테러나 KAL기 폭파처럼 '지난 일'로 만들려는 것이 북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과 대화·협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원칙 없는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운다는 것이 40여년간의 남북대화가 남긴 교훈이란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5·24조치 해법은 2차 南北고위급회담에 달렸다’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5·24조치의 해법을 언급한 만큼 남쪽을 움직이려면 북이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북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무 명분도 없이 정부가 5·24조치를 불쑥 풀 수는 없는 일 아닌가. 2차 고위급 접촉이 북의 달라진 태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박 대통령 남북대화 의지 진정성 읽을 수 있다’라는 사설에서 “남북이 합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지속돼온 대결 국면을 대화와 교류, 협력 국면으로 결정적 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인내심을 갖고 신뢰를 키울 필요가 있다. 북측은 고위급 접촉 성사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한다. 우리측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문제도 과잉 반응할 게 아니라 고위급접촉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