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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무상급식·보육 논란’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을 거치며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각종 무상(無償) 복지 제도가 3년여 만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계산서로 돌아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만든 각종 복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자치단체와 일선 교육청의 저항이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경남지사가 무상 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더니 경기교육감은 무상 보육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6일에는 전국 시장·군수 180여명이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에 들어가는 돈 중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여야는 도박판에서 판돈 키우듯 무상 복지 경쟁을 해왔다”며 “무상복지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열매는 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를 늘리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 아우성치는 상황인 만큼 중앙·지방간 상호부담 범위를 조정하고, 정치권은 무상복지 공수표를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엔화 약세, 넘지 못할 파고 아니다 /무상급식ㆍ무상보육 파탄시킬 셈인가 /다른 곳도 아닌 인권위에서 성추행이라니
▲ 국민일보 = 무상급식ㆍ보육 정치공방 벌일 일 아니다 /요우커 몰리는데 무자격ㆍ부실 가이드가 판을 친다니 /공무원연금 개혁,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라
▲ 동아일보 = 정 총리는 연금 개혁 담화문 한 장으로 '임무 끝'인가 /공화당이 장악한 美의회, 북핵 억지할 확실한 기회다 /北인권법 대신 '삐라 훼방법' 만드는 새정연, 부끄럽지 않나
▲ 서울신문 = 목소리 커진 美공화당 한반도 파고 대비해야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 국민에게 물어보라 /북, 李여사 방북 승인에 담긴 메시지 직시하길
▲ 세계일보 = 윤병세 외교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인가 /지자체ㆍ교육청 "돈 없다"…무상복지 대수술해야 /성추행 은폐한 국가인권위, '인권 보루' 맞나
▲ 조선일보 = 무상 복지 앞장섰던 野黨이 먼저 복지 해결책 내놓아야 /정부 전세 대책, 富者들에게 혜택 돌아간다니 /8조 면세점 이권 또 재벌 기업에 몰아줄 건가
▲ 중앙일보 = 한국 경제, 새로운 차원의 총력전 고민해야 /새 도서정가제, '제2의 단통법' 되는가 /이희호 여사의 방북, 화해 협력의 물꼬 트기를
▲ 한겨레 = 교육복지 사업의 파행, 박근혜 정부의 전적인 책임 /들통난 청와대의 '헬스기구 거짓말' /표현의 자유 지나치다니 '유신시대 총리'인가
▲ 한국일보 = 무상보육ㆍ무상급식 구조조정 논의 필요하다 /검찰 '눈엣가시 민변' 겨냥 무리한 징계 신청 /독도 입도시설 우왕좌왕, 일본만 이롭게 해 줬다
▲ 매일경제 =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 공감과 동참 끌어내라 /엔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中샤오미의 부상, 한국 기업들 정신 차려야
▲ 한국경제 = 감세를 내세운 美 공화당이 이겼다 /통신요금 인가제도 단통법도 경쟁 막는 규제일 뿐이다 /제2, 제3의 화랑고무 안 나오는 한ㆍ중 FTA여야
조선일보는 ‘무상 복지 앞장섰던 野黨이 먼저 복지 해결책 내놓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대선을 거치며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각종 무상(無償) 복지 제도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계산서로 돌아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복지 제도 전반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에 더 이상 돈을 댈 수 없다는 자치단체들의 저항은 전 방위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경남지사가 무상 급식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더니 경기교육감은 무상 보육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6일에는 전국 시장·군수 180여명이 기초연금과 무상 보육에 들어가는 돈 중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몫을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은 “복지는 근본적으로는 재원(財源)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능력 이상으로 지출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런데도 여야는 도박판에서 판돈 키우듯 무상 복지 경쟁을 해왔다. 2012년 대선만 돌아봐도 박근혜 대통령은 5년간 자체 추산 28조원이 들어가는 0~5세 무상 보육을 포함해 모두 97조원짜리 복지 계산서를 들고 선거를 치렀다. 문재인 후보는 한술 더 떠 192조원짜리 복지 공약을 했다. 누가 봐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지만 정치권만 가능하다고 우기며 선거를 치렀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지자체·교육청 “돈 없다”… 무상복지 대수술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무상복지의 유혹은 달콤했지만 열매는 쓰디쓰다. 복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첫해인 2010년 5600여억원에서 올해에는 2조6000여억원으로 늘었다. 무상보육 예산은 4조원 안팎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만 중앙정부라고 호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올해 세수부족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지방정부, 교육청은 ‘네가 책임지라’며 폭탄 돌리듯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돈이 없으니 빚어지는 파문이다. 무상급식·무상보육은 줄줄이 부도나게 생겼다. 예상된 ‘복지의 역습’이다. 책임만 떠넘길 일이 아니라 빈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밑빠진 독에 물 새듯 줄줄 새는 예산 누수부터 철저히 막아야 한다. 텅 빈 곳간으로는 무상복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복지 구조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책이다”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무상보육·무상급식 구조조정 논의 필요하다’라는 사설에서 “여야는 정책 힘겨루기에 앞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무상복지를 그대로 이행할지 말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대로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고, 증세를 못하겠다면 무상복지를 재정 상황에 맞춰 구조조정 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 공약과 비용분담의 책임, 정책의 좋고 나쁨을 둘러싼 정쟁만 벌이다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혼란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대상부터 혜택을 주고 점차 넓혀 나가야 한다. 여야가 과오를 인정하고 각자 주도한 무상복지 정책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야 정부, 지자체, 교육청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초연금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재연될 게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와 별도로 책임 있는 해법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