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문용필 기자] 이달 초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아이폰6 대란’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의 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아식스 대란’, 예견된 사건과 정해진 사과)

단말기유통법, 즉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요. 그러나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통위를 향한 곱지않은 누리꾼들의 시선이 눈에 띕니다.(관련기사: 단통법 이후 달라진 풍경 이모저모)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 3사와 유통점을 제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이통 3사와 담당임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으며, 의견청취 등의 추가 절차를 거친 후 이통3사 및 유통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로 부과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닌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단통법을 위반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행위를 인지하고 이달 3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서비스 가입 및 단말기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점에 판매장려금(통상 ‘리베이트’)을 지급하는데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장려금 액수가 큰 폭으로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통3사는 아이폰6_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41만원～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으며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이이폰6 425건)의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 수준은 평균 272천원(아이폰6 288천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이통3사의 서비스·품질·요금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이 증액되면 그 대부분의 금액이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장려금을 대폭적으로 증액한 것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또는 유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억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같은 움직임을 바라보는 누리꾼들 시선은 대체로 싸늘합니다. 이 가운데는 단통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들이 상당수입니다.

관련 기사에는 “이건 윈윈이 아니라 루즈루즈 정책이네”(s_vo****) “소비자를 생각하는 정책인가?”(dggd****), “전국민 호갱화에 앞장서는 대한민국”(karn****) “단통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사랑), “시장경제에 반하는 몰상식”(pn***), “핸드폰이 공공재냐!”(**룰루) “딴나라에선 해외토픽감”(ant****) 등 방통위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누리꾼(free****)은 “평소에 악법도 법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남겼으며 또다른 이(하**)는 “이것저것 간섭할려면 국영통신회사 만들어라”고 꼬집었습니다.

SNS 상에서도 “단통법 제발 폐지하자”(@thde******), “전혀 공감이 안간다”(@tnwl*****), “내 물건 싸게판대도 형사고발 당하는 이 나라”(@sky*****),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싸게 팔아서 고소당하는 영화”(@e_Don****) 등의 비판적인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시장과열 예방, 단말기 지원금 관련 불법행위 조기차단을 위해 12월 중 이통3사, 협회 등과 공동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용필미디어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