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부, 여야, 공무원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28일로 활동을 끝내지만 아직까지도 옥신각신이다.
전체 틀을 바꾸자는 정부·여당과 부담률·지급률만 조정하자는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월급에 대한 연금 비중을 이르는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현재 63%인 소득대체율을 여당은 40%, 야당은 45%를 고집한다. 이런 식이라면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공무원연금 수술은 국가재정 파산을 막기 위한 개혁이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 쏟아붇는 세금만 2조4800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2020년에는 13조7000억원, 2030년에는 23조5600억원, 2040년에는 30조3100억원으로 불어난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시각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야당은 ‘통 크게’ 협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집단 이기주의에 좌우돼서는 안될 국가적 과제”라며 “연금 개혁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우리 아들딸 세대가 파산 벼랑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5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정부ㆍ여당은 세월호특위 방해 책동 그만둬야 /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인 안심전환대출 /갈등의 치유ㆍ관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민일보 =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北 /사내유보금 503조원 제대로 흐르게 해야 /野,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서라
▲ 동아일보 = 천안함 5주년, 도발 부인하는 北에 5ㆍ24해제 안 된다 /포스코의 '아름다운가게 기부' 사외이사 박원순과 무관한가 /홍준표 지사의 부인동반 '해외 골프' 유감이다
▲ 서울신문 = 대안 없는 비판만으로는 연금개혁 못 한다 /비리에 성희롱까지… 부끄러운 해군 /경기도의회 '꼼수' 유급보좌관 폐지해야
▲ 세계일보 = '파산 부르는 공무원연금' 수술, 野 통 크게 협조해야 /1호 특별감찰관, 측근 비리 악순환 끊어라 /사회갈등 관리 역량이 국가경쟁력이다
▲ 조선일보 = 脫北 주민 도우려면 정착 교육 단계부터 제대로 해야 /한국 스포츠에 汚名 남긴 박태환, 솔직한 설명부터 /10조원 쓰면서 어린이집 처음 가본 복지부 공무원들
▲ 중앙일보 = 유감스러운 북한의 5ㆍ24조치 해제 논의 거부 /공무원연금 개혁에 너무 소극적인 야당 /리콴유 조문외교, 싱가포르 가치 공유를…
▲ 한겨레 = 특위 위원장을 분노케 한 정부의 '세월호 태업' /팔레스타인ㆍ가봉 수준의 '국민 행복감' /신입생에게 '갑질' 하는 저질 대학문화
▲ 한국일보 = 천안함 5주기, 우린 희생에 값하는 시간을 보냈나 /이제야 다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간이 없다 /엉터리 식품위생검사에 맡겨진 국민건강
▲ 매일경제 = 노사정, 남은 1주일 개혁안 반드시 도출하라 /최고 50% 소득세율 한국판 부유세 法案 한심하다 /천안함 사과 않고 5ㆍ24 해제하라는 北의 파렴치
▲ 한국경제 = "南美 운명은 경제적 자유에 달렸다"는 지성들의 경고 /모바일쇼핑 3년새 22배…억지 규제론 유통혁신 못 막는다 /비좁은 김해공항, 동남권 신공항은 언제 결론낼 건가
세계일보는 ‘‘파산 부르는 공무원연금’ 수술, 野 통 크게 협조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헛바퀴만 돌리고 있다. 정부, 여야, 공무원노조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가 28일로 활동을 끝내지만 아직도 옥신각신한다. 전체 틀을 바꾸자는 정부·여당과 부담률·지급률만 조정하자는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런 식이면 개혁안이 흐지부지될 소지마저 없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수술은 국가재정 파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 쏟아붓는 재정자금만 2조4800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2020년에는 13조7000억원, 2030년에는 23조5600억원, 2040년에는 30조3100억원으로 불어난다. 모두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산을 아무리 아껴도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해 국가재정은 파산 벼랑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는 “협상 테이블에는 새누리당안과 정부 기초안, 고려대 김태일 교수가 제시한 절충안 등 세 가지 방안이 올라 있다. ‘김태일 안’은 구조개혁에 저축계정을 따로 두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내용으로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여당은 ‘세 가지 안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오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고 했으나 야당은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 거부만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너무 소극적인 야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때문이다. 야당은 아직도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문재인 대표가 지난주 3자회동에서 ‘우리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재정절감 효과와 노후불안 해소가 가능한 안’이라고 해놓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새정치연합은 개혁안을 내라는 압박을 이런저런 핑계로 피해왔다. 어떤 때는 ‘공무원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안을 내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에는 ‘정부안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을 반값 연금으로 만들려 하고, 이 계획을 철회하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새정치연합이 계속 이러니 공무원노조 편을 든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음달 재·보궐선거나 내년 총선에서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 표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만약 그렇다면 야당 눈에는 국민은 없고 공무원만 보인다는 것인가. 공무원 표를 얻으려다 국민 마음을 잃게 될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은 ‘대안 없는 비판만으로는 연금개혁 못 한다’는 사설에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시각차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의 장기적 통합 등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노조가 기여율, 지급률, 연금지급 개시 시기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러니저러니 훈수만 두고 있을 뿐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도무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맡아 경영하겠다는 수권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태도로 일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1야당이라면 모름지기 납득할 만한 대안을 가지고 정부·여당을 비판해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이런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