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8일 종합일간지 사설 최대 이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고위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더 깎는 대신에 하위직의 삭감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구조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80년까지 442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다음달 1일 전국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10년 동안만 53조원을 국민 세금에서 지원해야 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공무원연금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이번엔 반드시 손을 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일보는 “야당은 모호한 입장을 버리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 동아일보는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표직을 걸고 임하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금보다 더 강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겨레는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논의 과정이 없어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일방 강행 안된다 /'이준석 사형 구형'과 정부의 책임 /비리 제보자 신상 공개한 황당한 금융당국
▲ 국민일보 =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늦추는 개혁안이 낫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신뢰 쌓는 계기 돼야 /국민 무시하는 흐지부지 입법예고제 보완을
▲ 동아일보 =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표직 걸라 /문재인, 北核 소형화하는 판에 '전작권 연기' 사과하라니 /세월호 인양 여부를 실종자 아홉 가족에게만 맡길 건가
▲ 서울신문 = 북한 핵탄두 소형화 추진에 손 놓고 있나 /공무원 연금개혁, 당리당략 따질 생각 말라 /차량 이동 감시 무제한 허용 문제있다
▲ 세계일보 = 강화된 연금개혁안…'나라 미래' 걸고 성공시켜야 /'IMF 경고장' 받아든 한국 경제, 대비책은 뭔가 /이순신대교는 흔들리고 서해대교는 녹슬고
▲ 조선일보 = 野, 공무원연금 개혁 책임 與에만 미룰 자격 없다 /경찰이 개인 차량 움직임 멋대로 추적해도 되나 /'전단 안 막으면 대화 어렵다' 北 협박, 가당치 않다
▲ 중앙일보 = 이게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인가 /세월호 가족 "수중수색 지속" 결정 재고하기를… /북한 핵기술 고도화 국제공조로 풀어나가야
▲ 한겨레 = 공무원연금 개편안, 내용ㆍ절차 모두 잘못됐다 /국회까지 무시하는 상지대 김문기 부자 /부실 덩어리 'MB 자원개발', 철저히 조사해야
▲ 한국일보 = 세월호 인양, 정부가 책임 있는 대책 제시해야 /공무원연금 與 개혁안에 野도 협상안 내야 /남북고위급 접촉 北은 가타부타 응답하라
▲ 매일경제 = 공무원연금 처리에 朴정부 개혁 승부 달렸다 /국민연금, 지배구조ㆍ관할部ㆍ운용委 싹 바꿔라 /美 양적완화 종료 후폭풍 어떻게 대처할 건가
▲ 한국경제 = 세수부족에 스텝 꼬이는 재정확대 정책 /IMF의 경제 전망,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 /삼성 의료기기 육성계획, 이 나라에서 되겠나
동아일보는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표직 걸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고위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더 깎는 대신에 하위직의 삭감 폭을 줄이는 하후상박구조로 바꾸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80년까지 442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노조 등은 ‘11월 1일 총궐기대회에서 총파업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정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 대상인 국민연금은 기금 안정화를 위해 지급 개시 연령을 당초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세금을 내는 국민도 연금 수령에서 고통 분담을 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연금 개혁안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고 지적했다.
동아는 또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은 봉급을 많이 받았던 고위직일수록 수령액이 많았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처럼 상위 소득자들의 연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10년에 걸쳐 서서히 낮출 것이 아니라 당장 ‘받는 돈’을 줄여야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무성 대표도 새누리당 대표직을 걸고 연내 통과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이게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인가’라는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의 안에는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2080년까지 정부 안보다 100조원을 더 절감한다고 자평하지만 매년 1조5400억원밖에 줄지 않는다. 여전히 834조원(퇴직금 포함 시 1680조원)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연금 충당부채 484조원이 별로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개혁안의 한계는 2006년 이전 공직생활을 시작한 현직 공무원에게 별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미 10년, 20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낮춰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에 대해서는 연금지급률을 10년에 걸쳐 낮출 게 아니라 당장 낮추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국민연금은 40~60%)에서 더 내려야 한다.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을 전체 평균소득의 1.5배로만 낮출 게 아니라, 1.3배까지 낮춰야 한다. 그래야 하후상박의 효과가 커진다”고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野, 공무원연금 개혁 책임 與에만 미룰 자격 없다’라는 사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野黨)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도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선 누가 정권을 잡든지 임기 5년간 세금 33조원을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데 집어넣어야 한다.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야당은 자기들이 집권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공무원연금을 고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내용·절차 모두 잘못됐다’는 사설에서 “재정부담을 줄이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는 하지만,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본질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특권을 과감히 잘라나가되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확실히 없애줄 수 있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절차상의 문제도 거듭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100여만명의 공무원과 가족 등 수백만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느낌이다. 정부·여당에서 벌써 세 가지 안을 만들어내는 동안 당사자들과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