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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달 대비 21만6000명 늘어나 2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 청년 실업률은 10.2%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까지 합치면 한 집 걸러 청년 실업자가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이미 ‘청년 고용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청년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늘어나고, 신규 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제 개편 등 정년 연장에 맞춘 개혁안들이 최근 노사정 합의 결렬로 물 건너간 상황에서 ‘발등의 불’인 청년 실업을 사회적 합의로 풀어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요 신문 사설들은 “독일처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라(중앙일보)거나, 무작정 정년 연장하더니 이제야 청년 실업 대란을 걱정하나(조선일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매일경제)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불황 등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음은 13일자 전국 종합일간·경제지 사설이다.
<주요 신문 1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최경환ㆍ문형표 장관, 세대 갈등 부추기는 의도 뭔가 /교육부의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 면피용이었나 /고소득자 대출금리 낮춰준 게 가계부채 대책이라니
▲ 국민일보 = 난장판 새정치연합 계파갈등 못 넘으면 미래 없다 /저리 전환대출 특혜에 고소득자도 포함됐다니 /마약이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데 대책은 있나
▲ 동아일보 = '국회후진화법'과 '제왕적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 달랑 3건 /글로벌 환율전쟁 속 한국만 '나 홀로 희생양' 될 것인가 /국장급 인사권 이제야 장관에게 돌려준다는 청와대
▲ 서울신문 = 北 SLBM 실체 파악 후 제대로 대책 세워라 /北 개성공단을 문 닫게 하려는가 /홍준표 지사의 변명, 구질구질하지 않은가
▲ 세계일보 = 평행선 달리는 연금공방, 누굴 위한 것인가 /이 전 총리 소환, 면죄부 주는 수사 안 돼야 /안심전환대출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자라는데
▲ 조선일보 = 6월 한ㆍ미 정상회담 새 외교 活路 뚫어야 한다 /野, 정청래式 '막말 정치' 이번에도 그냥 뭉개고 말 건가 /무작정 정년 연장하더니 이제야 청년 실업 大亂 걱정하나
▲ 중앙일보 = 공무원연금법 불발에 왜 민생 법안이 희생양 되나 /아무도 모르는 '묻지마'식 국회 대책비라니… /청년 고용대란 막는 데 정권 운명 걸어라
▲ 한겨레 = 냉정 자세 필요한 북의 'SLBM'사태 / 문제 많은 연말정산 환급법 통과 /상지대 사태, '임시이사 파견' 불가피하다
▲ 한국일보 = 내홍 격화하는 제1야당, 벼랑 끝 문재인 리더십 /고교 한국 근현대사 비중 축소 방안 재고해야 /홍준표의 처신, 뽑아 준 도민에 부끄러워서라도
▲ 매일경제 = 최경환 ‘청년고용 대란 우려’ 뒷짐지고 있을 텐가 /法案 바터ㆍ끼워팔기 없앨 장치 마련하라 /북한 SLBM 대비한 방어체계 전면 재정비 필요
▲ 한국경제 = 화끈한 투자 촉진만이 원ㆍ엔 환율 바로잡는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오류 인정하라 /서울대의 외국인 중기인재 육성 계획을 지지한다
조선일보는 ‘무작정 정년 연장하더니 이제야 청년 실업 大亂 걱정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올해 이미 '청년 고용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3년 동안 청년 고용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은 2013년 14만4500명에서 2014년 13만명, 올해 12만1800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다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근로자 300명 이상 대기업에서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더 줄이고, 그러지 않아도 심각한 청년 취업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고용 절벽 문제는 정년연장법이 2013년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작년 기준 국내 대기업 직원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다. 법으로 은퇴 시기를 6년 이상 늦추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매년 6%씩 늘어난다. 아버지는 더 오래 근무하지만 아들딸은 백수로 지내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최경환 ‘청년고용 대란 우려’ 뒷짐지고 있을 텐가’라는 사설에서 “지난 3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는 45만5000명으로 1년새 4만3000명(10.5%)이나 늘었다. 실업률은 10.7%로 0.8%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 백수들이 31만8000명으로 6만2000명(24.4%)이나 급증했다.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까지 합치면 한 집 걸러 청년 실업자가 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경은 그러면서 “사정이 이토록 절박하다면 정부 대응도 그만큼 긴박하게 돌아가야 한다. 최 부총리가 ‘노사정이 합의해주고 법을 고치면 (청년 고용 대책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유체이탈 화법만큼 한가한 느낌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 주도 노사개혁을 하도록 독려하든지 노사정 책임자를 협상장으로 불러내 결과물을 내도록 진두지휘하든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최경환·문형표 장관, 세대 갈등 부추기는 의도 뭔가’라는 사설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며 “최 부총리는 ‘다른 나라에서는 정년연장할 때 청년층이 반발해서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목소리를 별로 안 낸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는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은 정년연장보다 정보통신기술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불황,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다는 것은 정설화돼 있다. 정년 때문에 청년고용 대란이 일어난다니 경제정책 책임자답지 않은 말이다. 노인세대가 청년세대의 몫을 훔친다는 의미의 문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발언도 막말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청년 고용대란 막는 데 정권 운명 걸어라’는 사설을 통해 “청년 고용 촉진 방안들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1조4000억원에 불과한 청년고용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교육과 연수가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고용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듀알레 시스템(일·학습 병행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성공한 독일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