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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문용필 기자]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렸으면 어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을까.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이 ‘분노한’ 연평도 어민들에 의해 나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인천해양경비서에 따르면 19척의 연평도 어선들이 지난 5일 새벽 4시 50분쯤 연평도 북방 1km 지점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중국어선에 로프를 거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선들은 해경 측에 넘겨져 압송됐다.
해경도 해군도 아닌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 나포에 나선 것은 더 이상의 불법 조업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박태원 연평도 어촌계장은 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영해를 넘어온 (중국) 선박들은 해군이나 해경이 퇴치를 하는데 원체 세력이 많고 큰 데다가 우리 단속선들이 뜨면 NLL을 넘어갔다가 단속선이 지나가면 또 들어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야간에는 우리 조업선 옆까지 내려와 자기들 바다인 양 쌍끌이를 해서 어족자원 씨를 말리고 황폐화 시킨다”며 “폐기물을 버리고 기름을 유출시킨다”고 덧붙였다. 박 어촌계장은 “17년간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자행했기 때문에 꽃게도 안나오고 너무 분이 상해서 선장들끼리 순간적으로 연락해 그런 일을 벌인 것 같다”고도 했다.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그만큼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에 주요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공권력 부족을 꼬집었다. 어민들이 직접 나설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다.
<주요 신문 7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또 불거진 미ㆍ중 간 사드 갈등, 또 눈치만 보는 한국 /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어선 나포까지 해야 하나 / ‘벤처 기업’ 넥슨의 혁신, 고작 재벌의 구태 흉내 내기인가
▲ 동아일보 = 매일 5억 혈세 쓰는 20대국회, 지각개원하면 세비 반납하라 / 안보‧경제 패권다툼 드러낸 美中대화, 한국 전략은 뭔가 / 정부는 뭘 하기에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 붙잡나
▲ 서울신문 = 미‧중 ‘북핵 긴밀공조’ 말로만 그쳐선 안돼 / 서울메트로, 억지 문책으론 사고 재발 막을 수 없다 / 연평바다 메운 中 어선 직접 나포한 어민들
▲ 세계일보 = 한‧쿠바 외교장관회담, 수교‧대북압박의 길 열었다 /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법대로 하면 그만 / 중국어선 불법 조업 응징에 오죽하면 어민이 나서겠나
▲ 조선일보 = 법인세 인상보다 대기업 稅金 감면 혜택부터 정리해야 / 또 違法으로 출발한 20대 국회, 法 만들 자격 있나 / 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원인 근본 수술한 뒤 大權 행보하라
▲ 중앙일보 = 신흥 명문으로 뜨는 일반고의 반란을 주목한다 / ‘북한의 형제국’ 쿠바와 자연스럽게 수교하길 /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하는 나라
▲ 한겨레 = 상생‧연대의 정신 일깨운 기본소득 논의 / 오죽했으면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나 / 진경준 감싸는 청와대ㆍ법무부도 한통속인가
▲ 한국일보 = 가시권에 성큼 들어선 한…쿠바 국교 정상화 / 회계법인 부실감사 뿌리 뽑을 방법 찾아야 / 취약계층 적정 임금 보장해야 삶의 질 나아진다
▲ 매일경제 = 20대도 지각 개원, 與野 총선 민의 벌써 잊었나 / 中어선 서해 NLL 불법조업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 ‘노벨상꿈’ 이루려면 30대 젊은 과학자 중시하라
▲ 한국경제 = 벌써 기업규제법안 쏟아내는 20대 국회, 달라진 게 뭔가 / 옥외 디지털 광고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 월 300만원 기본소득도 거부한 스위스의 경제 지력
경향신문은 “1999·2002년 꽃게잡이 조업 문제로 일어난 1·2차 연평해전에서 보듯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큰 해역이다.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해가며 단속을 펼쳐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중국어선들은 대치상황을 철저하게 악용한다. 꽃게잡이 철이 되면 매일 200~300척에 이르는 중국어선들이 NLL 인근 해역에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린 뒤 유유히 사라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신문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매양 지정학적 문제만 거론하면서 수수방관하는 태도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하물며 주민들이 손수 중국어선을 잡아 넘기는 현실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적”이라며 “남북간 복잡한 정치적인 셈법을 고려할 필요도 없다. ‘꽃게’에 관한 한 정치색을 빼고 그저 어민들의 생업이 걸린 문제라는 점만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중국 어선들이 NLL 북쪽으로 내빼면 군사 충돌 우려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해경의 설명도 일리는 있다. 실제로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한 지점은 NLL에서 남쪽으로 550m 정도밖에 안 돼 북한의 공격에 노출된 위험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어민도 보호하지 못하고, 불법 조업 어선도 단속하지 못해서야 무슨 수로 우리 영해와 해양주권을 지킬 것인지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비단 서해뿐 아니다. 남해와 동해에서도 심각하다. 이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며 “어민들을 더 이상 위험한 지경으로 내몰지 않아야 한다. 해군과 해경이 협조해 NLL 부근의 중국 어선을 강력 단속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중어업협정 회의에서 강력한 입장을 개진하고 중국에 공동단속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어민들이 직접 중국 어선 나포에 나서는 일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 이번에는 다행히 중국 어선 선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립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꽃게철을 맞은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우리 어민들이 직접 나섰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며 “남북 대치 속에 단속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해경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어선들이 우리 수역에 발을 못 붙이게 하려면 과감한 나포와 엄벌밖에 방법이 없다”며 “이를 위해 해경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제집 드나들 듯하게 놔둬서야 되겠는가”라고 우리 정부의 한층 강화된 단속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