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4-07 16:11 (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정경유착 끊어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정경유착 끊어내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7.05.18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솎아보기] 경향 “촛불명령 상징적 인사” vs 동아 “과잉조사, 규제남발 우려”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들의 다양한 해석과 논평, ‘사설솎아보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오늘의 이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

[더피알=이윤주 기자] ‘재벌 저격수’로 잘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인사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17일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 중 첫째로 공정거래위원장에 김 교수를 내정한 것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불공정한 시장체제로는 경제위기 돌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 전도사’란 별명을 가진 김 후보자는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일관되게 재벌개혁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대선기간 문 대통령 캠프에 합류, 경제정책 마련에 기여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촛불의 명령이 정경유착 근절이고, 그 한가운데에 재벌개혁이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 문제 전문가인 김 교수의 내정은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아일보는 “공정위의 조사 기능 강화로 과잉 조사와 규제가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인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경향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경향신문은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경제팀의 첫 인선이 공정위원회이고, 그 수장을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인물로 내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촛불의 명령이 정경유착 근절이고, 그 한가운데에 재벌개혁이 위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벌 문제 전문가인 김 교수의 내정은 상징성이 크다”고 봤다.

경향은 “혁신경제로 나아가는 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되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재벌개혁 실패는 곧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역설”이라면서 “무엇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감시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조사국의 부활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겨레: ‘재벌개혁 신호탄’ 올린 김상조 공정위원장 발탁

한겨레는 “김 후보자는 흔히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린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벌기업들의 탈법·불법 상속과 낡은 지배구조 등에 쉼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개혁 의지를 확고히 갖추고, 현장도 잘 안다는 점에서 적임자 중의 적임자를 선택했다 할 만하다”고 평했다.

이어 “독과점 권력에 포획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도 솜방망이고, 소송에선 패하기 일쑤다. 은퇴한 관료들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들어가 공정위를 움직이고 법조계를 움직이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아일보: 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도 ‘시장 틀’ 벗어나선 안 된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드러난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는 대기업전담부서 확대와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를 포함한 을지로위원회 구성 등의 수단으로 대기업에 대한 조사 및 감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도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대기업의 ‘갑질’이나 정경유착의 관행은 사라져야 마땅하나 공정위의 조사 기능 강화로 과잉 조사와 규제가 남발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며 “무엇보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정권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정위를 은퇴한 ‘공피아’들이 법무법인에 들어가 기업의 편에서 공정위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공정위 자체의 도덕성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요 신문 5월 18일 사설>

경향신문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에 거는 기대 / 야당 불참 전군 지휘관회의가 드러낸 안보 협치의 한계 / 탄핵론 자초하는 트럼프의 미국이 불안하다

국민일보 =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이어진 ‘돈봉투 만찬’ 파문 /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인선부터 서둘러라 / 텅 빈 청와대 컴퓨터… 관련법 정비해 국정단절 없애야

동아일보 = 김상조 공정위, 재벌개혁도 ‘시장 틀’ 벗어나선 안 된다 / 北과 대화조건 낮추려는 美… 이럴 때 ‘노’라고 말해야 / 바퀴벌레… 육모방망이… 한국당, ‘적통보수’ 말하지 말라

서울신문 = 美 대북 대화론에 우리도 원칙 갖고 대응을 / 친박 복원 움직임에 대한 우려 / 법 바꿔 청와대 인수인계 체계 정비해야

세계일보 = 종잡을 수 없는 대북 대화론, 한ㆍ미 정교하게 조율하라 / 텅 빈 청와대 컴퓨터… 인수인계 폐단 바로잡아야 / 새 정부 5ㆍ18 기념식, 국민화합 정신 담아야 한다

조선일보 = '돈 봉투' 검찰 두 핵심에 대한 초유의 감찰 / 北核 대화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

중앙일보 = '묻지마 ABP'는 금물이다 / 미국, 제재는 강화하고 대북 대화 문턱 낮추나 / 국민과 맞서면서 보수 본류라는 친박의 착각

한겨레 = '돈봉투 만찬' 감찰,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 '재벌개혁 신호탄' 올린 김상조 공정위원장 발탁 / 아직도 진실 다 밝히지 못한 5ㆍ18 광주항쟁

한국일보 = 시동 건 새 정부 4강 외교, 한반도 평화 돌파구 열길 / 박근혜 청와대의 '빈 컴퓨터' 논란, 인수인계 제도 정비해야 / 대타협 원칙부터 서야 할 '공공 비정규직 제로(0)'

매일경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文대통령에 닥친 첫번째 시련 /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 / 정치권서 불거진 사드 국회비준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

한국경제 = 일자리위원회, 기업인 목소리 더 많이 담아야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法부터 풀어라 / 日 기업들 유턴 소리 요란한데, 한국은 뭐 하나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