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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평, ‘미디어리뷰’를 통해 한 눈에 살펴봅니다. Today: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
[더피알=이윤주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내년에만 7조원가량을 풀겠다는 게 골자다.
이번 지원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업주들의 비용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영세 사업자들을 생각하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세금으로 땜질하기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향신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제대로 집행해야 성공한다
경향은 “기왕의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자 가용 가능한 대책들을 모두 동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전에 선제적으로 나왔어야 하지만 뒤늦게라도 종합 대책이 나온 것은 평가할 수 있겠다”고 봤다.
경향은 “관건은 정부가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의 지원이 더욱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며 “그동안에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나 긴급복지 예산 등으로 수십조원을 책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는 했지만 막상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연말이면 불용액이 상당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야당의 협조를 유도해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며 “야당도 지금까지 공언해온 대로 진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면 최저임금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협치정신을 살려 정부·여당과 진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사고는 정부가 치고, 후유증은 세금으로 막고…
국민일보는 “정부는 지원 규모가 올해 대비 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라며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명기하는 등 큰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다”며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였다. 중장기에 걸쳐 시장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이 일어나던 중이었다. 이를 뒤흔들어 아무런 대안 없이 자영업 전반을 강제 구조조정하는 방아쇠가 된 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정책 실패가 부른 참사’가 자영업 대란의 적확한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7조원이라는 막대한 지원 규모는 정부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으면 좀 더 생산적인 분야에 쓰이거나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재원이 됐을 금액”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책 발표 후 내놓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제시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은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처방으로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정확한 지적”이라고 당부했다.
△매일경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구직수당까지…또 핵심 비켜간 퍼주기 대책
매일경제는 “이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서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재정을 통한 퍼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대표적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대목에서는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 수 없다. 중위소득 50% 이하로 제한하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준다는 조건이지만 이런 식의 지원은 언 발에 오줌 누듯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걸 그동안의 전례에서 충분히 확인했으면서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매경은 “당정은 자영업과 소상공 업계의 고충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처방과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신들에게 사형선고라는 외식 업계의 호소 같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내놓는 이런 식의 퍼주기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침했다.
△조선일보: 50조 헛돈 모자라 또 세금 퍼붓기, 혈세를 눈먼 돈으로 안다
조선일보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나를 잡아가라'고 불복종 운동까지 하겠다고 하니 급히 내놓은 대책”이라며 “이 정부는 시장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땜질하는 것이 하나의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고 비관했다.
조선은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많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이 불을 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것도 최저임금 보완책이다. 그런데 그것만은 안 된다고 한다. 성역이 따로 없다. 그러면서 세금은 얼마든지 퍼주겠다고 한다. 작년과 올해 일자리 만든다고 세금 50조원을 허공에 날리고도 아무 교훈도 얻지 못했다. 국민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