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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만에 법제화된 정부광고, 달라지는 점은?
40여년 만에 법제화된 정부광고, 달라지는 점은?
  • 문용필 기자 eugene97@the-pr.co.kr
  • 승인 2019.03.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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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법적 지위 높아지고 민간광고사 ‘턴키방식’ 수주 어려워져
정부광고집행 방식이 40여년만에 법제화 돼 현재 시행중이다. 뉴시스
정부광고집행 방식이 40여년만에 법제화 돼 현재 시행중이다. 뉴시스

[더피알=문용필 기자] 2018년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름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지난 2016년 7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최초 발의에 나선 이후 2년 만의 일이었다.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에는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국민 세금이 투입된 모든 공공기관들의 광고 집행 절차가 규정돼있다.

법안이 통과된 지 6개월만인 12월 13일부터 이 법은 효력을 갖기 시작했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시행령을 내놓았다. 단 16조에 불과하지만 그간 법률적 효과가 미미했던 정부 산하기관들의 광고 집행 방식을 최초로 법제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지금까지 국민이 접한 수많은 정부 광고들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집행돼오던 것일까.

이를 들여다보면 아연실색할 만하다. 지난 1972년에 만들어진 국무총리 훈령 102호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건’에 의존하고 있었다. 2009년 일부 개정되고 문체부가 자체적인 업무 시행지침을 마련해놓긴 했어도, 뼈대 자체가 박정희 정권 당시 만들어졌는데 그에 기준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 광고가 집행됐던 것이다.

결국 46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지만 종전과 비교해 정부광고법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 보인다. 우선 정부기관의 모든 광고 업무를 문체부가 관할하고 광고를 원하는 기관들은 문체부 장관에게 이를 사전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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