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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정부와 기업
[더피알=이윤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후 재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후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침묵을 지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강력한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굳이 대립각을 세우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상향,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재계는 일자리와 상생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업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기업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통 정국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한 경쟁도 가능해진다”고 제언했다.
△중앙일보: 삼성 재판 이후 기업들의 깊어가는 고민
중앙일보는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이 나온 뒤 경제단체들은 하나같이 말을 아꼈다”며 “기업은 혼란스럽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기업에 주는 ‘생존의 지혜’는 다음과 같다”며 “기부는 삼성의 승마 지원처럼 은밀하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 돈을 내면서 누구에게 왜 지원하는지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다친다. 그냥 눈 딱 감고 돈만 내는 게 안전하다”고 꼬집었다.
△동아일보: 숨죽이는 기업, 경제단체라도 할 말 하라
동아일보는 “새 정부 출범 후 반짝 했던 ‘허니문 경기’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다. 기업들은 정부와의 동반자 관계가 깨지고 있다며 냉가슴을 앓고 있다”며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통상임금 확대 시 생산시설 해외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성명을 냈다가 정부 눈총에 반나절도 안 돼 ‘해외 이전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해명자료를 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소통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이지만 “‘경영계의 입장’을 냈던 경총 등 재계단체는 지난주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침묵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통 정국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현재 청와대 내 실세들은 과거 기업들이 기득권만 키웠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양극화 해소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해도 그 책임을 모두 기업으로 몰고 가다 시장경제가 위축되고 한국 경제는 가라앉을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주요 신문 8월 29일 사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개혁입법이 우선이다 / KBS 고대영 사장, 기자들의 제작거부를 지켜만 볼 건가 / "나이 든 분 속이는 게 괴롭다"는 SKT 상담원
국민일보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부 책임 크다 / 새겨들어야 할 한은 총재의 가계부채 경고 / 청와대, 대통령 일정 공개 약속 지켜라
동아일보 = 숨죽이는 기업, 경제단체라도 할 말 하라 / 전작권 전환, 軍역량 넘어 서두르면 盧정부 실패 반복될 것 / 비리 의혹 덩어리 이유정 후보, 지명 철회해야
서울신문 = '멈춤'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신호대기' 중인가 / 與 지자체 사건 싹쓸이한 헌재 이유정 후보자 /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갈등 정공법으로 풀어라
세계일보 = 정치 편향 재판관 늘면 헌재 중립성 훼손될 것 / 이재용 판결까지 재단하는 추 대표의 경솔한 입 / 태극기집회 참가자에 '내란 선동' 적용 타당한가
조선일보 = '北 미사일은 방사포' 靑 발표 진상 규명해야 / 대법원장, 헌재소장, 헌재재판관 모두가 편향 인사 / 태극기 집회를 '내란 선동'이라고 수사한다니
중앙일보 = 청와대, 8월 31일까지 사드 배치 완료하라 / 삼성 재판 이후 기업들의 깊어가는 고민 / 헌재 재판관, 정치권 기웃거린 인물은 부적절하다
한겨레 = 전직 대통령ㆍ대법원장까지 표적 삼은 '국정원 공작'/ '북한 미사일' 혼선, 이래서 군이 신뢰 얻을 수 있나 / '감사원 출신 금융감독원장' 내정설에 드리운 우려
한국일보 = 文 정부 첫 정기국회, 여야 정치력 시험대다 / 北 대화 강조한 강 외교, 균형감도 갖춰야 / 근로시간 단축은 사회적 합의, 국회는 왜 머뭇거리나
매일경제 = 중기벤처 보호의 대상에서 혁신의 주역으로 키워라 / 활력 잃은 주식시장, 60대가 30대보다 투자 더 한다니… / 정치적 중립성 크게 우려되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국경제 = 식약처장 못지않게 중요한 금융감독원장 인사 / 정권마다 '보건산업 일자리' 외치다 실패한 이유 / "강한 군대가 평화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