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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더피알=이윤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언론들은 재판부가 오로지 법리와 증거에 근거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특검은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7~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뇌물공여 등 5가지다.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433억 여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측의 주장이 ‘견강부회’식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설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뇌물이 아니고 최순실의 강요‧공갈에 의한 것이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도 주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확정돼 이날 유무죄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중앙일보: 이재용 유·무죄,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따져야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433억여원을 대가성 있는 부정한 청탁(특검)으로 보느냐, 아니면 강요(삼성)로 보느냐에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법조계 견해가 많다. 한마디로 양측의 주장을 모아 보면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여전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가 정치권력과 대중 정서, 국민 일부의 반재벌 정서를 의식하면 곤란하다. 마찬가지로 유죄를 판단할 확증이나 확신도 없이 국민정서법에 밀려 불이익을 보태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12년 구형 이재용 재판, 법리와 증거가 선고 기준이어야
한국일보는 “이 부회장 재판의 최대 쟁점은 뇌물공여죄 인정 여부”라면서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대통령 말씀자료’등의 문건과 정유라씨 등 관련자 증언에 이어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관련 문건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재판 막판에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을 그룹 보고와 결정체계에서 분리한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신문: 이재용 12년 구형, 법원의 공정한 판단만 남았다
서울신문은 “삼성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미래형 기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미래 지향적 선진 기업이 구시대적이자 후진국형 적폐인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기술 발전이 아닌 재판 준비에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그럴수록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경영 사전에서 아예 사라지는 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실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며 “오는 25일 1심 판결에 특검이나 피고 어느 한쪽은 불복해 항소할 것이 분명하고, 항소는 상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조선일보: 이재용에 12년 구형,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결을
조선일보는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 요구를 어떻게 거절하느냐는 입장이다. 부친이 생존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면서 “현재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은 정황 증거를 종합할 때 혐의는 입증된 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 판사가 신상 털기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법과 증거만 놓고 판단해 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신문 8월 8일 사설>
경향신문 = 유엔 결의 공격하며 세계를 협박하는 북한 /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소하는 게 옳다 / 나아지는 추세 주춤한 경기 상황에 경각심 가져야
국민일보 = 한·미·일 공조 더 견고하게 다질 때다 / 이재용 12년 구형… 재판부 법과 증거로만 판단해야 / 강력한 처벌로 외교관 기강 바로잡아라
동아일보 = 韓美日 “최대 압박”… “천백 배 보복” 불사한다는 北 / 4강 대사 인선, 지금 해도 늦다 / 이재용 재판부, 여론 휘둘리지 말고 法理로 판단하라
서울신문 = '핵 평화적 해결' 확인한 韓ㆍ美에 도발 예고한 北 / 이재용 12년 구형, 법원의 공정한 판단만 남았다 / 허술한 제도가 부추긴 노인요양시설의 도덕적 해이
세계일보 = 원전 공론화 앞서 '急電 지시' 의혹부터 규명해야 / 이재용 재판, 법과 증거에 따라 공정 판결하라 / 中에 "사드 보복 철회" 말도 못 꺼낸 康 장관
조선일보 = 文 대통령의 북핵 문제 정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다 / 전력 남아돌아 '脫원전'해도 상관없다더니 / 이재용에 12년 구형,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결을
중앙일보 = 한ㆍ미 정상, 통화 계기로 굳건히 공조하길 / 이재용 유ㆍ무죄,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따져야 / 김상곤 장관, 시국선언 교사 감싸기 지나치다
한겨레 = 이재용 중형 구형,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 / '대북 압박'에 치우친 한ㆍ미 정상 통화 / 핵발전소 더 짓자고 부풀려온 '전력수요 전망'
한국일보 = 대북 압박 강화와 평화적 해결 재확인한 韓美 정상 / 12년 구형 이재용 재판, 법리와 증거가 선고 기준이어야 / 식어 가는 성장엔진,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매일경제 = 위중한 한반도 상황, 韓美日 공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2년 구형 / 전기 남아돈다면서 기업에는 사용 줄이라는 엇박자는 뭔가
한국경제 = 억측에 억지까지 더한 특검의 이재용 구형 / 軍 사기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 / 원전 공론화위원회 중립성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