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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알=안선혜 기자]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으로 동료 5명을 숨지게 한 임 병장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수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임 병장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지난 1일 임 병장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법원인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했는데요,

국 당국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 당국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하면 불복 절차를 밟아 위헌법률 신청에 이어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전례가 없을뿐더러 국방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 예상은 하면서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군 검찰의 최후통첩,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육성으로담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찬반양론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바로 알려 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반대 측에서는 군법을 세울 필요성과 임 병장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임병장…. 안타깝고 안쓰럽지만 살인은 살인. 군법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할 시기에 국민참여재판은 아니라고 보네요”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다른 누리꾼은 “이번 기회에 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국민들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합니다. 죄는 죄고 군병영을 위해서라도 참여재판 열려야 합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 편에선 “병장 정도 되고 따돌림을 당했으면 임병장에게도 문제가 있는거다” “가해자만 골라서 죽인 것도 아니고 무차별로 죽인 양반이…”라며 동정여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임병장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발언기회 주고 들어본 후 군 문제점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쉬쉬하는 군 이젠 진저리납니다” “5명에게 맞아죽은 가여운 윤일병. 5명 죽이고 살아남은 임병장. 나 자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임병장이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민 재판을 원합니다” “지은 죄는 받아야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해서 문제점을 찾아 군병영의 문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전례가 없다는 군 당국의 발표에 “남경필 아들이 민간변호사를 통해 기소유예된 것이 군법재판에선 더 유례없는 일 같은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