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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하려고 18개월간 준비했던 계획을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올해 안에는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편이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선안을 돌연 접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때문으로 보인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을 겪으며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건보료 개편으로 부담이 늘어날 일부 계층의 추가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이번 정책으로 45만명의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602만 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정부가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 국민을 설득해가며 추진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정책마다 하룻밤 새 뒤집으면 누가 정부 믿고 따르겠나”라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 중단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여론의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면 앞으로 무슨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매일경제는 “떨어져나가는 표를 붙잡으려고 국정과제를 손바닥 뒤집듯 포기한 것인데 포퓰리즘에 휘둘려 정책을 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일침했다.
<주요 신문 3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부끄러움이 없는 MB 회고록 /건보료 개편 중단한 정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전 해군참모총장까지 연루된 방산 비리
▲ 국민일보 =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 못하는 정부 /기술금융 줄세우기는 '창조금융' 아닌 '코드금융' /서울시 '정명훈 문제' 공정하게 풀어야
▲ 동아일보 = 이명박 회고록에서 다시 확인된 北의 정상회담 속셈 /청와대는 현직 검사 차출 안 하겠다는 약속 지키라 /반발 무서워 건보료 개편 접은 정부, 개혁에서 손 뗄 건가
▲ 서울신문 = 건보개혁 미루지 말고 제대로 하라 /책임 전가 의혹받는 대통령 회고록 /또 청와대에 검사 파견… 무너지는 검찰 독립
▲ 세계일보 = '正論 世界日報'를 다짐하며 /건보료 부과방식 바꾸는 일이 눈치 볼 일인가
▲ 조선일보 = 정책마다 하룻밤 새 뒤집으면 누가 정부 믿고 따르겠나 /'北 14호 수용소' 신동혁, 오류 직접 설명하는 게 옳다 /'여군 성폭행은 지휘관 外泊 못 나간 탓'이라니
▲ 중앙일보 =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 중단, 비겁하다 /40ㆍ50대, 내일이 없다…자영업에서도 밀려나 /또 편법 검사 파견…정신 못 차린 청와대
▲ 한겨레 =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가득 찬 이명박 회고록 /연말정산보다 더 한심한 '건보료 사태' /뼛속까지 곪은 고급장교들의 비리 행진
▲ 한국일보 = 건보료 개편까지 백지화한 무능ㆍ무책임 정부 /MB 회고록 내용도 문제고 시기도 부적절했다 /1%대 주택담보대출 일단 시행해 볼 만하다
▲ 매일경제 = 美 나홀로 성장에 금리인상 시점 고민깊어진 연준 /포퓰리즘式 정책뒤집기, 정부 신뢰만 깎아내린다 /박원순과 조희연의 민심 외면한 정책
▲ 한국경제 = 동반정책 실패,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건강보험료 개편도 못하면서 무슨 개혁을 말하나 /소극 행정 엄단하겠다는 감사원장 말 믿어도 되나
조선일보는 ‘정책마다 하룻밤 새 뒤집으면 누가 정부 믿고 따르겠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개편해보겠다던 계획을 뒤로 물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개편 후) 부담이 늘게 될 집단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논의해 온 개편안을 29일 발표하겠다고 미리 예고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하필 연말정산 소동으로 국민 불만이 팽배한 시기에 건보료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월 200만~300만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반면 극빈층인 '송파 세 모녀'는 직장 가입자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한 달 5만원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이번 건보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등 45만명의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그렇지 않은 602만 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훨씬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정부가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 국민을 설득해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작업 중단, 비겁하다’는 사설을 통해 “1년 반 동안 야심 차게 추진돼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이 중단됐다.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을 감안하면 올해를 넘기면 백지화되는 것과 다름없다. 한마디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후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자료 미비, 충분한 논의 부족 등을 연기 이유로 댄다.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자라(연말정산 파동)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라는 속담이 딱 맞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마당에 건보료 개선안이 추락을 가속화할 것이라 예상했을 터”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반발 무서워 건보료 개편 접은 정부, 개혁에서 손 뗄 건가’라는 사설에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 방안을 발표 하루 전에 백지화한 것은 정책의 절차와 신뢰, 투명성을 무시한 일이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25일 오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는 ‘올해는 추진하지 않겠다’로 말을 뒤집었다. 여론의 눈치를 살펴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면 앞으로 무슨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건보료 개편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매일경제는 ‘포퓰리즘式 정책뒤집기, 정부 신뢰만 깎아내린다’라는 사설을 통해 “18개월간 준비했다가 발표를 하루 남겨놓고 접어버린 건보료 개편안은 유감이다. 당장 떨어져나가는 표를 붙잡으려고 국정과제를 손바닥 뒤집듯 포기한 것인데 포퓰리즘에 휘둘려 정책을 팽개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이 누차 강조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의 동력을 잃지 않을까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