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차명 또는 쪼개기 방식으로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향후 정치자금법을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 회장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04∼2014년 300만원 초과의 고액 후원금을 낸 명단에는 성완종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박 의원은 “확인해 보니 성 회장이 2명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쪼개기식 차명 후원이다. 현행법상 1회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후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제재 규정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임직원 명의를 빌려 지원하는 편법이 횡행한다.

경남기업 임원들은 국회의원 후원금을 건네면서 직업란에 ‘회사원’, ‘고향 후배’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성 회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개인사업 등을 위해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전방위로 후원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며 “정치후원금이 검은돈 전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신문 20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세월호 민심, '근혜 산성'으로 덮을 수 없다 /이완구 총리의 4ㆍ19 기념사를 듣는 불편함 /장애인의 날 지정 25년, 부끄러운 장애인 복지 현실
▲ 국민일보 = 새누리당이 전면에 나서 국정 공백 막아라 /폭력으로 얼룩진 범국민대회, 대체 누굴 위한 건가 /급증하는 장애 노인 대책 시급하다
▲ 동아일보 = 李총리가 4ㆍ19 기념사에서 '국가의 품격' 말할 자격 있나 /구조개혁 강조한 IMF, 부패 스캔들에 빠져 헤매는 한국 /성완종式 쪼개기ㆍ차명 국회의원 후원금 당장 손봐야
▲ 서울신문 = 경남기업에 거액 날린 금융권 책임도 가려야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난 정치자금법의 허점 /청년실업으로 20만명 몰린 9급 공무원 시험
▲ 세계일보 = 4월 국회를 빈손으로 끝내선 안돼 /세월호 시위, 선 넘으면 국민 시선 싸늘해진다 /이 와중에 총파업이 가당키나 한가
▲ 조선일보 = 崔 부총리, 언제까지 '찔끔 부양책'으로 국민 속이려 하나 /물러날 수밖에 없는 총리 '해임 건의'로 뭘 얻겠다는 건가 /단골 시위꾼들 폭력 투쟁, 국민들 '세월호'에 더 고개 돌린다
▲ 중앙일보 = 성완종이 부른다고 날름 달려간 금융당국 관계자 /성완종 리스트 수사, 루머에 현혹되지 말아야 /세월호 추모와 폭력시위는 구분해야 한다
▲ 한겨레 = 구조엔 무능, 진압엔 잔인한 정권 /'이완구 덫'에 걸린 국정, 마냥 방치할 셈인가 /우선순위 실종된 '대통령 외교'
▲ 한국일보 = 정책의 융통성이 요구되는 개성공단 문제 /고금리 대부업체도 금리인하에 동참해야 /정부ㆍ노동계, 치킨게임 대신 대화 나서라
▲ 매일경제 = 공무원연금개혁 이번주가 고비 문재인 결단해야 /IMF는 지배구조 개혁하란 G20 요구 실천하라 /이 와중에 명분없는 폭력시위ㆍ파업 엄중대응을
▲ 한국경제 = 기업도 아닌 정부가 왜 '해고 기준' 만지작거리나 /가계대출 걱정 없다는 崔 부총리의 발언 믿어도 되나 /지난 中企중앙회장 선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신문은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난 정치자금법의 허점’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성완종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제3자 동원’ 또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적 허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성 회장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야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국회의원들의 고액 후원자 명단에서 ‘성완종’, ‘경남기업’, ‘대아건설’ 등으로 후원이 이뤄진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현행법상 고액 후원금을 제공하더라도 주소, 주민번호, 직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은 “정치 후원 및 기부제도를 엄격히 하게 되면 정치참여 통로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현행 ‘미흡한 투명성’이 검은돈 전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정치 부패의 온상이 되는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치후원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되 그 내용(후원자, 액수, 사용처)을 상시 공개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성완종式 쪼개기·차명 국회의원 후원금 당장 손봐야’라는 사설을 통해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성 회장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실토했다”며 “박 의원은 ‘확인해 보니 성 회장이 2명의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쪼개기식 차명 후원이다”고 전했다.

동아는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 지원이 금지돼 있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지원하는 편법이 동원된다. 입법 로비나 대가성을 띤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 후원금으로 분류돼 명단이 공개되지만, 명단을 부실 기재하거나 허위로 적더라도 확인이 어렵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 300만원 이하의 후원금 명단은 공개되지 않는다. 법인과 단체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차명으로 후원금을 300만원 이하로 쪼개 내는 방식을 주로 쓴다”는 것.

동아는 “선관위의 고액 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경남기업 임원 9명이 국회의원 6명에게 677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임원은 500만원씩 4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면서 고문, 회사원, 고향후배 등으로 각기 다르게 신분을 적었다고 한다”며 “법망을 촘촘히 보완해 불법 후원금이 발붙일 여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