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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 미국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고 미국이 비핵화를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북·미가 북한 핵실험 직전에 평화협정 관련 비공식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미국은 비핵화가 포함되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면 더 위험하다. 자칫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우리 정부는 들러리 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요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한국이 북미 접촉을 사전에 알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중국에 뺨맞은 데 이어 미국에도 뒤통수 맞은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 전제 없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논의해선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우리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신문 2월 23일자 사설>
▲ 경향신문 = 새누리당, 선거구 획정 발목 잡은 손 이제 놔라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가 폭로한 산재 은폐와 비리 / 백남기씨 혼수상태 100일,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
▲ 국민일보 = 서울 내부순환로 부분 폐쇄…신속 대응 돋보인다 / 장기결석아 문제, 제도 강화와 현장실천 병행돼야 / 제주 4ㆍ3사건 희생자 재심의 왜 미루나
▲ 동아일보 = 북-미 평화협정 논의, 한미공조 위험 신호 아닌가 / 공천룰도 선거구도 없는 총선 면접, 새누리당 뻔뻔하다 / 4차 산업혁명의 '가상현실 플랫폼' 선점할 수 있나
▲ 서울신문 = 사드ㆍ평화협정 논쟁보다 북한 제재에 힘 모을 때 / 공직 유연근무제 국민 편의 우선 고려를 / 직장어린이집 확충은 저출산 정책의 요체
▲ 세계일보 = 평화협정 제안하고 핵실험 한 북한의 이중성 / 이번엔 LNG담합, 언제까지 이런 꼴 봐야 하나 / 건보 재정 구멍 틀어 막을 특단 대책 세워라
▲ 조선일보 = 부실투성이 與 공천 누가 책임질 것인가 / 더민주 現役 대거 교체, 걸러낼 사람 안 걸러내면 허풍일 뿐 / 정부는 美ㆍ北 평화협정 논의 제대로 알고 있었나
▲ 중앙일보 = 관광 한국 부활 위해 관광청 설치해야 / 고용ㆍ산재보험 기금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돈 / 내부순환로 폐쇄 사태를 시민 안전 개선 계기로
▲ 한겨레 =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협상' 길 넓혀 가야 / 여전히 보완 필요한 '장기결석 학생 매뉴얼' / '동네 빵집' 되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 한국일보 = 北의 확고한 비핵화 전제 없이 평화협정 논의 안돼 / 건보재정 누수 주범, '사무장병원' 발본색원해야 / 주목되는 삼성ㆍ페이스북 가상현실(VR) 동반자 선언
▲ 매일경제 = MWC서 모바일시대 새 지평 연 삼성ㆍLG전자 / 변화 거부하는 귀족노조 더 이상 설 자리 없다 / 불과 20여 년 된 인프라시설 결함 이게 우리 수준인가
▲ 한국경제 = 추락하는 생산성, 노동개혁 없이는 미래 없다 / CEO도 못 뽑는 인터넷은행…이렇게 될 줄 몰랐나 / 선거구 획정 지연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北의 확고한 비핵화 전제 없이 평화협정 논의 안돼’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기 며칠 전 북한과 미국의 비공식 접촉에서 북미 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합의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가 21일 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이 접촉에서 평화협정 논의를 요구했고, 미국 정부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북핵 6자회담 합의 내용과 절차 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우선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우리 정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의 예로 보건대 미덥지 못하다. 북미 접촉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는 ‘북-미 평화협정 논의, 한미공조 위험 신호 아닌가’란 사설을 통해 “북-미 평화협정 의견 교환에 대해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먼저 논의를 제안한 것은 북한’이라고 밝혀 보도 내용을 사실상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적 논의라지만 북-미 간 논의가 오갔다는 것도 몰랐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정부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감도 잡지 못했다면 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중(美中) 양쪽에서 러브콜을 받는 나라’라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자랑만 믿고 있다가 중국에 뺨맞은 데 이어 미국에도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사드 배치를 협의하는 마당에 정부는 미국에 긴밀한 대북 공조를 요구해야 마땅하다. 안보 위기도 위기지만 외교당국의 위기가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美·北 평화협정 논의 제대로 알고 있었나’란 사설에서 “이번 보도는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지만, 접촉 초기 단계에서 무산됐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일이 아닌 듯하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임기 말을 맞은 오바마 행정부가 혹시 시간에 쫓겨 북한과 협상을 할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우리로서는 그냥 흘려 넘길 일이 아니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북핵 정책은 제재와 대화 사이를 끊임없이 오락가락했고, 별다른 효과도 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조선은 “과거 북-미 간 합의 때마다 우리 정부는 들러리만 섰던 경우가 많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미 정부가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나서도록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적극 견인해야 한다. 중국에도 북한식의 평화협정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논객닷컴
